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의 ‘사교육 경감대책’에 대한 분석 및 보완 대책 발표 기자회견(2023.6.26.)

교육부 대책, 사교육 유발 요소 다수 포함되어 방향 수정 및 보완 대책이 시급합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6월 23일(월) 오후 4시 30분에 본 단체 대회의실에서 교육부의 사교육 경감대책에 대한 분석 및 보완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함.

▲ 교육부는 이미 지난 주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 발표에서 사교육 유발 가능성이 높은 △자사고‧외고‧국제고 유지,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에서 초3, 중1 전체 학생 참여 권고, △고교학점제 도입 후 고1 공통과목 상대평가 유지 등을 발표함.

▲ 따라서 오늘 사교육 경감 방안에는 이에 대한 방향 수정을 비롯해 사교육 유발 요인을 종합적으로 억제하는 경감 방안이 담겼어야 했음. 그러나 오늘 발표한 방안은 앞서 발표된 사교육 유발 요인에 대한 방향 수정은 없고, 사교육 경감에 긍·부정적인 대책이 혼재되어 있음.

▲ 지난주 발표한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 및 금일 발표한 사교육 경감 대책 19개 정책 가운데 5개는 사교육 유발 요인으로 평가됨. 세부 과제별 평가 내용은 다음과 같음.

구분	주요 과제		긍정 평가	부정 평가	비고	내용출처
수능	1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 배제	○		-수능도 선행교육규제법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 개정 필요	8∼9p
	2	학교교육 본질에 부합하는 수능 출제로 개선	○		-2028학년도 대입제도에서 절대평가 수능으로 전환	8p.
사교육	3	신고센터 설치 및 집중신고 기간	○		-단속 실효성 확보를 위한 충분한 인력구조 확보 필요 -불·편법 사교육 단속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 및 단속 체계 마련 필요 -선행 사교육 광고 단속 강화 및 선행 사교육 규제를 위한 법 개정 필요 -교습비조정명령 제도 내실화 필요	9p. 15p.
	4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사안 엄정 대응	○
입시	5	대학별고사‧내신 교육과정 내 평가	○			10p.
	6	공공컨설팅‧대입정보 제공 강화	○		-공교육 차원에서 구축된 입시 정보, 전문강사풀 명단 공시 등 홍보 강화 -공교육과 지자체가 주최하는 입시설명회에서 사교육 강사 초빙 규제 필요	10p.
중‧고	7	EBS 단추 개선‧수준별 강좌 확대	○		-처방 없이 진단에 따른 단순 문제와 강좌 추천에만 그치면 반복적 문제풀이식 학습 개선 어려움	11p.
	8	공교육 내 교과 보충지도 강화	○			12p.
	9	학습지원을 위한 지자체·민간 연계 활성화		○	-인력풀 공급이 부족해 현실적으로 사교육 경감의 실효성 저조	12p.
초등	10	늘봄학교 확대‧자격 및 재정지원 확대	○		-원하는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수요에 부합하는 공급 확대 필요 -기초학력 진단에 따른 촘촘한 학습 지원책 마련을 통해 결손 누적을 방지하고 책임교육 강화	13p.
	11	방과후과정 확대 및 활성화	○			14p.
	12	방과후 지원대상 확대‧업체위탁 점검	○			16p.
영유아	13	이음학기 운영‧방과후 과정 및 돌봄 확대		○	-취학 대비 조기 사교육 확대를 불러올 가능성이 큼	17p.
	14	유보통합	○		-놀이중심 유아교육 강화를 위한 제반 환경 개선 필요 -과도한 특별활동 규제,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 필요	17p.
	15	유아 사교육비 조사 신설	○			17p.
	16	유아 사교육 편법 운영 정상화	○			18p.
공교육 경쟁력 제고	17	자사고‧외고‧국제고 유지 +고교 유형 세분화(국제외국어고, 자율형공립고)		○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정책 유지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학생 우선 선발권 폐지	공교육경쟁력제고 방안 (6/21)
	18	초3, 중1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 전수 확대		○	-학교 간 서열화 및 문제풀이식 수업 확대, 대비 사교육 양산 가능성 큼
	19	고교학점제 도입 시 고1 상대평가 유지		○	-고교학점제 도입 시기에 고교 내신 전과목 절대평가 전환 필요

▲【수능】 교육과정 내 정상적인 수능을 출제하고 학교교육 본질에 부합하는 수능 개선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사교육 경감까지 가려면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학교 교육과정에 부합하는 수능체제로 개선하는 로드맵을 2028 대입제도 개선 방안에 담아야 함.

▲【사교육】불법적‧비교육적 사교육 상품에 대해 정부 차원의 강력한 관리·감독 방안의 발표는 긍정적이나, 지역 교육지원청별로 학원 담당 공무원이 1∼3명 정도로 협소한 인력구조와 이슈가 발생하면 후속 단속에 나서기보다는 상시에 선제적 대응 체계 등의 보완이 필요함.

▲【입시】대학별고사‧내신 교육과정 내 평가와, 공공컨설팅 및 대입정보 제공 강화도 긍정적으로 평가됨. 공공컨설팅의 경우 수요자의 이용이 확대되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공교육과 지자체에 사교육계 강사가 입시설명회를 하는 등의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중·고】지난 6월 21일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으로 발표된 ‘자사고‧외고‧국제고 유지’와 ‘국제 외국어고, 자율형공립고2.0 등 고교 유형 세분화’, ‘초3‧중1 학업성취도 평가 전수 확대’, ‘고교학점제 도입 시 고1 상대평가 유지’ 등은 학교 간 서열화, 문제풀이식 수업 확대, 과도한 입시 경쟁 구조를 만드는 대표적 사교육 유발 요인이므로 전면 수정이 필요함.

▲【영유아】유아 대상 영어학원 등 영유아 사교육 편법 운영을 정상화하고, 유보통합 단계적 추진은 긍정적.  이음학기 운영과 영어 방과후 확대는 유아 단계에서 취학 대비가 필요하다는 신호로 작동되어 영유아 사교육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유보통합은 놀이 중심의 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 교육의 질 향상과 환경 개선을 중심으로 추진이 필요함. 과도한 특별활동을 규제하고 교사 대 아동 비율의 축소 등에 대한 계획이 보완되어야 함.

▲ 이 외에 사교육 경감을 위한 보완 대책은 아래와 같음.

【단기 과제】

수능 킬러문항 출제 방지를 담보하기 위해 수능도 선행교육규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수능 킬러문항 방지법’ 제정

초1 한글 책임교육 정책 강화

초중고 학교 평가의 교육과정 준수 여부 관리·감독 강화

아동학대 수준까지 온 조기 사교육으로부터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한 영유아 인권법 제정

【과도기 과제】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에 부합하는 대입제도 마련을 위해 수능과 고교 내신 절대평가 등을 포함한 2028 대입제도 개선방안 마련

수시 수능 최저학력기준 및 대학별 논술고사 실시전형을 폐지

선행학습 유발 광고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 학교급을 뛰어넘는 과도한 선행교육 상품 규제에 대한 금지 조항을 신설하도록 학원법 및 선행교육규제법 개정, 사교육 기관의 상품별 진도(교습단원, 교습대상)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는 ‘사교육 진도공시제’ 추진, 과도한 사교육비 인상을 제어하기 위한 교습비 조정제도 내실화

국제중을 일반중으로 전환, 자사고‧외고‧국제고 일반고 전환, 영재학교 대비 사교육비 지출의 원인인 지필고사로 치러지는 영재학교 입학시험 폐지, 영재학교 대비 사교육 원인인 중고교 수학・과학 교육과정의 과도한 압축 운영 개선

초중고 입시 사교육 부담은 낮추고 청년들은 공정한 채용 기회를 제공하는 출신학교차별금지법 제정

【중장기 과제】

대학입학보장제, 서울대10개만들기 등 대학서열화 해소를 위한 정책 추진

				단기		과도기		중장기
유초		사교육		-영유아인권법 제정 -초1 한글책임교육
중등				-초중고 학교 평가의 교육과정준수 여부 관리감독 강화		-국제중을 일반중으로 전환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영재학교 입학시험 폐지, 수·과학 교육과정의 압축적 운영 개선 -고교내신 전과목 절대평가 -과도한 선행 사교육 규제를 위한 선행교육규제법 및 학원법 개정 -과도한 사교육비 인상 제어를 위한 교습비조정제도 내실화
대입 · 대학				- ‘수능 킬러문항 방지법’ 제정		-수능과 고교내신 절대평가 등을 포함한 2028 대입제도 개선 -수시 수능 최저학력기준, 대학별 논술고사 실시전형 폐지 -출신학교차별금지법 제정		-대학입학보장제,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대학서열화 해소 를 위한 정책 추진

▲ 교육부는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정책을 보완하고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므로 위의 보완대책을 반드시 채택하여 국민의 사교육비 고통을 해결해야 할 것임. 특히, 오늘 교육부가 3대 교육개혁 중 하나로 직접 언급한 ‘대학개혁으로 서열화 및 입시부담 완화’를 천명한바,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교육부가 대학서열화 해소를 위한 방안을 조속히 검토하고 추진할 것을 촉구함.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교육 당국이 사교육으로 인한 학생·학부모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정책 추진 의지를 보일 때 협력과 지지를 아끼지 않을 것임.

2023. 6. 26.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정지현, 홍민정)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정책팀장 신소영(02-797-4044, 내선 510)

소장 구본창(02-797-4044, 내선 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