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의 <2028 대입 광주 설명회>에 앞서 대입 시안 철폐를 요구하는 기자회견(2023.11.9.)

교육부 2028 대입설명회, 국민들에게 “답정너”를 바라시는 겁니까?

2028 대입 시안 철폐 촉구를 위해 전남광주 및 전국의 48개 교육․시민단체(단체 명칭은 하단 표기)는 오늘(11월 9일 목요일) 오후 1시,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 학부모 설명회’가 열리는 라마다플라자광주에서 교육부 2028 대입 시안 철폐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10월 10일에 ‘고교내신 5등급 상대평가’, ‘수능 상대평가 현행 유지(국어,수학,사‧과탐 상대평가) 및 통합형과목 체제로 개편’, ‘심화 수학(미적분2+기하) 신설 검토’를 주요 내용으로 한 2028 대입 개편시안을 발표하고 10월 25일에는 대전에서, 10월 30일에는 서울에서 학부모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우리는 이 시안의 확정 시 고교학점제 무력화, 사교육 폭증, 경쟁교육 고통 심화 등을 심히 우려하며 교육부의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시안 학부모 설명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의 설명회를 비롯한 여론 수렴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한 결과 교육부가 2028 대입의 향방을 확정짓는 중요한 논의에 당사자 및 국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거나 귀 기울이고자 하는 절차나 의지가 있는지 심히 우려됩니다. 이에 48개 단체는 교육부 설명회 및 학부모 의견이라고 밝힌 설문조사 결과의 타당성과 정당성의 문제 그리고 2028 대입 개편 시안이 반드시 철회되어야만 하는 이유를 낱낱이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교육부가 밝힌 설문조사의 정당성입니다. 교육부는 10월 25일 학부모 정책 모니터링단1,29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한 결과 71.3%가 대입 개편 시안에 대해 '긍정적' 또는'매우 긍정적' 대답했고 내신 상대평가 유지에는 81.4%가 동의, 내신 5등급제에도 77.4%가 동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하여얻은 결과와 정면으로 반대되기에 어떤 연유에서 이토록 상반된 결과가 나온 것인지 의아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 설문 문항을 살펴보니, 그 차이의 원인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표] 교육부 설문 vs 리얼미터 설문 문항 내용 비교

	리얼미터 설문	교육부 설문
문항	교육부가 2025년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1학년 공통과목은 상대평가, 2·3학년 선택과목은 절대평가를 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고1 공통과목도 절대평가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고교 전체 과목을 절대평가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5년부터 고교 1학년에는 상대평가 방식이, 2학년과 3학년에는 절대평가 방식이 적용되는 것으로 2021년에 예고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고교 1학년은 내신 경쟁이 심해지고, 2학년과 3학년은 성적 부풀리기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고교 전 학년에서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결과를 함께 표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과

이 설문이 과연 학부모 당사자들의 의견을 얼마나 객관적으로 잘 반영한 것인지, 그리고 잘 반 영하고자 했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설문 문항에는 “이러한 경우, 고교 1학년은 내신경쟁이 심해지고, 2학년과 3학년은 성적 부풀리기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고교 전학년에서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결과를 함께 표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적시하며, 상대평가 성적 표기에 대한 동의를 직접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론을 수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문항 설계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일개 시민단체도 여론의 자의적 해석을 경계하며 전문여론기관에 의뢰하여 중립적 문항을 설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물며 국가 기관이 대입이라는 중차대한 정책을 설계하면서 특정응답을 유도하는 문항을 구성하여 조사하고, 이를 국민의견 수렴 결과라고 소개한 것입니다.

답은 정해져 있고 국민은 대답만 하라는 설문의 내용을 보며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교육부는 진정 국민과 학부모, 학생의 목소리를 경청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 있습니까?

형식적인 설명회, 공청회에 시간과 예산을 낭비하며 정해진 시나리오를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공청회에 나온 국민과 당사자는 들러리입니까? 고물가 시대에 가계 부채를 감내해가며 사교육비 출혈 경쟁에 내몰리는 학부모, 4명 중 1명은 학업부담으로 자해 자살을 생각한다는 학생들을 진정으로 위한다면, 교육부가 이런 식의 설문조사를 호기롭게 2028 대입 개편시안의 근거로 밝힐 수는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교육부의 설문 문항은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성적을 병기하는 체제가 마치 새로이 도입되는 것처럼 적시하였으나, 이는 엄연한 현실 왜곡입니다. 이미 현재에도 1학년 공통과목과 2, 3학년 일반선택과목의 경우 절대평가 성적(성취도)과 상대평가 성적(석차등급, 표준편차)을 병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선학교 교사들은 이러한 절대평가와 상대평가의 어색한 병존 체제를 개혁 과제로 꼽은 바 있습니다. 실제로 김진숙 외(2021)에 따르면 고교 교사들은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학교평가 개선 사항 1순위로 ‘절대평가 전면 도입’을 단연 1순위(52%)로 응답하였습니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발간). 최근에는 전국교사노동조합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고등학교 교사 5명 중 4명 가량이 교육부 개편안에 따라 내신 평가가 전(全) 과목5등급 상대평가로 변경되면 고교학점제가 파행을 빚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전국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와 전국진학지도협의회는 상대평가 하에서 “학생들은 등급이 잘 나올수 있는 과목만 선택하게 돼 고교학점제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높다”며“2025학년도부터 시행될 고교학점제를 무력화하고 학생들의 경쟁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교사들도 한 목소리로 5등급 상대평가 유지를 발표한 시안에 대해 심각한 모순과 교육적 퇴행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가 절대평가 과목에서 발생될 수 있다는 성적 부풀리기 문제는 근거 없는 우려입니다. 성취평가제 실시로 성적 부풀리기가 유발되었는지에 대한 박혜영 외(2022)의 최근 연구결과(한국교육과정평가원 발간)1)에 따르면, 석차등급 병기 없이 성취평가를 적용한 진로선택과목에서 우려할 만한 성적 부풀리기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주호 장관은2011년 ‘중등학교 학사관리 선진화 방안’을 통해 2014년부터 도입하고자 했던 절대평가 전면도입을 고교학점제를 기회 삼아 단행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절대평가 확대는 커녕 이제 와서 절대평가 과목에서 성적 부풀리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낭설을 상대평가 확대안의 근거로 대는 견강부회격의 퇴행안을 내놓다니 황당무계할 따름입니다.

지난 11월 8일 전문상담교사노조와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공동으로 조사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문상담교사의 98.1%가 학업경쟁과 부담으로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만나본적이 있으며(그림 1), 학업 경쟁과 부담으로 정서적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의 고통을 5점 만점의 숫자로 표현한 결과 무려 40.1%가 가장 심각 수준인 5점을 부여하였고, 4점을 부여한 경우도 49.3%에 달했습니다.

[그림1]

[그림2]

학업 경쟁과 부담으로 인한 심리적 정서적 문제의 발현 형태를 보면 상황은 심각합니다. 상담교사들이 학업 경쟁으로 인한 학생들의 심리·정서 문제로 가장 빈번하게 볼 수 있었던 것은 무기력감과 자해·자살 충동이었습니다. 무려 68.1%, 61.4%가 이러한 증상을 접했습니다. 구토·두통·생리불순·불면과 같은 신체적 이상 증상을 겪는 학생들도 수시로 관찰되었으며(59%), 관계의 어려움(57.5%), 게임 등의 중독(37.2%), 학업과 진학 포기(35.3%), 분노·우울·공격성 등 심리적 이상(32.4%), 등교 거부(1.5%)와 같은 문제들을 상담교사들은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과도한 경쟁으로 몰아넣는 교육 제도의 입시 구조가 학생들을 정서적 심리적 위기로 내몰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이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안정적으로 변별해야 하니 3년 내내 상대평가로 학생들을 줄 세우겠다며 2028 대입 시안을 발표한 것입니다.

2028 대입 시안이 발표된 직후 10월 26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개최한 중2 이하 학생과 학부모들이 모인 공청회에서 중2 학생은 “입시에 대한 저의 생각은 지옥 같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경쟁하다보면 좌절하게 되고, 자신이 남보다 못한 존재인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라고 토로하였습니다. 중2 이하 학생을 둔 학부모는 “부모가 노후를 준비하고 아이들이 배움대로 살 수 있는 대입제도였으면 좋겠다”고 호소하였습니다. 학생들은 마지막으로 교육부에 요구하는 내용을 피켓에 써 내려갔습니다. “줄 세우는 시험, 사교육 경쟁 이제 그만,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배우는 교육과 절대평가로!” 중2 학생들의 이러한 호소와 목소리를 들어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2028 입시를 치르는 당사자는 중2 학생들이고 사교육비 출혈경쟁에 노후를 포기하는 사람들은 중2 이하학생을 둔 학부모들입니다. 교육부는 부디 당사자들이 내뱉는 고통과 신음의 탄식에 귀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울분과 안타까움과 슬픔, 탄식을 담아 요구합니다. 이 고통을 오로지 학생과 학부모가감내하는 고통으로 남겨두지 마십시오. 고교학점제를 준비해온 교사들에게 좌절과 혼란을주지 마십시오. 근본적인 변화를 약속하십시오. 사교육비 폭증세를 종식시키고 진정한 교육개혁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딛기 위해 ‘2028학년도 대학입시 개편 시안’ 철회하고 과도한대입 경쟁 및 사교육 고통을 야기하는 고교내신과 수능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국가교육위원회는 고교학점제의 무력화가 명약관화한 이 시안을 철회하고 고교내신과 수능 모두에 전면 절대평가를 도입하는 방안을 확정하고 교육부는 이에 따라 종합적인 대입 개편 시안을 발표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2023. 11. 9.

참여단체: [48개 단체]

전남광주 : 가톨릭 공동선연대, 광주에코바이크, 광주전남언론시민연합, 광주복지공감플러스,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공동주택연합회, 광주전남한국노인의전화,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흥사단, 광주YMCA, 대학무상화평준화 전남본부, 목포교육회의, 빛고을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사)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사)시민생활환경회의, (사)광주시민센터, (사)광주여성민우회, (사)광주여성의전화,  (사)광주장애인인권센터, (사)광주사회혁신가네트워크, (사)광주전남소비자시민모임, (사)광주전남녹색연합, (사)무등산무돌길협의회, 우리농촌살리기운동, 전남교육회의, 전남교육연구소, 전국교직원노동조합광주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남지부, 전남참교육동지회, (재)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참여자치21,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남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고흥지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양지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나주지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목포지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여수지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영암지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장성지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화순지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천주교광주대교구본부,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전국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 향후 지속 추가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