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수학능력시험 개선 방안 마련 국회토론회 결과보도(2023.03.23.)

지속불가능의 수능, 2028 대입제도 미세조정해서는 학교교육 미래 없어!

▲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국회의원실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3월 16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수능은 어떻게 학교교육을 망가뜨리는가?’라는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개최하였음.

▲ 이번 토론회에서는 ‘불수능‧킬러문항’ 으로 대변되는 현 수능체제가 학교교육에 야기하는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교사‧교수‧교육과정 전문가‧대학생‧수능 수험서 저자까지 다양한 교육 주체들이 발제와 토론에 참여함.

▲ 토론회의 참석자들은 이구동성으로 현 수능의 지속불가능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음.

[수능의 문제점➀] 현 수능은 2015 개정 교육과정과 심각한 불일치

2015개정 교육과정은 토론‧체험‧프로젝트 등 학생 참여 중심이지만 2019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 이후 수능의 영향력 커져 학교 수업은 오지선다형 문제풀이식 수능 대비로 퇴행중

[수능의 문제점➁] 선택과목과 상대평가로 인한 심각한 유불리 문제 발생

탐구 영역에 이어 국어‧수학까지 선택과목제 확대됐으나 조정점수제가 도입되어 유불리 문제 심화됨. 수학에서 ‘확률과통계’ 선택하면 대입에서 철저히 불리해져

‘선택과목+상대평가’ 체제에서 공정성 명목 하에 도입된 표준점수와 대학별 표준변환점수 사용으로 예측가능 어렵고 공대 희망해도 물리 선택할 수 없는 선택과목 왜곡 심각

[수능의 문제점➂] 킬러문항 등 학교 교육과정으로 대비할 수 없는 고난도 문항 출제

최상위권 변별에 활용되는 킬러문항이 다수 학생의 학습 동기 저하시키고 수포자 양산으로 이어져

중간‧기말고사, 학력평가, 모의평가 등 공교육 내 모든 시험 문항의 킬러문항화

킬러문항의 출제로 사교육영향력 확대, 서울과 비서울간 1등급 비율의 격차가 커지는 등 지역 간 교육격차 심화

‘킬러문항 방지법’ 마련하지 않으면 수능에서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문항 출제 막지 못해

▲ 이러한 문제점을 볼 때 교육부가 발표 예정인 ‘2028 대입제도 개편안’에서 수능은 대수술이 필요한 상황임. 하지만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정부의 수능 개선안은 미세조정에 무게를 두고 있어 수능이 학교교육을 망치는 문제에 대한 개선은 매우 암담함.

▲ 이에 교육부는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방안에 수능이 학교교육을 망가뜨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함. 더불어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적용 대상에 수능을 포함하는 법 개정에 즉시 착수하고, 현재 수능이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왜곡하는 문제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함.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국회의원실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3월 16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능은 어떻게 학교교육을 망가뜨리는가?’라는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김경범 서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장지환 서울 배재고등학교 교사와 최수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수학교육혁신센터 센터장이 발제를 맡았으며, 문호진 수능 킬러문항 대비 수험서 <포카칩N제> 저자, 김원석 인천 하늘고등학교 교사, 이봉수 서울 덕성여자고등학교 교사, 이현우 대학생이 토론자로 참석해 수능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참석자들은 이구동성으로 현 수능이 지속가능한 상황에 봉착했다는 문제점에 대해 성토하며 교육부가 내년 2월까지 발표해야 하는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 방안에는 수능의 대수술이 필요함을 피력했습니다. 이에 본 보도자료에서는 참석자들이 토로한 현 수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심도있게 소개하려 합니다.

■ 수능의 문제점➀ : 학생 참여 중심의 토론‧체험‧프로젝트 중심의 교육과정인 2015 개정 교육과정과 오지선다형 문제풀이 수능의 불일치가 심각함. 2019년 대입 공정상 강화 방안으로 수능의 영향력 강화되면서 학교는 문제풀이 위주 수능대비 수업으로 퇴행중.

먼저 현 수능은 교육과정과 심각한 불일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은 토론‧체험‧프로젝트 중심의 학생 참여형인데 수능은 오지선다형 문제풀이 형태여서 오는 불협화음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현재 교육과정에서는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기관리 역량,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지식과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지식정보처리역량, 다양한 전문 분야의 지식, 기술, 경험을 융합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창의적 사고 역량,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향유하는 심미적 감성 역량,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 역량의 신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토의·협력·프로젝트를 통한 학습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수능 시험제도는 오지선다형의 객관식 문제의 형태로 교육과정에서 말하는 다양한 역량의 신장을 뒤로한 채 단순히 문제를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풀 수 있는가 라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제로섬 게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제도는 학생들로 하여금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다양한 역량 신장에 걸림돌로 작용하여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돕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지금의 오지선다형 객관식 수능은 토의·협력·프로젝트 등으로 학습한 내용을 포함할 수 없어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방향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학부모회로부터 ‘수능 위주로 수업해주세요’라는 요구를 받는 등 심각한 문제가 고교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한 토론자는 밝혔습니다.

■ 수능의 문제점➁ : ‘선택과목+상대평가+조정점수제’로 인한 유·불리 문제 발생

현 수능의 선택과목 체제와 상대평가 산출 방식으로 인한 대입 유불리 문제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고려하기보다 수능 표준점수 획득에 유리한 과목을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까닭으로 제2외국어 영역에서는 교육기회가 많지 않은 ‘아랍어‧베트남어’가 최대 응시율을 나타내기도 하고, 사탐과 과탐 영역에서는 중요도가 높다고 할 수 있는 ‘물리·경제’가 최저 응시율을 보이기도 하는 등 ‘선택과목 왜곡 현상’이 두드러지게 되었습니다. 공학계열을 희망하는 학생의 경우 고교에서 물리를 배우고 물리를 수능 과목으로 선택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학습 과정임에도, 물리를 포기하고 지구과학을 택하는 비합리적 현상이 곳곳에서 벌어졌습니다.

심지어 2022학년도 수능에서는 문·이과 통합형 수능이라는 미명 아래 또 다른 유불리 문제도 야기되었습니다. 국어·수학 영역에서도 선택과목제가 도입되었고, 응시자의 공통과목 점수 평균에 따라 선택과목의 점수가 조정되는, 바로 조정점수제의 도입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본인과 같은 선택과목을 응시한 수험생들이, 공통과목에서 높은 평균을 얻으면 선택과목 점수도 높아지고, 그 반대일 경우 함께 선택과목 점수도 낮아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최근 수능 결과를 예로 들자면, 수학에서 ‘미적분’을 응시한 수험생들의 경우, 이들의 공통과목 평균이 높았기에 선택과목인 ‘미적분’ 역시 고득점이 나왔지만, ‘확률과 통계’를 응시한 수험생들의 경우, 공통과목에 대한 이들의 평균이 낮았기에 선택과목인 ‘확률과 통계’에서도 조정점수가 낮게 나타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문제는 본인의 진로와 적성을 고려할 경우 ‘확률과통계’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한 상황에서도, 대입에서의 유불리를 극복하기 위해 ‘미적분’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 수능에서는 복잡한 ‘수능 선택과목 조정 점수 계산 방식’, 상대평가 위주의 ‘표준점수’ 심지어 대학에서는 수능에서 받은 ‘표준점수’를 ‘변환표준점수’를 사용하고 있어서 대입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점수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지도 못한 채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수많은 학생‧학부모는 수능위주 전형은 예측가능성이 높아 안정적으로 입시를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형성될지 예측할 수 없는 ‘표준점수’와 ‘변환표준점수’가 실제 수능위주 전형에 사용되면서 ‘원서 영역’이라는 사교육 컨설팅은 필수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수능의 문제점➂ : 킬러문항 등 학교 교육과정으로 대비할 수 없는 고난도 문항 출제

현재 수능 시험에서는 최상위권 변별만을 위해서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문제, 소위 ‘킬러문항’이 계속해서 출제되고 있습니다. 수학 영역에서 출발한 킬러문항 출제는 최근 최상위권 대학과 의약계열에 지원하는 극소수의 최상위권 변별이라는 명목 하에 국어‧사탐‧과탐에 이르기까지 전방위로 출제되는 양상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이 제시한 ‘고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준수하는 문항 출제로 고교 교육 정상화에 기여 한다.’는 수능의 목적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학교교육으로 도저히 대비할 수 없어 공교육을 신뢰하고 대학입시를 준비해 온 학생과 학부모에게 견딜 수 없는 좌절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킬러문항과 지속되는 불수능 기조는 대다수의 학생들의 학습동기를 저하시키고 수포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1월 5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강득구 국회의원이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과 교사 총 4,09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포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등학교 수학교사 응답자의 51%가 수능에서 킬러문항이 출제되는 것으로 인해 수포자가 발생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학생들의 성장과 노력의 과정을 무참히 무시하는 킬러문항으로 인해 수학에 대한 학습 의욕이 사라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처럼 학습동기를 저하시키고 수포자를 양산하는 문항 출제가 수능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중고등학교 내신시험, 학력평가, 모의평가 등에서도 킬러문항의 출제는 만연된 문제입니다. 수능의 영향력이 강하고 매년 수능에서 킬러문항이 출제되는 현실에서 학교시험은 물론이고 교육청이 주관하는 학력평가와 평가원이 주관하는 모의평가에서까지 실제 수능을 대비한다는 목적으로 킬러문항이 출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교육의 국가책임 강화’와 같은 국정과제는 정치적 수사로 전락하고 공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나락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현행법으로는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킬러문항과 불수능 기조를 막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역대급 불수능으로 평가원장마저 대국민 사과를 했던 2019학년도 수능의 피해를 호소한 학생과 학부모가 원고로 참여한 국가대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수능이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선행교육 규제법’) 적용 주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2019학년도 수능시험 출제에 있어 일부 문항을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수준으로 출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법 위반 행위라고 평가하기 힘들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즉 수능을 선행교육 규제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 한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수능 문항 출제를 막을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에 2021년 9월 강민정 국회의원이 수능을 선행교육 규제법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는 소위 ‘킬러문항 방지법’을 발의했지만 아직까지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 이러한 문제점을 볼 때 교육부가 발표 예정인 ‘2028 대입제도 개편안’에서 수능은 대수술이 필요한 상황임. 하지만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정부의 수능 개선안은 미세조정에 무게를 두고 있어 수능이 학교교육을 망치는 문제에 대한 개선은 매우 암담함.

이처럼 지속불가능한 상황에 봉착한 수능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바로 2025년 고교에 전면 도입이 예정된 고교학점제로 인해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만들어졌고 이에 부합하는 2028학년도 대입제도를 내년 2월까지 마련해야 하는 상황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발표될 2028학년도 대입제도에 교육과정과 심각한 불일치를 야기하는 등 현 수능의 문제점을 개선할 근본적인 대책을 포함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은 녹록치 않습니다. 본 토론회에 참석한 다수의 전문가들은 교육부가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에 수능을 미세조정할 것이라고 예측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예측에는 박근혜 정부에서 2013년 문이과통합형 수능으로 개선하기 위해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도입했지만 결국 수능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했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공약과 국정과제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부합하는 수능 개편’을 제시했지만 정책으로 연결시키지 못한 전례가 깔려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발언도 수능은 미세조정할 것이라는 예측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이주호 장관은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입시 이슈는 취임해서 1∼2년 간 이야기하지 않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자 교육부의 방침”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론에 의해 부침이 큰 수능에 대한 개선을 과감하게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에 힘이 실리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속 불가능한 현 수능을 대수술하지 않고는 학교교육 정상화는 요원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교육부는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방안에 수능이 학교교육을 망가뜨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오지선다형 문제풀이를 넘어 학생 참여 중심의 교육과정을 구현할 수 있는 문항 출제 방식과 수년째 선택과목 왜곡현상을 야기해 온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것을 개선안에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적용 대상에 수능을 포함하는 소위 ‘킬러문항 방지법’을 마련에 교육당국은 초당적 협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현재 국어와 수학에 선택과목이 도입되면서 사용되고 있는 조정점수제 등 교육과정을 왜곡하고 예측가능성을 저하시켜 입시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컨설팅 사교육을 유발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즉시 단기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강민정 국회의원실과 사교육걱정은 교육당국이 지속불가능한 수능에 대해 해법을 제시하려 할 때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 토론회 다시보기 https://www.youtube.com/live/Rch79OP39i4?feature=share

2023. 3. 23.

국회의원 강민정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문의 :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국회의원실 김원석 비서관(02-784-2477)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수학교육혁신센터 연구원 김상우(02-797-4044/내선번호 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