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10대 교육개혁 정책에 대한 교육 3개 단체의 평가결과 발표 기자회견 예고보도(2023.2.17.)

2/20(월), 이주호 장관 10대 교육개혁 정책에 대한 종합평가와 보완 대책을 발표합니다!

-2월 20일(월) 오전 11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좋은교사운동, 교육의봄 3개 단체가 사교육걱정없는세상 3층 대회의실에서 발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좋은교사운동, 교육의봄은 2월 20일(월) 오전 11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3층 대회의실에서 이주호 장관의 교육개혁 정책에 대한 종합평가 및 보완대책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난 1월 교육부는 ‘교육개혁, 대한민국 재도약의 시작’이라는 비전 아래 윤석열 정부의 교육분야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4대 개혁분야의 10대 핵심정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지난 해 11월 이주호 장관이 취임한 이후 윤석열 정부의 교육 분야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내놓은 첫 번째 청사진으로서 그 의미가 큽니다.

하지만 발표 이후 우려의 목소리도 큰 것이 사실입니다. “'자율' 내걸고 '교육개혁' 박차…성공할 수 있나?”, “ '교육개혁' 말은 그럴싸한데”라는 의문 부호부터 “지자체가 답은 아닌데... '어설픈 교육개혁'의 꿈”이라는 우려의 시선을 담은 언론보도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정부 발표안에 대해 교육계가 교육적 관점에서 그 타당성과 실효성을 정밀하게 진단하고 종합적으로 평가해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국민들과 언론이 이 정책안의 장단점을 판단하거나 기사화하는데 방향을 잡지 못하고 혼선을 빚기도 했습니다. 또한 교육부는 교육부대로 교육계에서 이 교육 개혁 정책안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잘 알지 못하다 보니, 정부 정책을 추진하거나 보완하는 데도 난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주호 장관의 10대 교육개혁 정책을 정밀 진단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미 예고된 초저출산과 인구절벽, 필수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로 부상된 양극화와 불평등 구조 속에선 태어나는 소중한 아이들에게 제공될 교육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대학생 10명 중 8명이 고등학교 시절을 사활을 건 전쟁터로 인식하고, 초중고 학생 10명 중 4명이 학업성적 때문에 자해와 자살을 떠올리는 현실에서 앞으로 태어나는 아이들에게 이 고통을 물려주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앞서 발표된 이주호 장관의 10대 교육개혁 정책은 다음과 같은 성과를 반드시 담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쟁교육 고통과 사교육 고통이라는 대한민국 교육의 고질적인 병폐를 끊어낼 수 있는지, ▲국정과제가 제시한 것처럼 사회적 과제인 교육격차 해소를 가져올 것인지, 더 나아가 ▲미래사회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맞는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방향의 정책인지와 각각의 교육정책이 서로 모순 없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앞서 제시된 목표를 달성할 때 비로소 교육개혁 정책이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좋은교사운동, 교육의봄 등 3개 단체는 이주호 장관의 10대 교육개혁 정책을 4가지 기준에 의해 진단하고 보완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한 달여의 기간 동안 숙의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먼저 10대 교육개혁정책의 내용은 물론이고 이를 관통하는 중심 가치와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하기 위한 틀과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이 틀을 바탕으로 각종 데이터와 연구 결과를 토대로 10대 교육정책에 대해 진단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결과를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오는 기자회견에서는 이주호 장관의 10대 교육정책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는 물론이고 진단 한 결과, 부실하다고 판단된 교육정책에 대한 보완 대책도 함께 발표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교육개혁의 청사진으로 제시된 교육정책이 과연 타당한가와 무엇이 더 필요한지에 대해 심도있는 목소리를 내놓는 자리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행 사 명: 교육부 10대 교육개혁 정책에 대한 교육 3개 단체의 평가결과 발표 기자회견

□ 일    시: 2023년 2월 20일 월요일 오전 11시

□ 장    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3층 대회의실

□ 주    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좋은교사운동, 교육의봄

■ 주요 내용

▶ 이주호 장관의 10대 교육개혁 정책에 대한 4대 평가 기준

▶ 이주호 장관의 10대 교육개혁 정책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

▶ 진단 결과 부실한 교육정책에 대한 필수 보완 대책 및 우리의 요구

2023. 2. 17.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좋은교사운동, 교육의봄

※ 문의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구본창 정책대안연구소장(02-797-4044/내선번호 511) 좋은교사운동 한성준 공동대표(010-2290-3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