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의 2028 대입제도 시안 분석 및 대안 모색 긴급 국회토론회 예고보도(2023.11.14.)

11/14(화), 2028 대입에서 교육을 살리는  길을 찾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긴급 토론회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강민정, 도종환, 문정복 국회의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그리고 전국 105개 교육·시민단체는 11월 14일 화요일 오후 3시에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2028 대입, 교육을 살리는 길을 찾는다’를 주제로 교육부가 발표한 2028 대입제도 시안을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긴급 국회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교육부는 지난 10월 10일에 ‘고교내신 5등급 상대평가 및 수능 통합형 과목 체제로 개편’, ‘심화 수학(미적분2+기하) 신설 검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2028 대입 개편 시안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를 2025학년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맞춰 내신 부풀리기를 방지하고 대입에서 공정하고 흠결없는 변별을 위한 방책으로 소개하였으나, 현장 교사들은 이 안대로라면 고교학점제 무력화, 2022 개정교육과정 학교 수업은 파행될 것이라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2028 대입 시안 발표 이후, 4개 권역별 학부모 설명회를 마무리하고 11월 20일 예정된 대국민 공청회를 끝으로 연내 확정을 위한 가속 폐달을 밟고 있습니다. 이에 강득구, 강민정, 도종환, 문정복 국회의원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및 전국 105개 교육·시민단체는 학생들의 적성과 흥미를 반영, 경쟁 고통을 완화하는 동시에 신뢰받을 수 있는 평가, 공정한 평가가 가능한 대안을 모색하고 이를 전문가에게 검증하기 위해 이번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초중고 학생의 25%가 학업 스트레스 때문에 자살과 자해를 생각하고, 고물가·고금리 시대에 빚을 내서라도 사교육 출혈 경쟁을 강요받는 학부모, 그리고 사교육 1타 강사의 수능 강의를 들으며 수업을 준비해야 하는 교사들의 고통과 아픔 등 우리 교육의 해묵은 난제를 이제는 해결해야 합니다. 2028 대입 개편을 목전에 둔 현 시점에서, 우리 교육을 살리기 위한 중요한 용단을 촉구하는 이 자리에 정책담당자, 학부모, 학생, 교사, 정치권의 많은 관심을 요청드립니다. 이번 토론회는 현장 참여와 유튜브 생중계를 병행하오니 뜻있는 시민과 언론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행 사 명: 2028 대입, 교육을 살리는 길을 찾는다

□ 일    시: 2023년 11월 14일 화요일 오후 3～5시

□ 장    소: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주    최: 강득구, 강민정, 도종환, 문정복 국회의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및 전국 105개 교육·시민단체(단체명 아래 참고)

■ 발제 및 토론:

일시	주제	좌장(▣), 발제(■), 토론(□) *가나다순
11/14(화) 오후 3시	2028 대입, 교육을 살리는 길을 찾는다	▣ 홍민정(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 구본창(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
		□ 김성천(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
		□ 김용섭(초등 학부모)
		□ 김현민(도봉중학교 2학년 학생)
		□ 이봉수(덕성여자고등학교 교사)
		□ 전희정(부경대학교 교수)
		□ 정대화(국가교육위원회 상임위원)
		□ 주종한(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정책2팀장)

□ 중     계: 강득구TV,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유튜브 채널

□ 문     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팀장 신소영(02-797-4044, 내선 501)

2023. 11. 14.

국회의원 강득구

국회의원 강민정,

국회의원 도종환,

국회의원 문정복,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전국 105개 교육·시민단체

(거제교육연대, 경남참교육동지회, 경남행복학교학부모어울림, 경북교육연대, 경북혁신연구소 공감, 교사노동조합연맹, 교육공공성실현을위한 울산교육연대,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재)교육의봄,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김해교육연대, 김해노동인권상담센터, 김해여성의전화, 노동인권연대, 대구청소년페미니스트모임 어린보라, 대학무상화평준화 전남본부, 목포교육회의, 부울경생태유아공동체, 부산여성회, 부산참보육부모연대, 부산학부모연대, 비정규교수노조 대구경북지부,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생활협동조합, 시민연대민주주의포럼, 울산인권운동연대,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어린이책시민연대경남지회, 어린이책시민연대울산지회, 어린이책시민연대 부산지회, 연제가족도서원, 우리교육공동체, 울산여성회,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부산지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구지역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산지역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울산지역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대구지부, 전국장애영유아학부모회,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구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부산지부, 전남교육연구소, 전남참교육동지회, 전남교육회의, 진주교육공동체 결, 좋은교사운동,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청소년인권연대 아수나로,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한국생태유아교육연구소, 행동하는교육광장, 전국교육희망네트워크, 군산교육희망네트워크,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 부천교육희망네트워크,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성남교육희망네트워크, 양평교육희망네트워크, 제주교육희망네트워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종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울산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 전국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광주빛고을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경기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경남행복학교학부모어울림, 부산다행복교육학부모네트워크,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울산서로나눔학부모네트워크, 인천결대로자람학교학부모네크워크, 전남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강원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경기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경남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경북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대구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대전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부산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세종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울산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인천지부(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남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북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충남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충북지부, 청소년인권모임 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