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예고보도(2023.10.17.)

10/18(수),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10월 18일(수)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려고 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 2월에 윤석열 정부가 ‘교육개혁, 대한민국 재도약의 시작’이라는 비전 아래 출범 이후 교육 분야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4대 개혁 분야의 10대 핵심정책에 대해 정밀하게 진단하고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교육개혁을 위해서는 ‘입시경쟁 고통 해소’, ‘사교육 고통 문제 해결’,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핵심 정책들이 추진되어야 하는데, 발표된 정책들은 이러한 과제들을 추진하기에 부정적이거나 무관하다는 진단과 평가를 내렸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을 바라보며 많은 국민들께서도 우려의 시선을 보냅니다. 그간의 경과를 보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1년 당기는 ‘만 5세 취학’, ‘수능 킬러문항 금지’를 둘러싼 대통령의 발언, 최근 고교학점제 추진을 위한 ‘2028 대입제도 개편 시안’ 발표 등을 보면서 과연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교육개혁을 수행하겠다는 정부인지 의문을 품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 발표한 2028학년도 대입제도의 경우, 고교학점제 도입을 앞두고 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이 수업과 평가 측면에서 학교교육의 변화를 기대했습니다. 헌데 고교내신 5등급 상대평가 전학년 확대로 결국 특목·자사고에만 유리한 정책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일반고에 재학 중인 학생이며 일반고의 학부모라는 점에서, 일반고에 불리한 대입 정책은 불공정한데다 경제적 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지는 교육양극화를 심화시킬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국민들은 이러한 정책을 마주하고 과연 어떠한 목소리를 내고 싶을까요? 국민의 판단은 엄중합니다. 이에 사교육걱정은 지난 1월에 발표된 ‘10대 교육개혁 정책’과 6월에 발표된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 등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려는 교육 정책에 대한 국민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이번 설문조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총 6가지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 생각을 여쭈었습니다. ‘고교학점제 추진을 위한 대입제도’, ‘고교서열화 해소 정책에 대한 결정’, ‘영재교육 방식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 ‘교육자유특구 정책에 대한 입장’ 등 그간 교육부가 발표한 정책에 대해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에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한 정책은 과연 무엇이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에 대해 강력히 촉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교육개혁이 추진되기를 희망하시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행 사 명: 尹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 일    시: 2023. 10. 18. (수) 오전 11시

■ 장    소: 용산 대통령실 앞

■ 주    관: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주요내용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및 상세 분석

교육개혁을 위한 정책 변화 촉구

교사·학부모 현장 발언

2023. 10. 17.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정지현, 홍민정)

※ 문의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팀장 신소영(02-797-4044, 내선 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