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기초학력진단결과 공개 조례 폐지를 위한 시민 연대 기자회견 예고보도(2023.05.09.)

서울시 기초학력진단 결과 공개 조례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5/11(목) 오전 11시 서울시교육청 앞

서울시 기초학력진단결과 공개 조례 폐지를 위한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2023년 5월 11일(목) 오전 11시,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서울시 기초학력진단 결과 공개 조례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서울시의회는 3월 10일, 기초학력 부진에 대한 가정의 이해를 돕고 사회적 관심을 촉구한다는 취지로 지난 학교별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서울시교육감은 법률자문 결과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서울시의회에 재의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회는 지난 5월 3일, 해당 조례안을 재의결하였습니다.

‘기초학력’이란 학교 교육과정을 통하여 갖추어야 하는 최소한의 성취기준을 충족하는 학력이며, ‘기초학력 진단평가’는 초1∼고1 학생별 기초학력 수준의 도달 여부를 확인하고,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적절한 교육적 지원을 위한 평가이므로 그동안은 학교별로 관리되며 외부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학교별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외부에 공개될 경우 학교 간 줄세우기, 지역 서열화, 낙인 효과, 사교육 확대 등에 대한 우려가 심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조례안은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 제5조, 기초학력보장법 제7조 등의 현행법에 모순·저촉된다는 지적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3월 서울시교육감은 해당 조례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서울시의회는 전체 의원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당 조례안을 또다시 가결시켰습니다. 만약 서울시교육청이 오는 23일까지 대법원에 제소하지 않을 경우, 해당 조례안은 서울 초중고교에 전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서울뿐 아니라 향후 타 시도에까지 해당 내용의 입법 움직임이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시민연대는 서울시의회에 해당 조례의 즉각 폐지를 요구하고자 서울시교육청에 대법원 제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약 일주일(2023.5.3∼2023. 5.11.)만에 조례 폐지에 뜻을 모은 시민들의 서명 결과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기초학력 지원이라는 본연의 입법 취지를 벗어나 교육계에 심각한 부작 용을 가져올 서울시 조례안을 저지하기 위한 자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행사명 : 서울시 기초학력진단결과 공개 조례 폐지를 위한 시민 연대 기자회견

□ 일  시 : 2023. 5. 11.(목) 오전 11시

□ 주  관 : 서울시 기초학력진단결과 공개 조례 폐지를 위한 시민 연대

□ 장  소 : 서울시교육청 앞

□ 문  의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팀장 신소영(02-797-4044, 내선 501)

2023. 5. 9.

서울시 기초학력진단결과 공개 조례 폐지를 위한 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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