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보통합범국민연대>	보 도 자 료	날짜: 2023. 11. 28 수신: 사회부, 교육 담당 기자 담당: 임미령 (유보통합범국민연대공동대표) 010-9727 -3208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결 환영 및 법사위, 국회본회의 통과촉구 기자회견

<행사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정부조직법 개정안 의결을 환영하는 유보통합범국민연대 기자회견>

□ 일  시 : 2023. 11. 28.(화) 오전 11시

□ 주  관 :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 보육학계, 유보통합범국민연대

□ 장  소 : 국회 정문(1문) 앞

□ 사회: 유보통합범국민연대 공동대표 이혜연

□ 내  용 :

1. 정부조직법 개정안 행안위 의결 환영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 낭독

-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 보육학계, 유보통합범국민연대

※ 낭독 순서

1. 권정윤(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 의장)  2. 허현주(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국공립분과 회장) 3. 이윤경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 4. 박민아(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5. 최미숙(학교를 사랑하는학부모모임 대표)  6.  임진숙(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사회복지법인분과 회장)  7. 최효영(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직장분과 회장)  8. 임미령( 유보통합범국민연대 공동대표)

- 구호 함께 하기

2. 연대 발언

1) 권정윤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 의장)

2)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3) 권 일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 정책위부회장)

3. 기자단 질의응답

4. 구호 및 결의

5. 폐회

■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정부조직법 개정안 의결을 환영하는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보육학계•유보통합범국민연대 공동성명서(2023.11.28)

< 공동성명서 >

정부조직법 개정안, 행정안전위원회 의결을 환영합니다!!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와 보육학계, 유보통합범국민연대는 2023년 11월 23일 교육부 중심 유보통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행정안전위원회 의결을 적극 환영하며,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겠습니다!

2023년 11월 23일은 영유아교육과 보육에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의결됨으로써 이제 영유아교육과 보육은 획기적으로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영유아교육보육체제를 만들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30년 동안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되어 영유아들의 교육권 보장을 침해하고, 소모적인 갈등과 논쟁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서로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던 분리의 벽을 무너뜨리는 역사적인 신호탄을 행정안전위원회가 쏘아올린 것입니다

여당과 야당의 아름다운 협치로 유보통합을 시작하게 해주십시오!

150만 영유아의 행복을 위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뜻을 모아주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님들께 환영과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이번 행정안전위원회의 법안 통과가 갖는 또 하나의 의미는 가장 시급한 민생인 영유아교육보육통합에 여당과 야당의 정치권이 하나로 뜻을 모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통과를 남기고 있지만, 아이들 문제만큼은 여당과 야당의 협치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화합의 정치를 보여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업무 이관을 위한 행정조직 개편을 준비해주십시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그리고 시도에서 나누어 담당했던 영유아 보육 업무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법안이 통과되어 그동안 두 개의 부처로 나뉘어져 있던 행정조직이 단일화되면 현장의 급변하는 상황을 효과적으로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영유아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행정조직이 마련될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부와 교육청은 영유아교육과 보육 업무를 담당할 탄탄한 행정조직을 만들기 위해 이제라도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50만명의 유치원 원아와 150만명의 어린이집 원아를 담당할 교육부의 조직은 ‘영유아정책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육청 수준에서도 더 이상 뒷짐 지고 관망하기보다는 200만 영유아를 위한 6년의 학제에 걸맞는 행정조직 개편을 준비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서둘러주기를 요청드립니다.

교육 재정은 정책 추진의 동력입니다!

영유아 부모들은 초저출생의 상황에서도 용기를 내어 아이를 낳고 모든 노력을 기울여 아이들을 기르고 있습니다. 영유아 부모들은 부모 세대 중 가장 가난하지만 충실하게 일을 하고 세금을 내고 아이를 잘 기르기 위해 전력투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을 기르는 데는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듭니다. 새로운 영유아교육보육 제도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로 국가 재정이 획기적으로 투입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탄탄한 재정 확보를 위해 함께 일해주십시오. 기획재정부와 교육부는 재정 확보 방안을 함께 만들고, 국회의원은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하는 협력을 보여주십시오. 영유아 부모들이 일하는 보람과 아이를 낳아 기르는 보람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이제는 국가와 정치권이 국민을 위해 일할 때입니다.

교육재정 투자 우선 순서를 바로 잡아주십시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교육재정은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배분되었습니다. 교육재정의 투자 효과는 영유아기가 가장 큽니다.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영유아 단계에 집중적으로 개입해야 합니다. 이미 선진각국들은 영유아 단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하여 집중적인 교육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재난 상황에서 발달 지연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어 우려가 큽니다. 외국의 경우 회복 교육을 위해 영유아기에 대한 장기적이고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대한민국은 초유의 인구절벽 상황입니다. 이런데도 영유아에 대한 교육재정 투자가 미미하고 후순위로 일리고 있는 현재의 불공정한 상황을 영유아 부모들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교육재정 투자의 우선 순위를 영유아 단계로 바꾸고 획기적이고 전폭적인 재정 투자 방안을 제시하고 예산을 확보해주십시오. 재정 확보 없는 제도 개혁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국회에 다시 한번 더 간곡한 호소를 드립니다.

2004년 유아교육법 제정과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영유아교육의 보편화가 반쪽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20년이 지났습니다. 제도의 모순은 누적되었고 가정 형편에 따른 교육불평등도 심화되었습니다. 2023년이 되어서야 교육부 행정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마련되었고, 최종 통과가 목전에 있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보여주시는 여야 국회의원들의 협치를 영유아 부모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국회의 합리적인 결정으로 영유아교육은 대한민국 학제에 못다 그린 도표를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2023년은 영유아교육개혁의 원년이 될 것이고 아이들을 위해 아름다운 협치를 이룬 의원님들의 이름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가 조속히 진행되는 과정을 300만 영유아 학부모와 현장이 함께 응원하며 지켜보겠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은 시작일 뿐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제 본격적인 통합에 대한 논의들이 진행될 것입니다. 우리가 나뉘어져 있던 시간 동안 유아교육과 보육은 모든 정책의 후순위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가 된 제도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서로 존중과 연대의 길로 손을 잡고 나가야 합니다. 다양한 집단 간에 이견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영유아들의 권리를 중심에 놓고 가장 좋은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주겠다는 의지로 하나씩 엉킨 실타래를 풀어 나갑시다. 아이들의 권리와 행복을 위해 대한민국 학부모와 현장이 이제 함께 연대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부조직법개정’의 확실한 통과와 ‘영유아교육보육’ 통합의 성공을 위해  우리의 요구를 다음과 같이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의 요구 >

급속한 폐원으로 300만 학부모는 불안하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여야는 협치하라!

영유아교육보육 통합 시작 위해 정부조직법 통과시켜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교육부와 교육청은 책임있는 행정체제 구축하라!

기재부와 교육부, 국회는 재정 확보 방안 확실하게 마련하라!

30년간 미뤄온 유보통합이다. 2024년 유보통합 출발 위해 정부조직법 조속히 개정하라!

2023. 11. 28.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보육학계•유보통합범국민연대

참여단체( 총 64개 단체, 가나다순): 교육의봄,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교육희망네트워크, 구성주의유아교육학회, 놀이미디어센터. 대구생태유아공동체, 대한어린이교육협회, 두레생협, 미래유아교육학회, 민주주의시민연대포럼, 보육교직원협회, 부울경생태유아공동체, 온순환협동조합.  4년제보육교사양성학과협의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세계유아교육기구(OMEP), 아이들이행복한세상, 아이행복백만인서명운동본부, 어린이를생각하는모임, 유보통합정책포럼,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전국학교법인유치원연합회, 전국장애아동보육제공기관협의회, 전국장애아통합어린이집협의회. 전국장애영유아보육교사협의회, 전국장애영유아학부모회, 전국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정치하는엄마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텃밭보급소, 통전교육연구소.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한국교육개혁전략포럼, 한국기독교유아교육연합회, 한국보육교사교육연합회, 한국보육학회, 한국보육지원학회, 한국부모교육학회, 한국생태유아교육연구소, 한국생태유아교육학회, 한국숲유치원협회, 한국실천유아교육학회, 한국아동학회, 한국어린이미디어학회, 한국어린이문학교육학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국공립분과위원회, 한국 어린이집총연합회 사회복지법인분과위원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법인단체등 분과위원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직장분과위원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가정분과위원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17개시도연합회협의회,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한국영유아교사협회,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한국영유아교육과정학회, 한국영유아보육교육학회, 한국영유아보육학회, 한국유아교육학회, 한국유아교육협회, 한국육아지원학회, 한국4년제유아교사양성대학교수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유아교육과 교수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