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8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교육시민사회 단체 연대 기자회견(2023.11.20.)

‘대국민’ 공청회랍시고 고작 128석 장소... 교육부는 정녕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려는 의지가 있는 겁니까?

2028학년도 대입에서 수능과 고교내신 모두 절대평가로 전환을 촉구하는 104개 교육시민사회 단체 연대는 오늘(11월 20일 월요일) 오후 1시에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 공청회’가 열리는 여의도 FKI타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10월 10일, 고교내신 전학년 상대평가와 수능 상대평가 및 점수체계 현행유지를 골자로 한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시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물론이고, 대다수의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교원단체, 시민단체와 학생, 학부모까지 나서서 교육부 시안이 확정되면 개편 취지인 △고교학점제가 무력화되고, △입시경쟁이 심화되며, △사교육이 폭증할 것이라는 우려를 한 목소리로 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면, 정부가 발표한 대입개편 시안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뜻을 받들어 전면 재검토를 하겠다고 나섰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폐기했어야 할 시안을 들고 대전, 서울, 광주, 부산 순으로 네 차례의 학부모 설명회를 돌았습니다. 사전신청을 하지 않으면 입장이 제한되었고, 사전신청도 아이돌 콘서트 티켓팅을 방불케할 만큼 치열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교육부가 가장 강조한 가치는 ‘안정’과 ‘공정’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고교내신과 수능에서 상대평가를 유지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육부의 대응은 대입 개편의 취지와 교육적 당위성은 물론이고 국민의 뜻에 비추어 볼 때 모순 투성이였습니다. 부산 설명회에서는 질의응답 시간에 사회자의 지명을 받지 못한 30여명의 학부모들은 행사가 끝나 생중계가 종료된 이후에라도 질의할 기회를 달라며 자리에 남았을 정도로, 설명회 현장에서 학부모 참석자들의 질의 기회나 시간마저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교육부의 시안이 발표된 뒤, 국민이 바라는 대입 개편 방안을 묻기 위한 수 차례의 국회토론회, 설문조사, 기자회견에서 교육부 개편 시안의 모순과 절대평가 전환이 답이라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불과 6일전 강민정, 강득구, 도정환, 문정복 등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104개 교육 및 시민단체가 공동주최한 국회토론회에서도 2028 대입 개편은 절대평가 전환이 필수라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상대평가가 학생들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 발표한 부경대 전희정 교수는 “상대평가가 경쟁에서 적응하지 못한 학생뿐 아니라 가장 높은 등급을 얻어 경쟁에서 승리한 학생까지 모두를 사실상 패배자로 만드는 체제”임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한국교원대 김성천 교수는 “발표된 대입안의 가장 큰 문제로 2022 개정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 철학과 불일치”하는 것을 지적했으며, 절대평가로 전환하면 입시에서 변별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교육부의 입장과 달리 “절대평가도 상당한 변별력을 지니며 전형요소의 결합을 통해 변별력의 보완도 가능하다”며 절대평가의 전환을 피력했습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주종한 정책2팀장은 “지역과 계층 간 격차를 보인 현행 수능의 불공정성이 이미 수없이 지적되었음에도 현행안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며 ‘공정과 안정’ 운운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정대화 상임위원도 “2028대입 시안교육부의 문제 해결능력의 한계가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하며, “여러 기관과 단체의 공통된 의견으로 고교학점제 취지 구현, 내신과 수능의 절대평가 시행, 사회과학 선택권 확대, 심화수학 반대, 수정시통합 일원화” 등을 쟁점으로 놓고 대입개편 시안을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고교학점제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부합하는 대입 개편안은 수능과 고교내신 모두 절대평가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입장은 대다수의 교육 및 시민단체와 전문가 그룹은 물론이고 국가교육위원회 상임 위원까지 일관된 목소리입니다.

2028 대입 개편안으로 수능과 고교내신이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것은 국민의 뜻이기도 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고교학점제의 취지에 맞게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에 국민 56.2%가 찬성했습니다. 이는 반대 응답 32.3%의 2배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고교학점제 취지에 부합하려면 고교내신도 전과목 절대평가를 하자는 것이 국민의 뜻입니다. 같은 조사에서 55.4%가 고교내신 전과목 절대평가에 찬성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발표되었는데도 교육부는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2028 대입정책에 반영할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번 교육부가 발표한 설문조사에는 특정 답변을 유도하는 오류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조금 뒤에 개최될 ‘대국민’ 공청회에 교육부는 고작 128석 규모의 공청회 장소를 잡았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의 0.0002 %만이 입장할 수 있는 곳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을 납득하기 힘듭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대입제도는 학생들에게 12년 노력의 결실이자 앞으로 진로와 삶, 그리고 학교교육 현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하나의 정책 수준의 의미를 넘어섭니다. 이처럼 중차대한 논의를, 제도 확정 마지막 단계에, 대국민에게 개방하는 자리에, 고작 128석의 좌석만을 준비하다니 의아할 따름입니다. 주지하듯 실시간 온라인을 통한 참여는 즉각적이기도, 쌍방적이기도 힘든 한계가 분명합니다. 교육부가 부산 설명회장에서 눈앞에서 확인하였듯, 국민들은 교육부의 대입 시안의 모순과 불합리성을 당일, 현장에서, 교육부 담당자에게 직접 말하고, 바꿔내겠다는 약속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공청회 개최를 불과 5일 앞두고 공개된 행사 장소의 규모가 128석이라는 사실을 접하고, 교육부의 시안을 납득할 수 없는 다수 국민들의 절박한 호소를 교육부가 과연 듣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전희영, 이하 전교조)은 지난 10일 발표된 교육부의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에 대해 전국의 고등학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10월 18일부터 10월 23일까지 긴급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1,175명의 교사가 참여했습니다. 개편 시안의 학교 내신 5등급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병기로 인한 학생들의 입시경쟁 및 스트레스에 대해 89.1%가 크게 달라지지 않거나(48.4%) 심화할 것(43.7%)이라고 선택하였습니다. 사교육의 영향력에 대해서도 97.1%가 사교육의 영향력이 여전하거나(39.7%) 심화할 것(57.4%)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고교학점제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는 78%가 고교학점제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으며 고교학점제가 무력화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전교조는 내신‧수능 절대평가 촉구 범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했으며 짧은 기간 15,000여명의 국민들이 범국민서명운동에 참여한 바, 서명 용지를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렇듯 여론조사 전문기관과 영향력 있는 교원단체 회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가 모두 교육부의 대입 개편 시안 철회와 수능·고교내신 절대평가 전환이 국민의 뜻임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 국민의 뜻과 교육적 취지에 어긋나는 대입 개편 시안이 발표되어 혼란이 있는 사이에도, 학생들은 경쟁교육 고통에 신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24학년도 수능이 치러진 지난 11월 16일에도 한 학생이 극심한 시험 스트레스로 고사장에도 가지 못한 채 아파트에서 투신하는 일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생명에 지장이 없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만,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 사회는 수능 날만 되면 입시의 중압감을 모든 학생들이 견뎌내기만을 간절히 바라야 합니까? 대입 때문에 죽어가는 학생들을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초중고생 4명 중 1명은 입시경쟁 고통 때문에 자해와 자살을 떠올린다고 합니다. 대학생도 10명 중 8명이 고등학교를 사활을 건 전쟁터로 인식하는 이 나라에서 언제까지 상대평가로 꽃다운 학생들을 옥죄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울분과 안타까움과 슬픔, 탄식을 담아 요구합니다. 이 고통을 오로지 학생과 학부모가감내하는 고통으로 남겨두지 마십시오. 고교학점제를 준비해온 교사들에게 좌절과 혼란을주지 마십시오. 근본적인 변화를 약속하십시오. 사교육비 폭증세를 종식시키고 진정한 교육개혁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딛기 위해 ‘2028학년도 대학입시 개편 시안’ 철회하고 과도한대입 경쟁 및 사교육 고통을 야기하는 고교내신과 수능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국가교육위원회는 고교학점제의 무력화가 명약관화한 이 시안을 철회하고 고교내신과 수능 모두에 전면 절대평가를 도입하는 방안을 확정하고 교육부는 이에 따라 종합적인 대입 개편 시안을 발표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2023. 11. 20.

<교육부 2028 대입시안 철회를 촉구하는 교육 시민단체: 총 104개 단체>

※ 문의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신소영 정책팀장(02-797-4044, 내선 501)

(거제교육연대, 경남참교육동지회, 경남행복학교학부모어울림, 경북교육연대, 경북혁신연구소 공감, 교육공공성실현을위한 울산교육연대,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재)교육의봄,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김해교육연대, 김해노동인권상담센터, 김해여성의전화, 노동인권연대, 대구청소년페미니스트모임 어린보라, 대학무상화평준화 전남본부, 목포교육회의, 부울경생태유아공동체, 부산여성회, 부산참보육부모연대, 부산학부모연대, 비정규교수노조 대구경북지부,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생활협동조합, 시민연대민주주의포럼, 울산인권운동연대,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어린이책시민연대경남지회, 어린이책시민연대울산지회, 어린이책시민연대 부산지회, 연제가족도서원, 우리교육공동체, 울산여성회,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부산지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구지역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산지역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울산지역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대구지부, 전국장애영유아학부모회,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구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부산지부, 전남교육연구소, 전남참교육동지회, 전남교육회의, 진주교육공동체 결, 좋은교사운동,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한국생태유아교육연구소, 행동하는교육광장, 전국교육희망네트워크, 고양교육희망네트워크, 군산교육희망네트워크,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 부천교육희망네트워크,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성남교육희망네트워크, 양평교육희망네트워크, 제주교육희망네트워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종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울산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 전국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광주빛고을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경기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경남행복학교학부모어울림, 부산다행복교육학부모네트워크,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울산서로나눔학부모네트워크, 인천결대로자람학교학부모네크워크, 전남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강원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경기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경남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경북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대구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대전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부산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세종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울산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인천지부(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남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북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충남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충북지부, 청소년인권모임 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