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 때 고교다양화라는 명분으로 늘렸던 특권학교가 판박이 정권에서 다시 부활하려고 합니다. 자사고는 탄생 이후 십 년이 넘도록 폐지해야 된다는 국민 여론이 우세했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선거용 표심을 잡기 위해 존폐가 오락가락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 때 책임지지 않고 차기로 넘긴 특권학교 폐지 약속을 역시나 현 정부에서 엎어버리려 합니다. 최소한의 공론화 과정도 없이 너무나 뻔뻔스럽게 뒤집으려 합니다.

이미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우리 교육 전반에 얼마나 악영향을 끼쳤는지에 관한 자료는 차고 넘칩니다. 초등학생이 아니라 이제는 유치원 때부터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준비합니다. 얼마 전 정의당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간 학비가 3천만이 넘는 자사고도 있습니다. 외고와 국제고도 다르지 않습니다. 자사고는 천만원이 든다고 했던 말도 이미 옛날 얘기입니다. 이게 교육입니까? 그게 학교가 맞습니까? 대한민국 학부모는 노후를 포기한 지 오래입니다. 한 달에 백만원 넘는 사교육비를 쓰면서도 남보다 못한 부모가 돼 버립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대학 등록금의 세 배나 드는 고등학교를 보내고 싶은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이들은 또 어떤가요? 대학입시가 아니라 고등학교 입시를 위해 밤 늦게까지 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 황금 같은 아동 청소년기에 가족들과 얼굴 볼 시간도 없습니다.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아동의 자해, 자살이 늘어나고 연령도 점점 낮아집니다. 이게 사회적 아동학대가 아니면 뭐란 말입니까?

이틀 전, 교육부 2028 대입 개편안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줄 세우기 상대평가를 주장하는 일부 학부모들은 내 아이가 공부 잘 하고 부모가 능력 있는 게 뭐가 잘못이냐고 합니다. 그게 공정한 거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그건 절대 공정한 게 아닙니다.

공정한 사다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사다리가 필요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게 공정한 겁니다.

사교육을 따로 받지 않아도, 부모의 경제력에 관계 없이, 농산어촌에서 태어났어도 아이들은 차별받지 않는 것이 바로 어른들의 책임과 의무입니다.

교육부는 특권학교를 존치시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즉시 철회하십시오!

정권에 따라 시행령으로 특권학교가 부활하지 않도록 국회는 법률을 개정하십시오!

국회가 손 놓고 있는 지금도 1년에 5만 2천 명의 초중고생이 학교를 그만두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정권의 실험 대상으로 아이들과 학부모를 희생시키지 마십시오!

2023.11.22.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