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정부의 고교체제 정책 진단 토론회 예고보도 (2024.3.18.)

3월 21일(목), “윤석열 정부의 고교체제 정책 진단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고교정책, 다양성 보장인가? 고교서열화 심화인가?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3월 21일 목요일 오후 2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회의실에서 ‘윤석열 정부의 고교체제 정책, 다양성 보장인가? 서열화 심화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교육부가 지난 14일 발표한 ‘2023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3.4만원로 지난해 대비 2.4만원(5.8%) 상승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날로 상승하는 사교육비 부담 문제의 이면에는 수직 서열화된 고교체제가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사교육걱정과 강득구 국회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이 ‘희망 고교 유형별 중·고교 사교육 실태’를 조사한 결과, 월 150만원 이상 고액 사교육비 지출 비율이 일반고 희망 학생 대비 과학고는 5.9배, 영재학교 3.4배, 외고/국제고 2.7배, 자사고는 2.1배로 나타남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 조사 결과는 특목·자사고 등과 일반고의 서열을 나누고 있는 현 고교체제가 중학교 이하의 심각한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임을 보여줍니다.

사교육걱정은 그동안 자사고་외고་국제고와 같은 고교유형이 고교서열화를 유발하고 사교육비를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임을 지속적으로 밝혀 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정부는 자사고་외고་국제고와 같은 고교유형을 2025년까지 일반고로 전환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지난 1월 16일, 교육부는 사회적 공론화와 숙의 없이 일방적으로 기존 계획을 뒤집고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존치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켜 그간의 과정을 전면 백지화시켰습니다.

사교육걱정이 2023년 9월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과반 이상인 54.7%가 자사고 존치 정책에 대해 부정적으로 응답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존의 고교체제를 존치하겠다는 시행령 개정은 고교서열화를 우려하는 다수 국민들의 여론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2025년부터 학생이 개인 진로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등과 같은 별도의 고교 유형을 굳이 두지 않더라도, 다양한 교육과정을 제공할 수 있는 체제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교육부가 ‘공교육 내에서의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함이라는 명분으로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존치를 내세웠으나 수평적 다양화를 추구하는 고교학점제 내에서 수직 서열화 된 고교유형을 존치하는 것은 심각한 자기모순입니다.

또한 교육부는 2024년 정책추진계획에서 ‘자공고2.0’, ‘협약형특성화고’와 같은 고교유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고교유형을 마련하는 것이 과연 고교학점제와 맞물릴 수 있을지, 혹은 취지와 다르게 변질된 과거 자사고·외고·특목고처럼 수직서열화로 이어지지는 않을지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사교육걱정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자사고와 일반고 간 교육과정 운영 실태를 분석한 데이터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교사, 교수, 변호사, 교육부 관계자와 다양한 관점에서 윤석열 정부의 고교체제 운영 방향의 적합성을 논의하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기존의 수직 서열화된 고교체제 운영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미래지향적인 바람직한 고교체제 운영 방안에 대해 중지를 모아보고자 합니다. 이번 토론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4. 3. 18.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신소영, 나성훈)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이현우 연구원(02-797-4044, 내선 502)

백병환 정책팀장(02-797-4044, 내선 501)

■ 행사명 : 윤석열 정부의 고교정책, 다양성 보장인가? 고교서열화 심화인가?

□ 일  시 : 2024. 3. 21.(목) 오후 2시~5시

□ 주  관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장  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3층 대회의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식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noworryTV 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 예정

■ 토론회 세부일정 및 참석자

일시	주제	발제자(■) 및 토론자(□)
3.21.(목) 오후 2시	윤석열 정부의 고교정책, 다양성 보장인가? 고교서열화 심화인가?	■ 백병환(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팀장)
		■ 김성천(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
		■ 송경오(조선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송경원 (녹색정의당 정책위원)
		□ 이봉수 (덕성여고 교사)
		□ 홍민정 (법무법인 에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