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대학 위기극복방안 마련을 위한 연속 국회토론회 결과보도(2022.12.07.)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신호탄으로 ‘대학입학보장제’를 추진할 때 지방대학 시대의 길은 열린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형배 국회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지역대학 위기극복방안 마련을 위한 연속 국회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차 토론회는 11월 2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이제는 지방대학시대’, 윤석열 정부의 해법은 과연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2차는 12월 5일(월) 오후 2시에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 최우선 과제는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1차 토론회에서는 우선적으로 현재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단하기 위해 구본창 정책대안연구소장이 발제를 맡고 이어 김동원 전북대학교 총장(국가거점국립대학총장협의회장),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한성태 교육부 지방혁신대학지원과 서기관이 토론자로 나섰습니다.

발제를 통해 구본창 정책대안연구소장은 윤석열 정부가 저출산‧지역 소멸‧지방대학 위기라는 문제 상황에 대한 인식은 있지만, 그동안 내놓은 반도체 인재 양성 방안이나 행안부 장관의 수도권 명문대 이전 발언, 고등-평생교육 재정 확충 방향 등을 볼 때 정부가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진단해 내고 있지 못함을 지적하였습니다. 핵심은 수도권 중심의 대학서열체제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지방대학 육성 정책도 대학서열화 해소라는 정책목표를 재설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김동원 전북대 총장도 대학서열화를 해소가 핵심임을 지적하며 그 방안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지방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통한 대학 서열화 해소’, ‘고등교육 재정 확보’를 제시하였습니다. 권역별 거점국립대학의 특성화를 위해 2-3개 학문분야로 이루어진 과학기술특성화 단과대학을 설립하고 이를 연구중심대학 육성 시험 모델 개발하며 학생 입학 및 졸업 기준 도입, 교수 승진 및 급여 체제의 기존 방식에서의 변화를 주어, 단계적으로 연구중심 단과대학을 추가 육성하자고 하였습니다.

임은희 연구원은 학령인구 감소라는 현실적 조건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하려면 ‘정원 감축’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고, 대학 재정의 55% 가량을 등록금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사립대학 상황을 고려할 때 정부 재정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함을 논하였습니다. 특히 2020년 우리나라 고등교육 재정은 14조 9,957억 원으로 GDP 대비 0.78%에 불과하므로 높아진 국가 위상,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책임 확대 등을 위해 고등교육 재정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려야하며, OECD 국가 수준을 목표로 재정 규모를 확대하고, 지원 방식도 운영비 지원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이주호 장관의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 조성안은 새로운 문제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에 주목했습니다. 현재 예산이 수도권 대형 사립대에게 투입되고 있는 예산구조 하에서 그냥 지자체에 예산과 재량권을 넘긴다면 대학교육은 전체적으로 큰 혼란에 휩싸일 것이고 로비력이 강한 대형 사립대들이 더욱 예산을 독식하는 결과로 귀결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공공성 및 민주성 원칙 하아래서 적극적인 지역대학 육성정책 필요하며 국립대에 대한 획기적인 재정지원 확대가 중요 과제라고 논하였습니다.

2차 토론회는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학 서열화 속에서 줄 세우기로 일그러진 교육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대학체제 개선방안을 적극 논의하기 위해 장승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위원이 발제를 맡았고, 김종영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 김학수 KDI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석수 부산대 대외부총장, 윤소영 교육부 국립대학정책과장이 토론자로 나섰습니다.

장승진 정책위원은 지방대학 위기의 본질이 기울어진 운동장에 있으며, 우리 사회는 수도권에 너무 많은 이권을 집중시켜 놓았기 때문에, 이제는 대한민국 곳곳이 선택받을 수 있도록 다양하게 기회를 구조화해 가자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특히 지역거점국립대학을 중심으로 구조조정과 통합, 서울대 또는 한국대로의 이름변경, 정부의 3,600억 원 가량의 추가예산지원, 교수진의 연구비 확보와 사활을 건 노력을 합하여 전국에 10개의 연구중심대학을 세우는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중장기적 로드맵과 실현방안을 제시하는 ‘대학입학보장제’를 조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수도권 중심의 대학서열화로 꽉 막힌 병목구조를 해소할 신호탄으로서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장점과 단계적 대학네트워크 확대 방안으로서 대학서열로 인한 과도한 입시경쟁을 해소하고 대학 교육의 질을 끌어올리는 방안인 ‘대학입학보장제’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표1> 사교육걱정이 제안하는 대학입학보장제 3대 입체 전략

이어 김종영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는 도시학의 세계적 석학들이 도시 발전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세계적 대학의 존재’를 제시했음을 인용하며 지방시대를 열고 국토균형발전을 이루려면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우리 사회가 갈 수밖에 없다고 논하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전략적 요지로서 전국의 10개 거점국립대를 육성하고, 이를 통해 국토균형발전의 진전을 이루며, 결과적으로 지식국가의 틀을 다지는 일은 글로벌 구조와 역사 속에서 필연적이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캘리포니아 대학체제가 대한민국에서도 과연 실현될 수 있느냐는 많은 물음에는 삼성의 창업자 이병철 회장의 사례를 들며 구체적 실현가능성을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김학수 연구원은 서울대 10 개 만들기 프로젝트의 성공으로 대학서열체제가 해소되면 진학단계에서 청년들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할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비수도권 지역에서 제공되지 않는 한 다시 수도권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다며 지역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두고 범부처 및 범 중앙-지방 차원의 정책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김석수 부산대 대회협력부총장은 발제문의 제목처럼 지역이 살기위해서는 최상의 지방대학을 세워가기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여러 전제 조건과 보완해야 할 제도적 장치가 잘 어우러진다면 비교적 실행의 효과성이 높은 정책(안)이라고 평하였습니다. 특히 이 안이 실행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위기와 지역대학 위기 문제에 대한 인식과 공감대의 형성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며 시장 기능에 의존하거나 맡겨둘 것이 아니며 작금의 수도권 집중 문제와 지역대학 위기 문제, 경쟁적 입시 문제 등은 모두 정부(정책)과 시장(보이지 않는 손)의 상호작용으로 초래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와 국회의 정책적 개입이 절실하다고 하였습니다.

윤소영 교육부 국립대학정책과장은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사립대학인데 거점국립대학을 중심으로 서울대 10개를 만들 경우 다른 사립대학의 문제가 남는다며, 또 다른 서울대를 만들기보다 사립대학을 포함한 다양한 대학들이 각자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보다 중요하다고 논하기도 하였습니다.

1차와 2차 국회토론회 내용을 정리해 보면 토론자의 대부분이 지역대학의 위기에 공감하며 국정과제인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를 실현해 가기 위해 대학서열화 극복을 위한 정책 수립과 추진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현 정부는 정책 기조와는 다르게 ‘반도체 인재 양성안’과 같은 수도권 대학 정원 확대를 부추기는 정책을 내어놓는 모순적 모습을 표출 하였습니다. 토론회에서 논해졌듯 지역대학 위기의 본질은 기울어진 운동장에 있고, 우리나라는 수도권에 너무 많은 이권을 집중시켜 놓았습니다. 지역인재들이 계속 수도권으로 몰리는 이유이며, 지역인재의 유출은 지역대학의 위기와 동시에 지역사회의 위기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대학은 단순히 교육기관으로서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며, 세계 많은 지역을 보아도 대학은 한 권역이 자생하고 발전케 하는 핵심 인프라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국가차원에서 계획적으로 또 의도적으로 지역대학에 대한 대대적 투자를 실시하여 경쟁력 있는 지역대학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과 같이 최소 수준을 유지하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최상의 수준으로 투자하여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이루고 지역의 자생력을 키워가야만 합니다.

결국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가 되려면 지역에서 인재를 양성하고 정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구조를 만들기 위해 현재의 대한민국 현실을 살펴보면 암담합니다. 수도권 중심의 대학서열이 엄혹하고 이에 따라 취업과 임금의 차별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초중고 시기는 물론이고 취업 단계에서 지역의 인재는 수도권으로 대거 이탈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입시대비 경쟁교육으로 군비경쟁 같은 사교육에 참여하고 학교를 전쟁터로 인식하는 초중고 학생들의 삶은 핍절합니다. 결국 지방대학의 위기는 지역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두 차례의 토론회를 통해 대학서열 해소 방안으로 언급된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대학입학보장제’가 갖는 명분과 의미는 상당합니다. 교육지옥을 벗어나는 것은 물론이고 대학서열로 인한 병목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신호탄으로서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시작으로 단계적 로드맵과 입시경쟁교육 고통 해소를 위해 선발과 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한 ‘대학입학보장제’를 추진할 때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로 가는 길이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교육걱정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거버넌스를 조직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추진할 것을 의원실과 적극 협의하였습니다.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로 향한 변화의 길 앞에 많은 분들이 함께 걸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2. 12. 7.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정지현, 홍민정)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정책위원 장승진(02-797-4044/내선번호 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