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견보도] 교육부 2024학년도 6월 모의고사 킬러문항 예시에 대한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2023.6.26.)

킬러문항,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을 판정하는 명백한 법적 기준이 이미 존재합니다!

※ 교육부 엠바고인 오후 3시 보도를 준수해 주십시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6월 23일(월) 오후 4시 30분에 사교육걱정없는세상 3층 세미나실에서 교육부 킬러문항 예시 및 2024학년도 6월 모의평가 고교 교육과정 준수 여부 분석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함.

▲ ‘킬러문항’은 단순히 오답률이 높거나 낮은 문항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공교육정상화 및 선행교육규제에 관한 특별법에서 명시하는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 학교교육과정으로 대비하기 힘든 문항’을 의미함.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밝힌 교육과정 수준과 범위라는 킬러문항의 기준은 사회적 합의를 거친 법률에 적시되어 있는 표현으로  이를 판정하기 위한 세부기준으로 법적문서와 교육부와 공개한 자료까지 존재함. 교육부는 이러한 기준을 수용하여 추후 킬러문항의 판단 기준과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함

▲ 킬러문항 판단의 구체적 기준은 아래와 같음.

국가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성취기준 ▲학습요소(용어 및 기호)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 ▲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에 명시된 사항에서 벗어나 출제된 경우

▲이전 교육과정에서 다루었던 내용이었으나 현 교육과정에서 삭제된 내용을 다루는 경우

▲출제범위를 벗어나거나 ▲상위 학년 및 단원의 내용이나 대학과정의 내용을 출제한 경우

▲ 킬러문항의 기준을 밝히고 있는 법적 문서와 자료는 아래와 같음.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규제에 관한 특별법

국가 교육과정 문서(현재 2015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 ▲학습요소(용어 및 기호)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 ▲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

이전 국가 교육과정 문서(2007 개정 교육과정, 2009 개정 교육과정 등)
▲이전 교육과정에서 다루었던 내용이었으나 현 교육과정에서 삭제된 내용

대학별고사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분석 보고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발행)
▲출제 범위를 벗어난 출제 ▲상위 학년/단원의 내용이나 대학과정의 내용

교육과정 교수학습자료(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자료-교육부 발행)
▲교육과정 문서 내 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의 ‘지나치게 복잡한 문항’에 대한 예시 소개

선행교육을 위한 교과별 안내 자료(한국교육과정평가원 발행)
▲평가원에서 발행한 자료로 평가 문제 출제 시 전체적인 유의 사항

▲ 이러한 킬러문항은 학교 교육만으로 대비가 불가능해 사교육에 의존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분석한 결과, 이번  6월 모의평가 수학 영역에서 출제된 46개의 문항 중 6개(13%)의 문항이 고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정됨.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6월 23일(월) 오후 4시 30분에 사교육걱정없는세상 3층 세미나실에서 교육부 킬러문항 예시 및 2024학년도 6월 모의평가 고교 교육과정 준수 여부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킬러문항’은 단순히 오답률이 높은 문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 학교교육과정으로 대비하기 힘든 문항’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문제’라는 기준에 대해서는 이미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2014년 제정된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선행교육규제법)은 학교 및 대학 등의 평가 문항 출제에 있어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8조(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 ③ 학교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 학교 시험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제9조(학교의 입학전형 등) ① 학교별로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학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의 입학전형은 그 내용과 방법이 해당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대학등의 입학전형 등) ① 대학등의 장은 「고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입학전형에서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ㆍ구술고사, 실기ㆍ실험고사 및 교직적성ㆍ인성검사를 말한다)를 실시하는 경우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 또는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일부에서는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벗어난 경우’라는 기준이 다소 추상적이라는 지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법이 2014년에 제정되어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법률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법이 집행된 9년의 시간동안 교육과정 수준과 범위가 무엇인지, 세부적이고 구체적 기준과 의미를 설명하는 공신력있는 자료들이 생성되어 있고 이를 토대로 대학과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벗어난 문항을 출제하는 경우 엄정한 법적 제재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모든 법률의 규율 사항이 그러하듯 법률 수준에서는 의미하는 바가 다소 추상적일 수 있는 기준을 두있지만 이를 하위 법령 및 세부 지침 등에서 자세히 규율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 기준과 의미에 대해 분쟁이 생긴 경우 법원의 판결에 의해 그 기준이 명확해지는 과정을 해당 법문도 거쳤습니다. 즉 해당 법문이 현실에서 집행 가능할 정도로 충분히 구체화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킬러문항을 판정하는 기준 즉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에 대해 그 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법적문서와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가 교육과정 문서입니다. 이 문서에는 국가 교육과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교과별 성취기준(학습 시 도달해야 할 목표), 학습요소(교육과정 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용어와 기호), 교수 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 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평가 문제 출제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둘째, 이전 교육과정 문서입니다. 현 교육과정 이전의 교육과정 문서를 확인해 봄으로써 이전 교육과정에서는 다루었던 내용이지만 현 교육과정에서는 삭제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셋째, 대학별고사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분석 보고서(한국교육과정평가원 발행)입니다. 이 문서를 통해 평가 문항이 출제범위를 벗어나 출제되거나 상위 학년/단원의 내용이나 대학과정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넷째, 교육과정 교수학습자료(교육부 발행)입니다. 이 문서에는 국가 교육과정 내에 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에 제시되어 있는 ‘지나치게 복잡한 문항은 다루지 않는다’와 같은 문항이 어떤 것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선행교육 예방을 위한 교과별 안내자료(한국교육과정평가원 발행)입니다. 이 문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지난 2021년 5월에 발표한 자료로써 평가 문제 출제 시 유의 사항이 상세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위와 같은 기준에 근거하여 분석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이하 6모)의 고교 교육과정 준수 여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분석에는 17명의 고등학교 수학교사와 2명의 교육과정 전문가가 참여하여 2023년 6월 2일부터 10일 동안 앞서 언급한 5가지 법적문서 및 자료를 킬러문항 판정 기준으로 세우고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문항 분석 결과, 2024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 수학 영역에서 출제된 46개의 문항 중 6개(13%)의 문항이 고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벗어나 출제된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그림 4] 2024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 교육과정 미준수 문항 비율

구체적으로는 수학 영역 공통과목 출제 문항 중 3개(9번, 20번, 21번) 선택과목 출제 문항 중 3개(미적분 28번, 미적분 29번, 미적분 30번)가 고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벗어나 출제된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해당 문항별 구체적인 위반 사항은 △고교 교육과정에서 다룰 수 없는 용어나 수학 기호를 사용한 문제(공통 9번),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벗어나 출제된 문제(공통 20번, 미적분 29번), △특정 선택과목 선택한 사람에게 유리한 문제(공통 21번), △대학과정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대학과정의 내용 학습 유무에 따라 유불리가 발생하는 문제(미적분 28번, 미적분 30번)가 출제 되었습니다. 분석 근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로 제공된 ‘교육과정 미준수 근거’에 소개 되어 있습니다.

교육부는 수험생들이 수능 시험과 같은 대입 시험에 있어서 사교육의 영향력을 줄이고 학교에서 배운 것만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킬러문항의 판단 기준과 근거 명확화△수능 출제 및 검토위원의 자격 강화 및 인원 확충 △수능에서의 사교육 영향력 분석 등 수능 출제 및 검토 전 과정을 엄격하고 세세하게 관리 할 수 있는 개선 방안 마련 △킬러문항방지법 조속 통과를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2023. 6. 26.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정지현, 홍민정)

※ 문의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수학교육혁신센터 연구원 김상우(02-797-4044/내선번호 513)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수학교육혁신센터 센터장 최수일(02-797-4044/내선번호 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