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중심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학부모시민단체연대’ 환영성명서(20231204)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유보통합은 꼭 필요한 정책”이라는

입장발표를 환영합니다

12월 4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하 교육감협의회)가 유보통합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교육감협의회는 입장문에서 “유보통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유치원과 어린이집 사이에 격차가 없어지고 교육과 돌봄의 수준이 상향 평준화되어 모든 어린이들이 보다 나은 교육과 돌봄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유보통합은 꼭 필요한 정책”이라는 유보통합 지지의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유보통합이 국정과제로 선정되고, 올해 두차례 교육부의 유보통합방안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유보통합의 가장 중요한 주체인 교육감의 통합된 입장 표명이 없어 답답한 상황에서 ‘유보통합은 꼭 필요한 정책’이라는 교육감 협의회 판단은 매우 반갑다.

아울러 교육감들은 유보통합을 위한 재정 확보 방안에 대해 다양한 제안을 했다. ‘유보통합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닌 유보통합을 위한 구체적 논의에 교육감협의회가 참여했다는 점에서 이는 매우 고무적이다.

우리 학부모들은 교육감들에게 다음 사항을 제안하고 촉구하고자 한다.

첫째, 교육감들은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함께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지금 국회에서 논의중인 정부조직법은 지난 30년동안 지지부진했던 유보통합이 구체화되는 첫 걸음이다. 교육감들이 제안한 사항은 정부조직법 개정 이후, 내년에 개정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유보통합 관련 법안에 담길 내용이므로해당 논의가 지속되기 위해선 무엇보다 정부조직법 개정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감협의회가 정부조직법 개정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여러 유아교육계와 함께 끝까지 힘 써 주길 부탁한다!

둘째, 110만 영유아들을 맞이할 준비를 철저하게 해주실 것을 교육감들에게 요구한다.

현재 교육감들이 담당하고 있는 유치원의 유아 뿐 아니라 110만 영유아들이 곧 교육감의 품에 안길 예정이다. 시도청으로부터 이양받을 업무에 대해 치밀하고 섬세한 준비가 필요하다. 학부모가 이런 요구를 하는 이유는 유보통합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실제적인 준비가 미흡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유보통합은 0세에서만5세 까지 6년 학제가 신설되는 중요하고 큰 정책이다. 교육청의 소수 유아담당자에게 맡길 일이 아니라, 교육감이 유보통합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여 관련 부서를 신설하고 인력을 확충하는 등 책임지고 준비할 일이다.

셋째, 앞으로 교육청이 집행할 유보통합 재정은 영유아 교육여건개선에 우선 투자할 것을 요구한다.

향후 행정통합 이후 교육청이 집행할 유보통합 재정은 규모도 중요하지만 쓰임새의 결정 역시 매우 중요하다. 최우선으로 학급당 학생수(교사대 영유아비율) 감소를 통해 영유아 발달에 적합한 놀이중심 교육과정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하고, 행정 인력 배치 및 등하원 통학지도 인력 지원 등을 통해 과중한 수업과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교사 부담을 줄여 교육과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곳에 재정을 우선 투입해야 한다.

넷째, 30만명의 사립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가장 기본적 수준에서라도 개선할 것을 요구한다.

정부지원에서 소외되고, 교권의 사각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립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가 걱정없이 영유아의 교육과 보호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황파악과 대안마련, 교육청의 지원체계 준비 등을 철저하게 해주실 것을 촉구한다. 특히 점심시간 포함 일 8시간 노동, 초과수당 및 휴일수당, 보직수당 등 노동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자 권리를 0-5세 영유아교육현장에서도 교사들이 동일하게 누릴 수 있도록 환경 개선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유보통합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교육청 소속 교사들뿐 아니라 학부모들과도 소통하고 협의해주실 것을 요구한다. 유보통합은 영유아를 중심에 두어야 하고, 영유아의 이익을 대변할 학부모들이 논의에 참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교육감협의회가 유보통합은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선언해주신 것에 대해서 환영의 뜻을 전한다.

2023년 12월 4일

교육부중심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학부모시민단체연대

(참여단체: 교육의 봄, 교육희망네트워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생활협동조합, 시민연대민주주의포럼, 아이들이행복한세상, 장애영유아보육교육정상화추진연대, 전국장애영유아학부모회, 전국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정치하는 엄마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