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유아 유아 사교육비 실태 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문(2023.07.10.)

10명 중 7명이 영유아시기에 사교육 시작, 10명 중 5명은 3개 이상 사교육 뺑뺑이 돌아..

-7/10(월) 오전10시 국회 소통관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실과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 5월 16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전국 초등1학년 학부모 11,000명에게 자녀의 만5세 시기 사교육에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발표합니다.

조사기관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조사 리서치 중앙 분석의뢰
조사대상	전국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 N=11000
조사기간	2023.5.16.~29 (14일간)
신뢰수준 및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0.92%

전국 초등1학년 학부모 11,000명에게 자녀가 사교육을 언제 처음 시작했는지 물었더니, ‘초등학교 입학 이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65.6%, 국어와 수학 과목은 각각 74.3%, 70.6% 등으로 나타나, 10명 중 6~7명은 초등학교 진학 이전에 한글과 수는 기본이고, 영어와 예체능까지 상당히 이른 나이에 사교육시장에 진입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수도권-비수도권별로 비교분석해 보면, 서울은 초등학교 입학 이전에 83.9% 학생이 이미 국어(한글) 선행학습을 받은 채로 입학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비수도권 학생 44.6%에 비해 1.8배 높은 수치이며, 영어, 수학, 예체능의 경우도 비수도권 학생들에 비해 수도권 학생의 사교육 선행학습의 비율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 5세에 어떤 유형의 사교육을 이용했는지 물었더니, 어린이집/유치원 방과후특별활동에서 배웠다는 응답이 전체 31.7%, 국어 31.3%, 영어 42.6%, 수학 25.1%로 나타나, ‘학습지’라는 응답과 1,2위를 다투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특별활동은 유아들이 사교육시장에 진입하는 가장 쉬운 통로임에도 불구하고, 준공교육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된 사교육비 통계에 잡히지도 않은 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많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원아모집을 이유로 특별활동 증설의 요구를 받고 있으며, 특별활동없이 아동의 흥미와 놀이 중심으로 원을 운영하고자 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오히려 원아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등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의 영어 및 인지중심 교과목 방과후 과정 운영 재정 지원 확대 정책 발표는 정부가 나서서 조기교육 열풍에 부채질을 해주는 꼴이며, 유아 단계에서 취학 대비가 필요하다는 신호로 작동되어 유아들의 사교육 진입시점을 더 낮추는데 일조하는 격이 될 것입니다.

취학 전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킨 주된 이유는 소질계발 외에 선행학습 41.4%, 불안심리 23.5%로 나타나, 사교육이 학부모와 유아가 주도성을 가지고 건강한 이유에서 선택된 것이 아니라, 경쟁교육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선행학습을 하기 위해, 남들은 다 하는데 안 하면 우리 아이만 뒤처지기 때문에 방어적인 이유에서 선택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입시경쟁이 유아 때부터 시작되었음을 나타내는 뚜렷한 지표입니다.

만5세 자녀가 다닌 사교육의 연간 총 과목 수를 물었더니, 3개 이상이라는 비율이 49.2%에 달해 만5세 유아의 절반이 무려 3개 이상의 사교육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5개 이상 사교육을 받고 있다는 유아도 11.1%나 되었습니다.

이를 수도권-비수도권별, 소득수준별로 분석해보면, 수도권일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 과목수가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은 비수도권에 비해 약 3배 높은 62.5%가 연간 사교육을 3개 이상 받았다고 응답했으며, 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인 집단과 월소득 1000만원 이상인 집단을 비교하면 3개 이상 사교육을 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약 1.9배에 달했습니다.

또한 만5세 자녀에게 지출한 연간 사교육비용도 비슷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간 300만원 이상을 사교육비로 지출했다고 응답한 가정은 26.0%인데 서울 35.7%, 수도권 28.4%, 비수도권 13.5%로 서울이 비수도권보다 비율이 2.6배나 높아서 수도권-비수도권 격차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이를 월평균소득별로 분석해보면 월평균소득 1,000만원 이상인 가정은 연간 300만원 이상 쓴다는 비율이 50.3%로 월평균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가정 9.4%보다 약 5.4배 높습니다. 사교육비로 600원 이상을 지출했다는 가정도 9.7%나 됩니다. 이렇듯 수도권-비수도권 및 소득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확한 실태조사 및 촘촘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취학 전 자녀에게 지출되는 총 사교육 비용에 대한 부담 정도는 어땠는지 물었더니, 부담된다는 응답이 57.4%로 나타나,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이 영유아단계에서부터 벌써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취학전 자녀의 교육비를 지출하기 위해서 생활비를 줄인다는 응답이 43.9%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절반에 가까운 학부모들은 사교육비를 부담하기 위해서 가정경제의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우리의 요구>

첫째, 영어 방과후 확대 정책을 철회하고 발달단계에 맞는 교육과정 및 특성화프로그램과 방과후 과정을 수립하고 가이드라인을 현장에 제시해야 합니다. 영유아단계에서 지나친 인지중심 교과교육이 적합하지 않다는 것은 많은 발달 전문가와 소아청소년전문의들의 합일된 결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부의 발표는 영어 방과후를 비롯 초등 준비 선행교육의 확대를 야기할 수 있어 우려스럽습니다. 이는 입시경쟁의 저연령화를 촉진할 수 있으므로 재고해야 합니다. 입시경쟁 해결은커녕 오히려 더 잘 경쟁하기 위해 영유아 단계에서 까지 학습을 강조하는 행태는 아이들의 행복과 발달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발달전문가들에 의해 설계된 아동중심•놀이중심 교육과정이 정규과정 외에서도 연계될 수 있도록 방과후 과정을 개선하고 나아가 초등에서도 아동중심•놀이중심 교육과정의 흐름이 연계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유사 유아 교육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반일제 이상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시간제 학원으로 전환하여 고비용 및 장시간 학습 노동에 유아들이 오랜 시간 노출되는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가장 확실한 유아 사교육 경감 대책은 발달단계에 맞지 않는 조기 인지학습을 실효성있게 금지하는 것입니다. 학원,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과도한 인지학습을 금지하고 영유아의 놀 권리, 쉴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셋째, 코로나 팬데믹 3년으로 인해 발달 지연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아를 빨리 확인하고 적절한 지원을 하는 일입니다. 지난 3년 누적된 발달 지연의 어려움에 대해 부모들이 정확하게 알고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유명무실해진 아동중심•놀이중심 누리 과정 운영을 하루 빨리 정상화하고, 발달 검사 및 발달 치료 지원, 학부모 상담 지원 및 가정에서의 대처를 위한 매뉴얼 보급’ 등이 필요합니다. 또 가계 소득 및 취약 아동과 장애아동 등에 따른 세심한 대책을 수립해 부모들을 지원해야 합니다. 이러한 대책이야말로 유아기부터 이미 발생하고 있는 교육격차를 줄이고 부모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일입니다.

넷째, 사교육 경감의 근본 대책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상위 입시 제도의 개혁 없이 유아 사교육과 조기교육 경쟁을 경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은 사실상 없습니다. 교육부가 밝혔듯이 매년 유아 사교육은 저연령화, 세분화,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입시 경쟁 교육에 발목 잡힌 유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서둘러 근본적인 개혁안을 마련하기를 촉구합니다.

2023. 7. 10.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정지현, 홍민정)

※ 문의: 국회의원 강득구의원실 오세령 비서관 (02-784-2747)

정책대안연구소 양신영 책임연구원 (02-797-4044, 내선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