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능 킬러문항 판별 기준 모색을 위한 긴급 토론회 예고보도(2023.6.29.)

6/29(목), “무엇이 킬러문항인가?” 기준 논란, 종지부를 찍는 긴급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목),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아예 다루지 않는’,‘학교에서 도저히 가르칠 수 없는’ 문항의 수능 출제는 교육 당국이 사교육으로 내모는 것으로 불공정하고 부당하므로 배제해야 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22일(목) CBS 인터뷰에서 이번 수능부터 킬러문항이 일절 없을 것이라며 ‘교수도 못 푸는 정도로 배배 꼬아서 낸 문항’은 배제해야 하며, ‘교육과정 밖에 있는 것을 내면 결국 학부모, 학생들을 불안하게 하고 사교육으로 내몬다’고 언급한바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26일(월), 올해 수능부터 킬러문항을 출제하지 않겠다며 최근 3년 간(2021~2023학년도 수능, 2024학년도 모의평가) 수능 4개 과목에서 킬러문항의 예시 26개 문항을 제시하고 이를 배제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육부 예시 문항에서는 각 문항별 판정 근거를 기술하였을 뿐, 총괄적인 판별 기준을 명료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는 무엇이 킬러문항인지를 판별할 기준은 여전히 애매하고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수능 5개월여를 앞둔 현 시점에서 학생․학부모는 불안과 혼란 속에 이를 이용한 사교육이 마케팅이 성황인 상황입니다. 실제로 학원가에서는‘준킬러 문항’을 주제로 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수능이 쉬워지면 한 문제만 실수해도 등급이 나뉠 수 있다며 실수 최소화를 위한 집중 문제풀이반을 개설해 원생 모집에 나서고 있습니다.

연합뉴스(2023..6.26.) “킬러문항 기준 모호”…교육부 발표에도 교실 혼란 여전

KBS(2023.6.27.) 모호한 기준에 “킬러 문항” VS “킬러 문항 아니다”

경향신문(2023.6.26.) 3년 치 수능 ‘킬러 문항’ 26개 공개…선정 기준은 의문

아시아경제(2026.6.26.) 교육부가 지목한 ‘킬러문항’…선정 기준에는 ‘의문 부호’

베리타스알파(2023.6.26.) 고난도문항=킬러문항?..‘새로운 논란 시작’

이데일리(2023.6.27.) 베일 벗은 킬러문항 22개...교육부 설명에도 ‘혼란 불가피’

국제신문(2023.6.26.) 공개한 ‘킬러문항’기준 모호...변별력 확보 여전히 불투명

세계일보(2023.6.26.) 교육부, ‘킬러문항’발표했지만...가라앉지 않는 혼란

한국일보(2023.6.27.) “이게 왜 킬러문항이지” 교육부 제시 기준에 현장은 더욱 혼란

JTBC뉴스(2023.6.27.) ‘킬러문항’공개했지만 “기준 모호”…현장 여전히 혼란

뉴시스(2023.6.27.) 수능 킬러문항 공개했지만...기준 해석 놓고 의견 분분

킬러문항의 의미와 판별할 기준을 놓고 채점 결과 정․오답률, 풀이에 요구되는 시간, 교육과정 내 출제 범위 등 여러 요소들이 제기되며 혼란상이 빚어지고 있지만, 지난 2014년 제정된 법령(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는 학교평가와 대학별고사에서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 학교 교육과정으로 대비하기 힘든 문항’의 출제를 금하도록 규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 현장에서는 지난 9년 간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벗어난 문항을 판별할 기준을 각종 연구, 정책, 현장의 다양한 자료들을 근거로 마련해옴으로써 사실상 무엇이 ‘킬러문항’인지를 판별할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법령상 공고히 규율하고 있는 킬러문항의 정의와 판별 기준을 사회적으로 합의함으로써 △수능 킬러문항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하고, △교육 당국에 킬러문항 출제 사태의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한편, △‘배운 데서 평가한다’는 상식적 출제 방침이 향후 수능과 학교 평가에서 일관되고 안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촉구하기 위하여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번 토론회가 킬러문항에 대한 판별 기준에 대한 사회적 혼란을 해소하고 안정적 입시가 치러지는 데 이바지하면서도, 변별과 경쟁을 명목으로 수능에서 학교교육만으로 도저히 대비할 수 없는 문항들이 출제되어져 온 관행을 종식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초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다수의 학생과 학부모에게 깊은 좌절과 고통을 안겨주고,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해하며, 사교육을 부추겨온 수능 킬러문항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도록 하는 데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행 사 명: “무엇이 킬러문항인가?” 킬러문항 기준 논란, 종지부를 찍다

- 수능 킬러문항 판별 기준 모색을 위한 긴급 토론회 -

■ 주    관: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일    시: 2023년 6월 29일(목) 오후 3∼5시

□ 장    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3층 대회의실

□ 방    식: 오프라인 및 온라인 생중계(유튜브 채널: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토론회 세부일정 및 참석자

일시	토론회명	▣좌장 ■발제 □토론
6/29(목) 오후 3시	“무엇이 킬러문항인가?” 킬러문항 기준 논란, 종지부를 찍다 - 수능 킬러문항 판별 기준 모색을 위한 긴급 토론회 -	▣ 신철균(강원대 교수, 국가교육위원회 국가교육과정전문위원)
		■ 최수일(사교육걱정없는세상 수학교육혁신센터장)
		□ 우진아(대구 매천고등학교 교사)
		□ 이선영(경기 과학고등학교 교사)
		□ 김홍겸(안산 광덕고등학교 교사)
		□ 남태일(고3 학부모)
		□ 배정호(법무법인 에셀 변호사, 수능 킬러문항 국가손배소송 대리인)
		□ 최윤정(교육부 기초학력진로교육과장)

2023. 6. 29.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정지현, 홍민정)

※ 문의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팀장 신소영(02-797-4044, 내선 510)

수학교육혁신센터 연구원 김상우(02-797-4044, 내선 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