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전문상담교사노조 위원장 이강찬입니다.

최근 전국의 전문상담교사들이 참여한 학업 스트레스 관련 설문 조사 결과를 보면, 거의 모든 선생님들이 학업 경쟁과 부담으로 정서적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은 생활에서의 무기력감을 호소하고, 자해 자살 충동을 가지고 있으며, 그 상황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대학서열화 해소와 대입 절대 평가를 응답하였습니다.

최근 교육부에서는 특목고와 자사고 확대가 우려되는 교육발전특구를 논의하고 있으며, 2025년 고등학교 1학년부터는 전과목에 상대평가 5등급 석차등급이 표기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교육발전특구로 선정되어 특목고와 자사고가 확대된다면 고교 입시를 위해 중학교부터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며, 교육발전특구 주변 소도시들의 소멸은 가속화될 것입니다.

또한 고교 내신이 5등급 상대평가가 된다면 고교 학점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본래 고교 학점제의 취지와 달리, 자신의 적성을 찾기 위해 배워보고 싶은 과목보다는 많은 학생들이 선택하여 좋은 성적을 받기 쉬운 과목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고교 학점제가 학생들의 진로 탐색과 발달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치열한 경쟁을 완화하고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줄여주기 위한 제도들이 축소되거나, 역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제도에는 다양한 입장이 있겠지만, 교육 제도 만큼은 학생들의 행복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을 통해 가장 빛나고 행복해야 될 학창 시절이 입시 경쟁으로 인해 불행한 기억으로 남지 않도록,  특목고와 자사고 확대를 위한 교육발전특구와 고교 내신 5등급 상대평가의 재고를 촉구합니다.

2028.11.05

전국전문상담교사노조 위원장 이강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