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평가 위헌 학부모 선언문

아이가 태어났을 때를 떠올립니다. 아이에게 바라는 것은 오직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는 것이었습니다. 학부모가 되었을 때는 아이가 소질과 능력에따라 교육받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학교와 사회는 우리 아이들을 성적대로 줄 세우고 줄 세워진대로 가능성을 재단하며 끝없는 경쟁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강요합니다.

아이가 남들보다 뒤처질까봐, 그래서 가능성을 재단당할까봐 우리는 늘 두려움과 불안에 갇혀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잘 해야 하는 상대평가라는 제도 아래 사교육 개수와 시간을 경쟁하고 아이를 다그치고 뒤돌아하는 후회가 반복되는 일상은 부모에게 자괴감을 줍니다. 또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학교와 수능 성적이 줄세워진다는데 부족한 부모 때문에 아이 인생이 잘못되는 것은 아닐까 걱정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잘못된 사회구조와 제도때문에 일어난 비극을 부족한 부모탓으로 돌리지 않으려 합니다. 우정을 쌓을 시간도 없이 혼자만 빨리 달리는 경주마가 되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남들보다 더 잘 하기 위해 학원이 끝난 밤10시가 지나서야 저녁을 먹고, 초등학교 때부터 밤잠을 줄여 공부해야  하는 아이들의 힘겨운 삶을 더이상 용인하지 않겠습니다. 경주마 트랙에 갖혀 맹목적으로 앞만 보고 달려야하는 모든 아이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31조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우리 학부모들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아이들의 행복추구권, 균등하게 교육받을 교육권리, 건강권, 수면권 모두를 침해하는 상대평가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부모를 고통으로 몰아넣고 경쟁과 변별로 그 교육적 가치를 상실한 상대평가가 위헌이라고 선언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아이들이 행복하게 배울 수 있는 권리를 찾기 위한 판단을 해 줄 것과 국회는 대안적 법률안을 발의하고 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이들이 맘껏 꿈꾸고 쉬고 우정을 나누며 오늘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보장되는, 학부모가 행복하게 자녀 교육과 양육을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2. 11. 30.

대입시 상대평가 위헌을 선언하는 학부모 일동

<대입 상대평가 위헌 학부모 선언 1,039인>

가윤주  감리명  강대호  강명주  강무홍  강민송  강민수  강민정  강성우  강세용  강송화  강수정

강수정  강순복  강승희  강승희  강연선  강영미  강원구  강유미  강은혜  강재욱  강정심  강정운

강주용  강지서  강진영  강진희  강현설  강현정  강형정  강혜원  강혜진  강호성  계영랑  고경남

고경미  고만철  고명신  고명인  고미선  고유정  고은자  고재현  고재현  고재형  고형주  고혜림

고홍숙  곽경애  곽계희  곽민정  곽정원  곽지숙  곽진하  구권효  구본창  구수연  구주연  구태정

구현주  구현준  권경숙  권미경  권미영  권보금  권성희  권  송  권영진  권은진  권인하  권  일

권정옥  권정훈  권지혜  권진숙  권현수  권혜진  권효진  금중호  김경록  김경림  김경미  김경민

김경숙  김경숙  김경아  김경아  김경연  김경태  김경화  김경화  김광순  김광영  김근숙  김근영

김기웅  김나리  김나현  김난희  김남경  김남규  김누리  김대경  김덕삼  김덕훈  김도이  김동운

김두연  김드보라  김라나  김명옥  김명진  김모은  김문철  김미나  김미령  김미선  김미선  김미자

김미자  김미정  김미진  김미진  김미현  김미화  김민경  김민경  김민선  김민성  김민수  김민숙

김민영  김민영  김민유  김민정  김민정  김민정  김병곤  김병남  김상균  김상근  김상근  김상욱

김상호  김서현  김선경  김선덕  김선미  김선아  김선희  김성정  김성주  김성희  김세원  김소연

김소영  김소희  김수남  김수연  김수진  김수진  김수희  김숙영  김숙정  김시진  김아희  김양미

김양희  김언정  김여선  김연미  김연진  김연희  김영경  김영도  김영란  김영례  김영문  김영서

김영숙  김영식  김영신  김영아  김영오  김영준  김영진  김옥순  김원정  김유나  김유나  김유라

김유미  김윤옥  김윤정  김윤주  김윤진  김윤희  김은규  김은기  김은나  김은미  김은미  김은미

김은선  김은순  김은아  김은영  김은영  김은정  김은종  김은주  김은주  김은지  김은진  김은진

김은하  김은희  김은희  김을희  김의선  김의재  김이선  김이화  김인줌  김장회  김재민  김재원

김재은  김재종  김정금  김정미  김정아  김정아  김정은  김정이  김정일  김정진  김정현  김정현

김정희  김정희  김정희  김종림  김종열  김주리  김주미  김주연  김주형  김주희  김중수  김지선

김지윤  김지현  김지형  김지혜  김진백  김진연  김진원  김진원  김진화  김진희  김진희  김채영

김태양  김태유  김태정  김태진  김태호  김한나  김해미  김해진  김현경  김현수  김현수  김현숙

김현영  김현정  김현정  김현조  김현주  김현진  김형국  김형기  김형률  김형진  김혜경  김혜원

김혜정  김혜진  김혜진  김혜진  김혜화  김호은  김호철  김홍희  김효선  김효원  김효정  김효종

김희영  김희정  김희정  김희정  나기인  나병홍  나소란  나유진  나윤희  나재원  남경혜  남경희

남궁민  남궁숙연  남궁진  남미애  남소라  남수만  남연아  남영민  남유미  남태일  남현정  노경호

노미정  노민정  노용운  노정인  도승숙  류수정  류정임  류필녀  류  희  마수정  문민정  문숙희

문순옥  문태영  문혜영  문혜영  민경찬  민관순  민기연  민서영  민순옥  박경식  박경아  박고운

박금희  박노현  박동수  박명화  박명희  박미랴  박미리  박미선  박미연  박민숙  박민영  박민지

박보윤  박상현  박선균  박선미  박선빈  박선아  박설희  박성옥  박소영  박수연  박수진  박수현

박숙영  박숙현  박신영  박애경  박양훈  박연주  박영미  박영원  박영화  박영화  박영희  박오숙

박원구  박윤경  박윤주  박은미  박은선  박은실  박은주  박은주  박은주  박인경  박재정  박정민

박정민  박정우  박정은  박정하  박정혜  박정혜  박주연  박주원  박주일  박중용  박지영  박지은

박지향  박지혜  박진규  박찬선  박찬희  박창현  박춘영  박하늘  박하선  박해경  박해숙  박현미

박현숙  박현주  박혜경  박혜성  박혜영  박화진  박효경  박효숙  방수연  배경은  배미숙  배윤경

배효링  배희은  백금희  백남걸  백선숙  백수현  백은하  백종선  백지연  백지현  백현주  복은주

복진해  봉정민  서루미  서문미미  서미경  서민희  서상희  서양희  서연주  서은휘  서정숙  서정현

서정화  서지민  서지영  서  현  석희정  선미영  선주현  설수환  설은미  성문희  성서영  성수경

성현주  소기현  소재기  손난주  손명보  손미숙  손민정  손승호  손신향  손창용  손현미  송기문

송미란  송미소  송성희  송연주  송영신  송윤자  송윤희  송은정  송은주  송은희  송종현  송주영

송지영  송형호  송화원  송환웅  송효인  송희정  신경숟  신남희  신미경  신선영  신선휴  신성남

신성원  신세은  신소영  신승희  신아연  신영란  신예랑  신옥선  신은경  신은경  신은아  신인수

신현구  신현주  신혜경  신화라  심순옥  심임보  심전호  심제택  심주호  안경숙  안미정  안보연

안소희  안수연  안영섭  안유정  안종준  안진숙  안태정  안현정  안혜영  양문령  양미연  양승님

양윤정  양진희  양현주  양혜정  양호연  양희성  양희진  엄상빈  엄영남  엄준용  염은정  염지환

예서정  오규덕  오기원  오선아  오세레  오은영  오주영  오한나  옥범준  온복희  왕자연  용은중

용혜성  우상미  우영재  원경립  원현숙  유동순  유미복  유민경  유성규  유성희  유영길  유영산

유영주  유원지  유은경  유정민  유정아  유종욱  유지영  유지현  유지혜  유창모  유희연  윤경희

윤덕주  윤미선  윤병선  윤보경  윤상미  윤성임  윤소현  윤송미  윤수용  윤연정  윤영주  윤은미

윤은주  윤정록  윤정순  윤정은  윤정희  윤조덕  윤주희  윤지희  윤현정  윤혜경  윤혜정  음민서

이경숙  이경숙  이경아  이경희  이경희  이계녀  이광성  이광욱  이광희  이금례  이금주  이기도

이기민  이덕주  이도경  이동경  이동규  이동수  이동환  이릐섭  이명일  이명자  이명주  이명희

이문효  이미경  이미란  이미영  이미옥  이미진  이민경  이민애  이민희  이병수  이상헌  이상훈

이석재  이석희  이선경  이선영  이선영  이선옥  이선옥  이성숙  이세희  이소연  이소영  이수경

이수경  이수연  이숙명  이승주  이승훈  이시영  이시원  이연순  이연정  이연주  이영경  이영례

이영미  이영선  이영아  이영은  이우연  이원경  이원두  이원신  이원영  이유경  이유나  이유미

이유희  이윤경  이윤주  이윤희  이은경  이은영  이은영  이은진  이인경  이인경  이재경  이재경

이재목  이재윤  이재희  이정선  이정아  이정애  이정은  이정자  이정호  이정훈  이종광  이종국

이종선  이종욱  이종훈  이주용  이주헌  이지선  이지순  이지영  이지영  이지윤  이지윤  이지은

이진성  이진아  이진희  이찬미  이창화  이춘희  이충경  이충열  이테라  이한진  이현미  이현아

이현영  이현영  이현주  이현주  이현주  이현주  이현주  이혜경  이혜림  이혜민  이혜숙  이혜연

이혜연  이혜영  이혜정  이혜진  이호연  이화경  이화영  이화정  이효정  이효현  이희선  이희정

인윤정  임건예지  임고운  임규태  임문식  임미령  임상완  임서희  임선영  임선영  임설희  임수정

임양미  임양신  임영지  임유희  임윤즌  임정미  임정민  임정수  임지현  임진우  임채석  임채원

임혜진  임화경  장경인  장경화  장남례  장명화  장보람  장상준  장성아  장승진  장연화  장영랑

장영화  장옥주  장옥희  장유영  장은섭  장이영  장인혜  장전수  장종민  장준호  장진영  장진영

장하얀  장현정  장혜영  장혜정  장혜정  전경숙  전경순  전상은  전순예  전영민  전영희  전원배

전인선  전진무  전현정  정경숙  정경희  정고운  정다은  정두현  정명숙  정문기  정미나  정미하

정석종  정성기  정성욱  정성욱  정성헌  정수경  정수만  정수미  정수진  정승희  정애랑  정여원

정영수  정예진  정유나  정유숙  정유정  정유채  정윤경  정은경  정은경  정은숙  정은아  정은정

정은환  정인경  정인숙  정일선  정재구  정재윤  정정순  정주영  정지민  정지선  정지은  정지현

정진호  정철욱  정필주  정해진  정현순  정현정  정현주  정현희  정혜경  제정원  조경희  조나영

조미라  조미영  조미진  조  민  조성숙  조성우  조세원  조세진  조수영  조수정  조숙영  조순영

조승한  조안나  조영광  조영실  조영아  조영옥  조예은  조윤정  조은아  조은영  조은영  조은희

조은희  조재형  조정은  조종례  조혜성  조혜영  조혜정  조효진  주재선  주채은  주혜연  지미영

지선숙  지  원  지현경  진성애  진성제  진수정  진은애  진천규  차순엽  차유미  차은숙  차정아

차주원  채별님  채송아  채수영  채아름  천이선  최가은  최경남  최경아  최경옥  최남주  최동진

최동호  최두진  최서윤  최선미  최선주  최성아  최성헌  최성호  최수영  최수일  최수희  최숙현

최승연  최아름  최애란  최영부  최영실  최영이  최윤희  최은경  최은실  최은희  최은희  최인숙

최재덕  최재호  최정아  최정애  최정임  최정화  최정환  최지연  최지영  최지호  최진이  최창의

최태숙  최태진  최형재  최혜정  최희경  최희숙  추민정  하수진  하유진  하은실  하정우  하지영

하태균  한덕희  한동훈  한성민  한성준  한수미  한애순  한우리  한유경  한은경  한주현  한지훈

한진이  한짛디  한철호  한혜영  함경은  함보배  허보영  허윤용  허은경  허은혜  허창수  홍경아

홍동희  홍민종  홍보연  홍성미  홍  연  홍연전  홍영신  홍예리  홍자희  홍정아  홍정재  홍지은

홍진경  홍  현  홍희정  황다혜  황민주  황송희  황수정  황순재  황승애  황연주  황원정  황윤정

황은숙   황은영   황은진  황재연  황정윤   황  진  황혜진

상대평가 위헌 교사 선언문

대한민국 교육은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것을 목표로 한다. 교육의 헌법이라 할 수 있는 교유기본법 제2조에 명문화되어 있는 약속이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 교육계는 수십 년간 몸무림쳐 왔고, 극심한 진통을 거쳐 지금과 같은 발전을 이루었다. 현장의 교사들은 기존의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고자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고 학생 한 명, 한 명을 자주적 민주시민으로 기르고 창의적 인재로 성장토록 돕기 위해 부단히 애써 왔다.

그러나 우물에 떨어진 독 한 방울이 그 우물을 마실 수 없게 만드는 법이다. 왜곡된 평가제도 하나가 대한민국 교육을 죽어가게 하고 있다. 학생 개개인의 성장을 돕고 교수‧학습 방법을 개선하는 것이 평가의 본래 목적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평가는 철저히 경쟁을 유발하는 도구로, 자극적 서열화의 기준으로, 승자와 패자를 구분하는 척도로 작동하며 그 목적과 활동 전반을 왜곡하고 있다.

상대평가제는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근원적인 불안을 만들어 낸다. 존재 그 자체가 가치인 학생들이다. 그러나 상대평가제는 학생들이 남과 비교해서 얻는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자기 가치로 착각하게 한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거기에서 오는 불안으로 마음을 웅크리게 한다. 인간과 삶, 자신과 자신의 재능에 대해 넓게 탐색하며 배워가야 할 학생들이 끝 모를 문제풀이에 몰두하게 한다. 왜곡된 상대평가 제도가 학생들의 기본권인 행복추구권과 다양한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대한민국 교육에 뒤섞인 독극물, 더는 이 상대평가제를 방치할 수 없다.

고로 우리는 교육과 관련한 모든 법의 취지를 왜곡시켜 버리는 상대평가제를 위헌이라 선언하고자 한다. 대한민국 교실은 사활을 건 전장이 된지 오래며, 학생들은 지금 이 순간도 잘 포장된 능력주의 아래서 친구들을 이기기 위해, 보다 나은 학벌을 얻기 위해 승자도 패자도 없는 싸움을 하고 있다. 이 냉혹한 싸움의 주체가 학생들인 것 같겠지만, 아니다. 교실을 전쟁터로 설계해 놓은 것은 어른들이며, 핵심 기제로 상대평가제가 놓여 있다. 또한 그 기제 앞에 무감각적으로 동조해 온 우리 교사들이 역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더는 사활을 건 전장의 지휘관으로서, 살아남기를 강요하는 교관으로서 존재하기를 거부하며 처절한 싸움의 악순환을 끊어내고자 한다.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교육 본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제 결단이 필요하다. 2022 교육과정이 비전으로 제시한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으로 소중한 학생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결연한 각오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리는 경쟁교육의 정점에서 학생들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교육권‧생명권을 침해하는 상대평가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이것이 명백한 위헌임을 밝히는 데 함께 하려 한다.

고로 우리는, 이제 선언한다.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고, 과정을 왜곡하는 상대평가제 위헌.”

2022. 11. 15.

대입시 상대평가 위헌을 선언하는 교사 일동

<대입 상대평가 위헌 선언 교사 1,157인>

강경희  강남경  강남희  강다정  강명희  강민석  강서끔  강선하  강소연  강순선  강슬기  강승현

강연지  강연희  강영란  강영화  강월미  강은실  강은정  강은하  강은혜  강정은  강준구  강진희

강현설  강현정  강현정  강현중  강형민  강형윤  강희성  강희영  고경진  고권숙  고동훈  고민절

고사리  고삼곤  고수영  고영화  고유빈  고재현  곽동찬  곽문기  곽미숙  곽영이  구나연  구다슬

구돈회  구동석  구미진  구양은  구옥정  구  윤  구은주  국다혜  국중석  권미혜  권순태  권승의

권신영  권연홍  권영수  권영숙  권영진  권용식  권용희  권윤주  권은미  권일한  권정은  권지연

권지영  권혁미  권혁천  기은미  김강윤  김경선  김경수  김경숙  김경태  김경희  김계림  김국미

김균희  김금숙  김기영  김기태  김나영  김대경  김대현  김덕경  김동춘  김래향  김만수  김만호

김명화  김명희  김  미  김미견  김미경  김미라  김미령  김미성  김미숙  김미애  김미애  김미영

김미정  김미현  김미혜  김미혜  김미혜  김민숙  김민식  김민영  김민자  김민철  김별님  김보경

김보라  김보라  김보영  김보현  김복환  김봉주  김비아  김상규  김상미  김상미  김새미  김석전

김선배  김선영  김선자  김선정  김선화  김선화  김선희  김성광  김성미  김성수  김성애  김성은

김성준  김세경  김세나  김세련  김세영  김소연  김소영  김소정  김송미  김수남  김수진  김수진

김수화  김수희  김수희  김숙희  김순아  김순애  김승욱  김신철  김신혜  김아미  김애경  김애랑

김애리  김애희  김양현  김연경  김연미  김연주  김영란  김영미  김영석  김영숙  김영식  김영주

김영진  김영화  김영훈  김예성  김옥진  김용서  김우리  김우빈  김월순  김유미  김유진  김윤미

김윤영  김윤주  김윤희  김은경  김은덕  김은미  김은선  김은수  김은영  김은정  김은지  김은지

김은지  김은혜  김의정  김인경  김인숙  김인숙  김인호  김재숙  김재은  김정미  김정미  김정선

김정숙  김정은  김정임  김정준  김정태  김정훈  김정희  김종민  김종배  김종숙  김종심  김종현

김종훈  김주연  김주화  김주희  김준희  김지만  김지연  김지영  김지영  김지영  김지예  김지은

김지은  김지현  김지현  김지혜  김지화  김  진  김진숙  김진아  김진옥  김진옥  김진원  김진혁

김진훈  김진희  김진희  김창순  김태연  김태임  김태현  김태훈  김푸른  김하송  김학용  김학한

김한미  김한영  김  해  김  현  김현경  김현경  김현경  김현미  김현숙  김현승  김현정  김현정

김현주  김현주  김현주  김현주  김현지  김현진  김현진  김현철  김형태  김혜경  김혜경  김혜련

김혜린  김혜연  김혜자  김혜정  김혜정  김혜진  김혜진  김혜진  김호은  김홍규  김홍임  김화영

김효경  김효경  김효근  김효진  김효찬  김희경  김희수  김희영  나소연  나운영  나혜영  남나경

남선영  남은경  남이형  남정아  남정혜  노경민  노규호  노명원  노민숙  노선영  노순진  노은혜

노하정  도윤정  류경희  류문수  류승혁  류안철  류영애  류정옥  류정웡  류주욱  맹순도  모현숙

목은지  문경미  문경하  문경희  문영경  문은홍  문정윤  문현희  문혜인  민희영  박경옥  박경희

박경희  박계연  박금정  박나리  박남주  박남희  박대수  박대원  박대현  박래훈  박문환  박미양

박민영  박민정  박보라  박보윤  박상숙  박선아  박선아  박선영  박선주  박선화  박성갑  박성근

박성남  박성진  박성진  박세라  박소연  박소영  박소윤  박소은  박수민  박수정  박숙경  박숙영

박승현  박승호  박시연  박연희  박영주  박영희  박영희  박윤정  박윤주  박윤환  박은경  박은선

박은숙  박은영  박은영  박은정  박은지  박은지  박정녀  박정미  박정민  박정아  박정아  박정애

박정옥  박정은  박정은  박정훈  박종식  박종훈  박주연  박준숙  박준영  박준일  박중기  박지선

박지연  박지영  박지영  박지현  박지혜  박진선  박진양  박철호  박하나  박해영  박해천  박향연

박향훈  박현옥  박현주  박현화  박혜선  박혜연  박혜옥  박혜은  박혜인  박화진  박효천  박희경

반미연  방미향  배동건  배유미  배정희  배지은  백경민  백명주  백미선  백미해  백선아  백성희

백수경  백수산나  백승진  백은정  백재영  백지광  백지원  백지은  백혜연  변은경  변지연  변지영

복기영  서경원  서미나  서미란  서배성  서보라  서상경  서수진  서유연  서은지  서일향  서주형

서주희  서태동  서현아  서현주  서형순  서혜진  석정미  설영은  성기태  성언주  성은진  성현아

성혜경  소연실  손경희  손명주  손소영  손여현  손윤정  손은정  손임영  손재연  손정아  손정희

손지훈  손해영  손현탁  송가람  송명숙  송  별  송빛도란  송소영  송수진  송시온  송애란  송양숙

송영선  송원영  송유장  송유진  송윤호  송재규  송지연  송지예  송진아  송푸름  송하영  송현진

송혜란  송혜진  송홍경  신경자  신명자  신미엘  신미화  신민호  신상아  신상운  신새봄  신성미

신수민  신영숙  신영순  신용진  신주현  신해현  신현주  신호민  심명주  심민아  심소형  심숙영

심은혜  심은희  심희원  안경희  안다미  안다빈  안민정  안상욱  안순주  안영란  안영선  안영진

안윤주  안은영  안은정  안재임  안정현  안정희  안정희  안주혜  안지애  안현정  양민영  양  설

양영미  양윤정  양윤진  양은진  양정석  양주연  양지선  어남예  엄라미  엄보용  엄소영  엄영진

엄영현  엄익환  엄태영  여윤희  염지은  예정민  오가희  오명주  오문정  오순정  오승환  오유미

오은미  오은숙  오재경  오재흥  오  정  오정은  오정화  오지선  오진주  오해선  옥남숙  우경윤

우영혜  우은진  우진아  우한느  우화영  운선우  원계실  원대한  원유림  유남희  유로미  유  미

유  미  유미경  유미선  유소영  유소은  유애경  유영애  유영의  유영주  유재경  유재순  유정윤

유지은  유지혜  유현주  유혜진  윤국한  윤두희  윤문희  윤미라  윤민지  윤보라  윤봉하  윤빛나

윤상준  윤수혜  윤신미  윤  영  윤영란  윤영진  윤은미  윤장훈  윤주희  윤지연  윤지연  윤지연

윤지영  윤지현  윤태수  윤태호  윤혜원  윤혜정  윤희정  은을향  은현수  이가을  이가현  이경림

이경선  이경아  이경은  이경은  이경조  이경희  이광국  이광옥  이규철  이근영  이금자  이기훈

이나경  이나래  이남주  이누리  이다겸  이대영  이동갑  이동우  이동진  이명문  이미경  이미라

이미류  이미영  이미영  이미정  이민선  이민영  이민영  이민주  이민지  이민희  이병아  이병환

이봉금  이봉수  이산슬  이상기  이상미  이상민  이상연  이상은  이상해  이새미  이선미  이선영

이선영  이선희  이선희  이선희  이선희  이세진  이세희  이소라  이소연  이소영  이소정  이수경

이수경  이수경  이수연  이수진  이수진  이수진  이수현  이숙희  이슬아  이승균  이승하  이신영

이신우  이애란  이연경  이연정  이연주  이연희  이영란  이영배  이영수  이영진  이영탁  이예지

이용석  이운경  이원흥  이월호  이유미  이유미  이유진  이윤봉  이윤정  이윤정  이은경  이은경

이은경  이은규  이은미  이은영  이은영  이은영  이은옥  이은임  이은정  이은주  이은주  이은주

이은주  이은주  이은진  이인성  이인아  이인용  이일지  이자영  이재경  이재원  이재은  이재은

이재호  이정란  이정민  이정순  이정우  이정인  이정임  이정희  이주리  이주미  이주연  이준복

이지연  이지연  이지연  이지영  이지영  이지영  이지영  이지원  이지윤  이지은  이지은  이지은

이지혜  이지혜  이진성  이진영  이진희  이충란  이푸름  이하얀  이하영  이한길  이향옥  이현기

이현선  이현숙  이현애  이현희  이형경  이형민  이혜령  이혜숙  이혜원  이혜진  이혜진  이호선

이화익  이효진  이희정  이희정  이희정  이희준  이희진  인혜영  임  경  임경민  임미경  임미란

임미영  임상미  임선미  임성백  임소형  임승민  임영진  임유원  임이랑  임정묵  임정연  임주현

임지현  임지현  임진영  임현영  임형진  임혜란  임혜선  임혜원  임혜진  임효빈  장기혁  장명월

장미영  장보람  장보영  장선희  장성란  장소아  장소영  장수현  장슬기  장승진  장연지  장원경

장은경  장인화  장정신  장주미  장주영  장지영  장지혜  장진갑  장진영  장  호  장효경  장효진

전경원  전선기  전성희  전애란  전언정  전영은  전영인  전영희  전지훈  전혜진  전효진  정대영

정동혁  정명자  정명현  정미영  정민경  정민정  정병오  정서영  정선영  정수경  정수정  정수진

정수희  정숙경  정연숙  정윤정  정윤지  정  은  정은경  정은숙  정인영  정일선  정일채  정재경

정재윤  정재윤  정주영  정지심  정지원  정  진  정진영  정진화  정철성  정태옥  정하나  정하얀

정한별  정한화  정해선  정  현  정현경  정현진  정혜경  정혜영  정혜원  정혜윤  정혜진  정효선

제양현  조강희  조경선  조경진  조민아  조배식  조병일  조석현  조성경  조세옥  조수연  조수정

조수진  조숙영  조숙형  조안숙  조영미  조영주  조왕구  조운용  조윤숙  조윤희  조은령  조은비

조은애  조은영  조은주  조지선  조진영  조창완  조태늠  조현미  조혜영  조혜정  조혜진  조혜진

조효숙  주숙현  주애영  주영희  주종호  지경희  지계영  지다영  지지영  진소은  진수영  진용이

진현정  차미경  차민경  차원경  채민아  채보준  채연미  천고운  천명희  천영숙  천이슬  천재훈

최경미  최경희  최광용  최광용  최그린  최나영  최두진  최미숙  최민영  최민재  최보영  최복규

최선미  최선주  최선희  최성애  최성은  최소영  최수영  최수일  최수진  최순경  최애미  최영숙

최영희  최옥선  최용락  최용헌  최원경  최유리  최윤재  최은경  최은주  최은혜  최재규  최재영

최재호  최정은  최정화  최정희  최지원  최지현  최지혜  최창락  최혁준  최혜은  최혜정  최희연

추성현  태혜경  패영희  표정미  하만호  하미숙  하성희  하송아  하영분  하영아  하은형  하진화

하춘임  한도경  한만자  한미희  한상국  한상엽  한성준  한세진  한세희  한수진  한아름  한애순

한유리  한은숙  한인임  한일명  한정숙  한정욱  한정희  한종숙  한주연  한준희  한지선  한지연

한혜림  한혜영  한호성  한효진  함은희  허난설  허대동  허선자  허성욱  허소영  허윤선  허지현

허  현  현수경  현승호  현영철  현정심  현한나  호정진  홍경숙  홍동희  홍서윤  홍선영  홍성훈

홍승수  홍승언  홍은경  홍인기  홍정윤  홍주영  홍지현  홍지희  홍희정  홍히람  황민영  황병식

황봄이  황상숙  황선경  황선아  황선영  황선희  황성숙  황수양  황수영  황신영  황연희  황영경

황우원  황유정  황유진  황정희  황지윤

상대평가 위헌 학생 선언문

세계적인 교육석학 바실리 수호믈린스키는 이렇게 말했다.

“바람에 날리는 먼지처럼 어떤 사람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아이들은 한 명 한 명 빛나야 한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별들이 하늘에서 빛나는 것처럼.”

과연 우리는 학교에서 빛나는 별이 될 수 있는가? 교육을 미사어구로 포장하는 어른들의 말과 다르게 우리 학교의 현실은 암담하다. 내신으로 줄 세워지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모두 저마다의 빛을 내지 못한다. ‘성적’이라는 절대 권력 앞에서 학생의 가치가 줄 세워지기 때문이다.

상위권 학생은 자신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아야 한다는 불안감에 휩싸이고, 중위권 학생은 더 열심히 해야 올라갈 수 있다는 노력을 강요받고, 하위권 학생은 패배자라는 낙인이 찍혀 열등감에 빠진 채 살아간다. 한 번 실패하면 더 이상의 기회는 없기에 하루도 마음 편히 쉴 수 없다. 시험이 끝나면 의식적으로 옆 친구와 성적을 비교하며 속으로 불안에 떠는 본인을 볼 때면 너무 힘들고 부끄럽다. 우리는 왜 이렇게 12년을 살아가야 하는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교육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어른들의 손쉬운 선발을 위해 만든 상대평가 시스템으로 인해 너무나 많은 상처를 입었고, 눈물을 흘렸다. 우리는 먼 미래가 아닌 지금 이곳에서 행복할 권리가 있다. 학생이 행복하지 않은 학교에 미래는 없다.

학교에서 하는 말은 위선이다. 학생들이 행복한 교육을 만들겠다고, 학생들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마련하겠다고, 국가가 책임지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겠다고 말은 한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옆 친구를 이겨야 잘 했다고 평가받고, 잘 하지 못한 이들은 학교에서 낙오되고 소외된다. 이 시스템 속에서 학생들은 공부라는 무기를 통해 살아남는 생존경쟁의 하루를 살아낸다. 아무리 좋은 교육 제도가 마련되어도 근본적인 평가 방법이 바뀌지 않으면 학교는 행복한 곳이 될 수 없다. 상대평가제로 인한 경쟁 교육은 학생들의 학습권 뿐 아니라 행복추구권까지도 침해하게 된다.

그동안 ‘어쩔 수 없다’는 변명으로 모두가 방관했던 경쟁교육의 고통을 토로하고, 이 상대평가 시스템을 고발하고자 한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참담한 현실을 묵인하지 않겠다. 배움의 주체로서 이 세상에 우리의 목소리를 외칠 것이다.

우리는 몇 등급짜리의 ‘누군가’가 아닌, 그저 있는 그대로의 ‘나’이길 원한다. 우리는 학교에서 옆 친구를 이기고 성공하는 법이 아닌, 함께 손잡고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길 원한다. 우리는 미래를 위한 인재가 되기 전에, 현재를 나답게 즐길 수 있는 존재가 되길 원한다. 우리는 학교에서 살기 위한 생존경쟁 없이, 하고 싶은 것과 꿈꾸는 것을 배우길 원한다.

우리의 희망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상대평가 제도에 대한 위헌 선언이 필요하다. 이제 우리는 배움의 주체로서 용기 내어 세상에 외친다.

“경쟁교육을 통해 학생들을 고통받게 하고, 배움의 본질을 훼손하는 상대평가제 위헌”

2022. 12. 06.

대입시 상대평가 위헌을 선언하는 학생 일동

<대입 상대평가 위헌 선언 학생 100인>

강일훈  구시윤  구시은  구의민  구의찬  구한얼  김가은  김나영  김나윤  김동재  김명식  김민석

김민정  김사랑  김윤희  김은서  김재영  김정수  김주은  김지수  김채민  김태은  김태훈  김하민

김한나  김효신  김효주  김희원  류성현  문  건  문은실  문한을  박  권  박서진  박시하  박정민

박주호  박현비  서영찬  서유진  서창범  서태원  신성국  신아림  신연우  신윤섭  심민기  심범기

양유라  양혜빈  오진아  유소망  유지상  유하은  윤상완  윤서희  윤종훈  윤지영  이동연  이서연

이성준  이소희  이승민  이승현  이용훈  이의종  이종명  이지민  이진석  이현우  이혜진  이호영

임준환  장민성  전민재  전예주  정그린  정영현  정예원  정우현  정윤수  정은지  정해원  정혜강

조수영  조승현  조예린  조은결  조은율  조이현  조하운  최가람   최윤범  최준혁  최준혁 하정우

한여은  홍경숙  홍승연  황수정

상대평가 위헌 교수 선언문

공부는 크게 두 가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질문을 하고, 둘째 답을 찾는 겁니다. 질문을 하고 답을 찾는 과정은 호모 사피엔스로서 아름다운 행위입니다. 무엇인가 몰두하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희열을 느낍니다. 이 아름다운 행위가 상대평가로 서로가 서로를 이겨야만 하는 매우 비인간적이고 잔인한 과정이 됩니다. 선진국 절대 다수가 절대평가를 합니다. 한국은 상대평가를 하는 몇 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상대평가는 공부의 본질을 왜곡하고 학생들을 불필요하게 줄세움으로써 그들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급기야 그들을 죽음으로까지 내몰고 있습니다. 공부는 경주가 아닙니다. 공부는 자기 자신의 성취이자 지덕체에 이르는 길입니다. 학교는 줄세우기를 위한 곳이 아니라 배움의 전당으로 공동체의 유대를 형성하기 위한 곳입니다. 상대평가는 이러한 공부와 학교의 본질과는 정반대의 사악한 결과를 낳습니다. 따라서 선진국에서는 이런 상대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수 100인은 공부의 본질과 어긋나고 배움의 장소인 학교를 전쟁터로 만드는 상대평가의 위헌성을 고발합니다.

우리 교수들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아이들의 행복추구권,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건강권, 수면권 모두를 침해하는 상대평가가 위헌적이라고 판단합니다. 배움과 진리는 상대평가라는 줄세우기 교육으로 결코 달성할 수 없습니다. 교육은 아이들이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자신만의 꽃을 키우는 과정입니다. 장미와 백합은 비교할 수 없고 어떤 것이 우월한지 줄을 세울 수 없습니다. 교육 과정은 학생들을 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꽃이 피워나는 것을 돕는 과정입니다. 아이들이라는 꽃으로 이루어진 꽃밭이 학교여야지 줄세우기를 위한 전쟁터가 학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상대평가는 위헌적일 뿐만 아니라 반교육적이고 교실과 학생들을 파괴하는 대단히 사악한 제도입니다. 우리 교수 100인은 진리의 이름으로, 교육의 이름으로, 그리고 선생의 이름으로 상대평가가 위헌이라고 선언합니다. 헌법재판소가 학교를 사악한 전쟁터가 아니라 모든 꽃들이 저마다의 개성을 뽐낼 수 있는 꽃밭이 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 판단을 내려주기를 호소합니다.

2022. 11. 30.

대입시 상대평가 위헌을 선언하는 교수 일동

<대입 상대평가 위헌 선언 교수 83인>

강경숙  강보선  강수돌  강승규  고영완  권민재  김귀옥  김누리  김명하  김상봉  김상우  김서중

김성재  김성천  김승희  김일규  김종영  김지윤  김진해  김찬호  김호범  류영철  류혜숙  문태순

박경원  박동수  박배균  박병전  박상준  박상진  박은미  박철현  배재흠  백선숙  서덕희  선재원

손미아  손혜숙  송영복  신경호  신영준  신은정  신철균  심재호  안병훈  안태정  오기석  위대현

유성민  유성상  유  정  윤순경  윤정현  윤태련  은우근  이무성  이성대  이성재  이승렬  이원식

이인회  이종복  이종우  이형빈  임재홍  장지은  전윤선  정경석  정영일  천정환  최라영  최무현

최병구  최성우  최수일  최현종  팽동국  하상복  한유진  허수향  홍기돈  홍창남  황인각

상대평가 위헌 변호사 선언문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한다.

그러나 폭력적 경쟁교육은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교육권 나아가 생명권마저 무참히 짓밟고 있다. 지금도 입시 경쟁의 억압으로 많은 학생들은 안타까운 선택을 고민하거나 시도하고 또 죽어간다. 그 주범 중 하나는 상대평가로 인한 끝없는 경쟁체제이다.

상대평가 체제는 학생들을 끊임없이 경쟁시키고 옆 친구보다 한 시간이라도 더 자지 않고 공부하고 한 문제라도 더 맞아야 한다고 주입한다. 조너선 거슈니 교수는 한국의 입시 경쟁 상황을 보며 냉전시대의 군비 경쟁과 같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10대는 학교를 사활을 건 전장터로 인식한다. 하루 5시간 미만의 수면을 취하는 학생들에게 오늘 행복을 추구할 권리는 경쟁에서 낙오될 것이라는 미래의 불안에 의해 잠식당한지 오래이다. 학생들에게 경쟁에서 살아남으라고 강요하고 친구를 경쟁자로 만드는 사이 우리 사회는 타인의 고통에 대한 연대와 공감을 잃고 인간성을 상실해 가고 있다. 누군가를 짓밟고 거둔 승리에 대한 강요, 단 1%를 변별하기 위한 평가는 그 목적이 정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파괴적이고 비교육적이며 반인간적이다.

교육기본법 제2조는 “홍익인간의 이념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을 명시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아동들의 보고서를 검토한 UN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의 교육의 목적은 명문대 진학이라고 지적한다. 대한민국의 오늘의 입시경쟁을 만든 대입과 상대평가는 법치주의에 위반한다.

공정한 변별과 선발이 아이들의 생명, 적성과 흥미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 협력하는 공동체,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인간성의 함양보다 더 중요할 수 없다. 모든 아이들을 줄세워 선발하는 기성세대의 간편한 계산법이 경쟁에 내몰린 죽음을 정당화할 수는 없는 것이다.

언제까지 학업 경쟁 때문에 죽어가는 아이들을 두고 볼 것인가? 더 이상 어이없는 죽음을 마주하지 않겠다. 오늘 우리는 법률가로서 경쟁과 변별로 얼룩진 상대평가가 위헌임을 선언한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아이들을 살리는 판단을 해줄 것과 정치권이 이에 대한 대안적 법률안을 발의하고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아이들이 맘껏 꿈꾸고 쉬고 우정을 나누며 오늘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2022. 11. 10. 2023학년도 수학능력시험을 일주일 앞둔 오늘.

대입시 상대평가 위헌을 선언하는 법률가 일동

<대입 상대평가 위헌 선언 변호사 98인>

강덕수  강영구  강은옥  권석현  권영실  금보라  김도희  김민주  김상현  김세진  김승혜  김연정

김영준  김예진  김유신  김재희  김정환  김종철  김준우  김지혜  김희진  목지선  문은영  문호세

박다혜  박민정  박상훈  박은선  박인숙  박주영  박태식  박한결  배정호  빅현용  서동근  서성민

서치원  성유진  손익찬  송아람  송주은  송지은  송호섭  신재윤  신주현  안소현  안지현  양성우

양세원  양세희  양승원  오세범  오재욱  이경수  이도경  이명광  이수연  이수호  이에린  이영기

이용우  이유리  이윤상  이정연  이정환  이정훈  이제호  이종찬  이주언  이주희  이지연  이지욱

이혜민  이혜지  이희범  임예지  임지선  임한결  장영재  장일홍  전수연  전정환  정상혁  정신영

조덕상  조세현  조영관  조은성  조은호  조인영  최갑인  최상미  최정우  최종연  태원우  홍민정

홍민호  황인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