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0세-2세 영아 사교육 및 조기교육 실태 설문조사 분석보도②(2023.11.22)

교사 79.9%, 부모 72.9%가 사교육 및 조기교육 연령이 하향화되고 있다고 응답, 특별활동 허용연령 18개월 규정 삭제하고 상향 조정해야..

▲ [영아 사교육 및 조기교육에 대한 부모∙교사 인식] 최근 영아가 어린이집에서의 특별활동을 비롯하여 가정에서 사교육과 조기교육을 받는 연령의 추이에 대해 연령이 더 낮아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 부모는 72.9%, 교사는 79.9%가 그렇다고 응답함. 영아에게 바람직한 어린이집에 대해 물었을 때, 부모 교사 모두 ‘자유놀이가 활발한 어린이집’을 1위로 응답함.

▲ [영아 발달권 보장을 위한 정책 제안①] 영유아보육법령의 특별활동 허용 연령 규정에서 18개월 이상 허용을 삭제하고, 3월 기준 24개월 이상 영아에게만 허용하는 것으로 연령을 상향 조정해 특별활동이 무분별하게 확대되는 것을 막아야 함.

▲ [정책 제안②] 근본적으로는 36개월 미만의 영아에게는 인지중심과목 교육을 금지시키는 적극적 조치 필요,「영유아 발달권과 놀이권 보장을 위한 영유아 인권 4법」을 개정하여 효과적으로 조기인지교육을 금지해야 함.

▲ [정책 제안③]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에 대해 부모(35.3%) 교사(72.4%) 모두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을 1위로 꼽음, 영아의 다양한 관심을 이끌어내고 자율성을 높이는 자유놀이 확대와 질 높은 상호작용을 위해서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은 필수 선행 과제임.

▲ [정책 제안④] 접근성이 좋은 공공 놀이센터 확대 및 부모 네트워크가 확충되어 가정 내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환경 구축이 필요함.

▲ 한 명의 아이가 소중한 초저출산 시대, 영유아의 발달단계에 부합하는 보육과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함. 영유아에게까지 과도한 학습 자극을 강요하는 이 현실을 좌시하지 않고 정부와 국가차원의 적극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함.

☞ 1편으로부터 이어집니다.

■ [영아 사교육 및 조기교육에 대한 부모∙교사 인식] 최근 영아가 어린이집에서의 특별활동을 비롯하여 가정에서 사교육과 조기교육을 받는 연령의 추이에 대해 연령이 더 낮아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 부모는 72.9%, 교사는 79.9%가 그렇다고 응답함. 영아에게 바람직한 어린이집에 대해 물었을 때, 부모 교사 모두 ‘자유놀이가 활발한 어린이집’을 1위로 응답함.

최근 영아가 어린이집에서의 특별활동을 비롯하여 가정에서 사교육과 조기교육을 받는 연령의 추이에 대해 부모는 연령이 더 낮아지고 있음 72.9%, 변화가 없음 18.3%, 연령이 더 높아지고 있음 8.8%의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교사는 연령이 더 낮아지고 있음 79.9%, 변화가 없음 17.3%, 연령이 더 높아지고 있음 2.9%의 순으로 응답하였습니다. 부모와 교사 모두 대다수가 사교육·조기교육 연령이 더 낮아진다고 응답한 것입니다.

<최근 어린이집에서 특별활동과 특성화 프로그램이 확대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부모는 부모의 요구 44.4%, 영아에게 필요한 교육과정 26.5%, 어린이집 재정 운영에 도움 15.2% 순으로, 교사는 부모의 요구 64.5%, 영아에게 필요한 교육과정 12.2%, 어린이집 재정 운영에 도움 11.5%의 순으로 응답하였습니다.  부모 교사 모두 영아에게 필요한 교육과정이라서기보다 부모의 요구에 의해 특별활동이나 특성화 프로그램이 확대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최근 부모의 사교육 및 조기교육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부모, 교사 모두 ‘자녀 수가 적어져서 자녀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짐’, ‘사회의 경쟁이 더 치열해짐’, ‘부모가 사교육과 조기교육을 많이 경험한 세대’ 순으로 응답했습니다. ‘자녀 수가 적어져서 자녀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짐’은 부모 39.0%, 교사 47.2%로 가장 높게 응답하였는데 저출생 추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주목해야할 결과입니다. 이러한 응답은 <어린이집에서 영아 특별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물었을 때도 나타납니다.

<어린이집에서 영아 특별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물었을 때 부모 교사 모두 ‘영아에게 다양한 관심과 경험 제공 때문’이라는 응답이 다른 응답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이는 자녀 수가 적어져서 자녀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는 것과 입시 및 사회 경쟁이 더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자녀의 성장에 관심이 크고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의 지원을 해주고 싶다는 욕구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회에서의 경쟁, 특히 초중고 시기의 입시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한 명의 자녀가 귀한 부모들에게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지원하고 싶은 욕구는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욕구가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발달단계에 맞지 않는 과도한 조기교육으로 이어져 오히려 자녀의 인지정서적 어려움이 커질 수 있는 딜레마가 생깁니다. 조기사교육의 속도와 방향을 적절하게 조절하지 못하는 사회가 된다면, 불안한 부모들은 조기사교육을 더 요구하게 되고 이는 영유아기 아동에게 심각한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들은 영아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놀이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두가지 질문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가정에서 영아의 발달에 적합한 양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에 대해 물었을 때, 부모는 ‘영아가 주도하는 놀이의 중요성과 발달에 적합한 교육’에 대한 부모교육 확대 31.7%, ‘부모가 영아를 데리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 놀이센터 확대’ 29.5%, ‘양육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육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영아 부모의 네트워크 활성화’ 15.3%, ‘영아 주도 놀이의 중요성과 발달에 적합한 교육 홍보’(15.1%)의 순으로 응답하여 부모들의 요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 교사에게 <영아에게 바람직한 어린이집>에 대해 물었을 때, 부모 교사 모두 가장 중요하게 꼽은 것은 ‘충분한 놀이공간과 시간이 있어 자유놀이가 활발한 어린이집’이었습니다. 특별활동이나 특성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부모의 18.0%만이 응답했습니다.

또 어린이집의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해 물었을 때, 부모는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35.3%, 놀이 공간 확대 26.1%, 자유놀이의 확대 운영 21.4%, 특별활동과 특성화 프로그램 확대 10.4% 순으로 응답했습니다. 교사는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72.4%, 자유놀이의 확대 운영 12.9%, 놀이 공간 확대 8.9% 순으로 꼽았습니다. 부모 교사 모두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을 1위로 꼽았습니다. 눈여겨볼 것은 특별활동과 특성화 프로그램 확대에 대해 부모 10.4%, 교사 1.4%가 응답해 부모 교사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부모들의 요구가 일부 있으나, 특별활동과 특성화 프로그램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아는 교사 그룹에서 1.4%만이 응답한 것은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가정에서의 사교육과 조기인지교육을 선택하는 주체인 부모는 어린이집에 특별활동과 특성화프로그램을 요구하지만, 영아기의 중요한 발달 과업으로 자유놀이의 필요성을 잘 알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치열한 사회/입시 경쟁 속에서 자녀 한명에게 거는 기대가 크고, 경쟁 시스템 속에서 혼자서는 해소할 수 없는 불안의 압력이 큰 탓에 불가피하게 영아기 사교육과 조기인지교육을 선택하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유례없는 입시 경쟁의 압력 속에서 영유아들의 온전한 성장과 삶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들이 다 하니까 우리 아이만 안할 수 없어요” “주변 엄마들 눈치 때문에 제 소신을 펼치기가 어려워요”라고 말할 수 밖에 없는 부모들의 갈등과 고민에 공감하며, 우리 사회가 영아의 발달권을 보호하는 책임을 개인에게만 묻지 않고 제도문화적으로 국가가 책임지고자 하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영아 발달 특성에 맞는 가정 육아 환경과 보육 기관 운영을 보호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 [영아 발달권 보장을 위한 정책 제안①] 영유아보육법령의 특별활동 허용 연령 규정에서 18개월 이상 허용을 삭제하고, 3월 기준 24개월 이상 영아에게만 허용하는 것으로 연령을 상향 조정해 특별활동이 무분별하게 확대되는 것을 막아야 함.

현재 영유아보육법에서는 어린이집에서의 영아 특별활동 허용 연령을 24개월 이상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함께 보육을 받거나 부모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8개월 이상도 특별활동이 가능하므로 사실상 법령에서 18개월 이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집 평가제에서는 영아반의 경우 집단활동이 영아의 발달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실내외 자유놀이 시간을 일정하게 정하여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특별활동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영유아보육법의 규정과 평가제의 기준이 상이한 상황인데, 기준을 통일하되 영아기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허용 연령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조사에서 <영유아보육법의 특별활동 허용 연령 규정>에 대해 물었습니다. 부모는 영아 발달에 적합한 바람직한 조항이므로 유지 45.7%, 연령이 상향 조정되어야 함 29,9%, 하향조정되어야 함 14.3% 순으로 응답했습니다. 교사는 연령이 상향 조정되어야 함 45.8%, 유지 37.6%, 하향조정되어야 함 7.7% 순으로 응답했습니다. 연령의 상향 조정에 대해 부모는 29.9%, 교사는 45.8%로 응답의 차이가 있으나, 영아의 특별활동 상황을 직접 경험하고 있는 교사의 응답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층 인터뷰에서 부모와 교사 일부는 과도한 조기교육이 영아의 발달권을 침해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영아의 특별활동을 포함한 사교육 및 조기교육의 허용 월령을 상향 조정하거나 금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하기도 했으며, 영아의 사교육 및 조기교육에 대해 부모가 큰 효과를 기대하거나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면 금지시키는 것 또한 가능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진짜 어려운데요.. 어려운 문제다 라는 생각이 들고 하향화되는 거에 대한 대안은 일단 법적으로 영아들은 금지한다. 이러면 가장 강력하게 금지가 되겠죠. 영아들은 발달상 맞지않다 라고 금지를 하는 것이 저는 가장 큰 대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유보통합이 되었을 때 나라에서 강력하게 영아들은 무조건 특별활동을 못하게 하는 거 아예 차단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안될 이유도 없거든요. 그렇게 크게 아주 큰 효과가 없기때문에.. 영아들은 그냥 스스로 충분히 생각할 수 있고 충분히 놀아야 하는 나이라서 정말 특별활동 만큼은 안하게 하는 거..(부모)

사실 영아들한테 그런 특별활동을 한다고 해서 교육적인 효과가 많은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요. 대부분 특별활동은 일방적인 수업이고 또 영아들은 발달 수준에 맞춰서 지원해줘야 하는 건데 그게 어렵고 또 아이들은 주의집중 시간이 짧아서 그 수업을 다 받아들이기에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참여시키기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특별활동을 영아들에게 하는 건 저는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교사)

영아기 발달 특성에 맞지 않는 특별활동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특별활동 허용 연령을 18개월 이상부터 가능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삭제하고 3월 기준으로 24개월 이상의 영아 즉 만2세 반의 경우만 허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횟수와 시간이 확대되지 않도록 하루 30분 이내 주 1~2회 정도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제한을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부 부모들의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영아기의 발달 특성에 맞게 어린이집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하는 것은 기관과 부모, 원아들을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조치입니다.

■ [영아 발달권 보장을 위한 정책 제안②] 근본적으로는 36개월 미만의 영아에게는 인지중심과목 교육을 금지시키는 적극적 조치 필요,「영유아 발달권과 놀이권 보장을 위한 영유아 인권 4법」을 개정하여 효과적으로 조기인지교육을 금지해야 함.

가장 확실한 영유아 사교육 경감 대책은 발달단계에 맞지 않는 조기 인지학습을 실효성있게 금지하는 것입니다. 위 대안1에서는 구조화된 프로그램인 특별활동 자체의 허용연령을 24개월 이상으로 조정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36개월 미만의 영아를 대상으로 인지 중심 과목의 특별활동을 금지하고 36개월 이상이더라도 1일 40분이상의 교육을 금지하도록 하는 「영유아 발달권과 놀이권 보장을 위한 영유아 인권 4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학원,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과도한 인지학습을 금지하고 영유아의 놀 권리, 쉴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영유아 발달권과 놀이권 보장을 위한 영유아 인권 4법」은 36개월 미만의 영아에게는 인지중심과목 자체를 교육하지 못하도록 하고 만 36개월 이상의 유아를 대상으로는 1일 40분 이상 인지교육을 시키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유아교육법/학원법/평생교육법/영유아보육법에 담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2025년 유보통합을 앞두고 신설될 통합 법률에서도 영유아인권보장 및 과잉교육 방지를 위한 조항으로도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 [영아 발달권 보장을 위한 정책 제안③]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에 대해 부모(35.3%) 교사(72.4%) 모두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을 1위로 꼽음, 영아의 다양한 관심을 이끌어내고 자율성을 높이는 자유놀이 확대와 질 높은 상호작용을 위해서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은 필수 선행 과제임.

본 연구에서 영아가 가장 즐거워하는 활동에 대해 부모 52.2%, 교사 68.1%가 실외 자유놀이라고 응답했고 다음으로 부모 12.4%, 교사 18.0%가 실내 자유놀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외부강사의 특별활동이라는 응답은 부모 12.0%, 교사 4.1%에 그쳤습니다. 또한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에 대해 부모 교사 모두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을 1위로 꼽았는데 부모 35.3%, 교사 72.4%가 응답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진 응답은 실내 면적, 실내외 놀이공간 확대, 자유놀이 확대였습니다.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은 2004년 영유아보육법 개정 이후 20년 가까이 많은 요구가 표명되었음에도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의 ‘영아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려는 욕구’를 영아 발달 특성에 맞게 현장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개선하여 개별 영아의 다양한 관심을 이끌어내고 자율성을 높이는 자유놀이 확대와 질 높은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이 선행될 때, 영유아중심∙놀이중심 표준보육과정이 내실있게 구현될 것입니다.

자녀 수가 적어져서 자녀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진다는 부모의 욕구를 이해하고, 보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사회의 변화와 요구에 어린이집이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전반적인 영유아 교육의 질 향상을 목표로 나아가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 [영아 발달권 보장을 위한 정책 제안④] 접근성이 좋은 공공 놀이센터 확대 및 부모 네트워크가 확충되어 가정 내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환경 구축이 필요함.

본 조사에서 부모에게 ‘가정에서 영아의 발달에 적합한 양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에 대해 물었을 때, ‘영아가 주도하는 놀이의 중요성과 발달에 적합한 교육’에 대한 부모교육 확대 31.7%, ‘부모가 영아를 데리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 놀이센터 확대’ 29.5%, ‘양육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육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영아 부모의 네트워크 활성화’ 15.3%, ‘영아 주도 놀이의 중요성과 발달에 적합한 교육 홍보’(15.1%)의 순으로 응답하여 부모들의 요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물리적 환경 구축에 해당하는 공공 놀이센터 확대와 영아 부모 네트워크 활성화에 대한 요구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놀이센터는 영아가 놀이를 하면서 또래나 다른 사람들을 경험할 수 있는 영아에게 필요한 공간이면서 동시에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가서 다른 부모와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의 기능을 합니다. 또한 놀이센터 확대와 네트워크 활성화는 부모가 영아 자녀의 교육적 효과와 더불어 육아 스트레스와 육아 부담을 더는 수단으로 사교육 기관이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대안의 일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공공놀이센터가 없는 것은 아니나 어린 영아를 데리고 이동해야 하는 이용자 입장에서는 접근성이 매우 중요하므로 소규모이더라도 집 근처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놀이센터의 설치가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놀이센터의 한 형태로 아파트의 커뮤니티 공간을 활용하거나, 폐원하는 어린이집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또 공공 놀이센터의 기능으로 부가시킬 수 있는 것은 영아의 연령과 발달에 적합한 발달권을 보장할 수 있는 양육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본 연구에서 부모가 가정에서 이용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주로 얻는 곳은 주변 영유아 부모 66.7%, SNS(인스타, 카페, 블로그 등) 64.5%, 유튜브 34.5%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주변 영유아 부모 못지않게 SNS(인스타, 카페, 블로그 등)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얻고 있는 정보가 영아의 발달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정보인지에 대한 검증은 취약한 상황이므로 영아의 발달권을 보장할 수 있는 검증된 정보가 공공 놀이센터, 공공 네트워크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제공될 필요가 있습니다.

심층인터뷰 결과 영아를 키우는 부모가 고립감을 해소하고 다른 부모를 만날 수 있는 장으로서 문화센터 등의 기관이나 책육아와 같은 조기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공공 놀이센터 등을 기반으로 영아의 발달에 적합한 육아 정보를 제공하고 고립감과 육아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는 네트워크를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초저출산 시대, 한 명의 영유아를 잘 키워내는 것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영유아의 발달단계 부합하는 보육과 양육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데이터에서 확인한 것처럼 영유아에게까지 과도한 학습 자극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활동 허용 연령을 낮추고 인지중심과목을 규제하며 교사 대 아동비율을 조정하는 등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나아가 치열한 입시 경쟁이라는 근본적 원인을 해결해야 합니다. 돌잡이 영아에게도 학습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이유는 남들보다 입시경쟁에서 앞서 나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더 이상 이러한 현실을 좌시할 수 없습니다. 정부와 국가차원의 적극적인 대안 필요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양육의 스트레스를 덜어내는 것 뿐 아니라 사교육비 부담으로 출산을 거부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까지 나아가야 진정으로 출산과 양육 교육이 행복한 사회로 변화하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2023. 11. 22.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정지현, 홍민정)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양신영 책임연구원 (02-797-4044, 내선 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