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입 상대평가 헌법소원 진행 과정 보도자료(2022.12.12.)

대입 상대평가 헌법소원, 헌법재판소가 본안 심판 회부를 결정했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이 지난 11월 10일 살인적인 경쟁을 유발하는 대입 상대평가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본안심사에 회부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가 위헌 선언을 내린 것도 아닌데 왜이리 호들갑이냐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것은 대한민국이 경쟁교육 고통과 헤어질 결심을 하는데 있어서 매우 의미있는 결정입니다. 매년 교실에서 150여명의 학생들이 경쟁교육의 무게에 짓눌려 생을 마감하는 참사가 반복되는 원인으로 지목된 ‘대입 상대평가’에 대해 헌재가 살펴보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교육걱정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위헌 선언을 지지해 주신 수많은 학생, 학부모, 변호사, 교사, 교수, 그 외의 많은 분들의 뜻이 옳다는 것을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 증거를 통해 낱낱이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에 청구되는 사건 중 본안 심사에 회부되는 청구 비율을 보더라도 이 결정은 의미가 큽니다. 올해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10년 평균 74.8%의 헌법소원 청구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권 심사까지도 가지못한다고 합니다. 업무과중을 해소하고 청구의 범람을 막기 위해 헌재가 요건을 엄격하게 심사하기 때문입니다. 헌재는 3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요건 심사를 한 후 청구의 적법함을 인정받아야지만 본안 심사의 기회를 주는데 이번 대입 상대평가 헌법소원 청구가 본안 심사에 회부되었다는 것은 청구인이 제출한 요건이 적법하며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있는 사회문제라는 것을 방증합니다.

처음 헌법소원청구를 시작했을 때 주변 변호사님들의 우려가 상당했습니다. “각하 가능성이 있어 주의를 요한다”, “너무 익숙한 상대평가 체제에 대한 인식의 벽을 넘을 수 있겠는가”라는 진심어린 걱정들이 주변에서도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날 100명에 가까운 변호사들이 대입 상대평가에 대하여 위헌을 선언하였습니다. 이후 학생, 학부모, 교사, 교수 그룹에서도 위헌 선언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상대평가 헌법소원 요건 심사 통과는 이처럼 경쟁교육을 이제 그만 끝내달라고 요구하는 다수 국민의 열망이 만들어 낸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앞으로 이 청구가 인용되려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 상대평가의 위헌성을 알리고 설득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들에게 상대평가의 기본권 침해 현실을 전달하고 설득하는 것 또한 같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 2023년도 뜨겁게 달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헌재의 편결이 나는 날까지 국민들에게 보도자료를 통해 진행 과정을 낱낱이 알리고자 합니다. 누군가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일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2022년 합계 출산율이 0.7%대를 예상하는 초저출산 국가에서 태어나는 소중한 생명이 초중고 교육을 받으며 경쟁교육 고통에 짓눌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 원인을 제거 하는 일에 사력을 다 할 것입니다.

※현재 변호사 100인 선언에 이어 학부모, 학생, 교사, 교수 선언을 준비 중입니다. 상대평가 무한 경쟁의 종식을 위해 각자 해당되는 선언에 동참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2. 12. 12.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정지현, 홍민정)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소장 구본창(02-797-4044, 내선 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