■ 2023학년도 수능 수학영역 교육과정 준수여부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 예고보도(2022.12.6.)

12/8(목), 2023학년도 수능 수학영역의 고교 교육과정 준수 여부를 발표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국회의원실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12월 8일(목) 오전 11시에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또다시 불수능 논란을 일으킨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의 고교 교육과정 준수 여부 분석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불수능’, ‘킬러문항’ 등으로 불리며 수능이 지속적으로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나 학교 교육으로 대비하기 어려운 시험으로 전락해 공교육을 왜곡하고 경제적·지역적 배경에 의해 불평등을 야기하는 문제에 대해 증거를 제공하고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사교육걱정은 ‘역대급 불수능’ 논란을 야기했던 2019학년도 수능 이후, 수능 역시 학교 시험이나 대학별고사와 마찬가지로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정상적으로 출제되어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주장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수능에서 고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벗어난 문제가 출제되는 것은 학교 교육과정을 신뢰하고 대입을 준비해 온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너무나 큰 상실과 좌절을 안기기 때문입니다. 학교교육으로 대비해서는 풀 수 없는 문제가 출제되니 별도의 사교육을 받아야 하고 보통의 사교육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아 고가 혹은 특정 지역과 특정 학원에서만 판매되는 사교육을 소비해야 하고 이는 부모의 배경에 의한 교육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9학년도 수능에서는 이런 피해를 호소하며 학생과 학부모가 원고로 참여한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역대급 불수능에 출제기관장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사과하는 사태가 벌어졌던 해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학생과 학부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후 세 차례의 수능은 물론이고 최근에 치러진 수능 6월 모의평가에서도 다수의 문제가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났다는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올해 2월에 수능 출제 및 검토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검토위원 확충 및 출제기간 확대 △고난도 문항 검토 단계 신설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수능 출제 및 이의 심사제도 개선안 시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주기라도 하듯 올해 치러진 수능  6월 모의평가 뿐만 아니라 2023학년도 수능에서 교육과정의 수준을 벗어난 고난도 문항이 계속해서 출제되고 있습니다. 사교육걱정은 지난해 6월에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국회의원과 함께 수능을 ‘고교 교육과정을 준수해야 하는 시험’으로 규정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수능에서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항이 더 이상 출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023학년도 수능은 코로나 이후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된 두 번째 수능입니다. 2022학년도 수능을 시작으로 문·이과 통합 수능, 수학 선택과목에 <기하>교과의 추가, 수학 영역 평가 방법 개선 등의 다양한 변화가 올해 수능에도 그대로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수험생과 학부모가 2022학년도에 느꼈던 혼란과 고통이 가중되지 않도록 수능 시행 전부터 수능 수학영역의 고교 교육과정 준수여부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올해 수능에서도 고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벗어난 문항이 다수 출제 되어 수험생과 학부모의 고통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분석 결과발표를 통해 지금의 수능 시험이 수험생과 학부모의 고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대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학교교육 정상화는 물론이고 국민의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수능을 고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 내에서 출제해달라는 지극히 기본적인 목소리를 내는 현장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행사명 : 2023학년도 수능 수학영역 교육과정 준수여부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

□ 일  시 : 12월 8일(목) 오전 11시

□ 장  소 :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

□ 주  관 : 강민정 국회의원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2023학년도 수능 수학영역 교육과정 준수여부 분석 결과 발표

고교 교육과정 미준수 문항 판정 근거

수능의 정상적인 출제를 위한 대안 발표

□ 주요 내용 :

2022. 12. 6.

강민정 국회의원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문의 :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국회의원실 (02-784-2477)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수학교육혁신센터 연구원 김상우(02-797-4044/내선번호 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