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의 ‘교육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확대 방안’에 대한 비판논평 (2024.5.31.)

수능·학업성취도 서열화 데이터 개방은 학교·지역 간 서열화 및 사교육 확대의 우려가 있으므로 재고해야 합니다.

▲ 교육부는 지난 28일 수능 성적과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광역지자체에서 시군구 단위까지 확대 및 학생·학교별 데이터도 비식별처리하여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데이터 개방 전면 확대 계획을 발표함.

▲ 그러나 사전에 충분한 공론화와 예방책 마련 없이 섣불리 추진 시, △지역·학교별 서열화 확대로 경쟁교육 격화, △사교육 조장, △공개된 정보의 상업적 악용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함.

▲ [우려점 ①] 수능 등급별 비율이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결과 기초 미달이 많은 특정 지역 등이 여과 없이 노출됨으로써 지역·학교별 서열화가 공고해질 것임. 이로 인해 지역·학교별 위화감과 격차가 확대되고, 성적 향상을 위한 반복적 문제풀이 교육 등 소모적 경쟁이 격화될 우려가 있음.

▲ [우려점 ②] 사교육과열지구의 성적 효과를 공인함으로써 자칫 의도치 않게 사교육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음.

▲ [우려점 ③] 개방된 데이터가 사교육 상품에 상업적 재가공 등 악용될 소지를 예방할 제반 환경 구축 및 처벌규정 강화 등의 충분한 정보 보안책이 미비함.

▲ 교육 데이터는 학생맞춤교육의 도구이자 파생 사교육의 근원이 될 수도 있는 양날의 검임. 교육부는 이번 계획에 대한 성급한 추진을 재고하고 충분한 공론화 및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예방책을 마련하는 등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교육부는 지난 28일, 교육 행정 데이터를 모으고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교육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수능 성적 및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광역지자체에서 시군구 단위까지 확대 및 학생·학교별 데이터도 비식별처리하여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이번 발표는 기존에 제한적으로 제공되던 데이터를 쉽게 접근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 제고와 더불어 데이터 기반 정책의 필요성 측면에서 일정 부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충분한 공론화와 예방책 마련 없이 섣불리 추진 시, △지역·학교별 서열화 확대로 경쟁교육 격화, △사교육 조장, △공개된 정보의 상업적 악용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바입니다.

■ [우려점 ①] 지역·학교별 서열화가 공고해져 지역·학교별 위화감과 격차가 확대되고, 성적 향상을 위한 반복적 문제풀이 교육 등 소모적 경쟁을 격화시킬 것임.

이번 조치로 수능 성적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는 3년 경과 후 전수 데이터가 전면 개방됩니다. 학생과 학교 수준의 성적 데이터가 익명 처리되며, 시군구 기초 지자체나 교육지원청 단위까지 공개되게 됩니다.

[그림1] 교육부, 데이터 제공범위 확대(안)

자료: 교육부(2024.5.28.) 교육데이터 개방·활용 확대 방안, p.11.

이러한 데이터는 지역·학교별 서열화를 공고화할 것입니다. 수능 1등급 많은 시군구가 어느 곳인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보통 이상’이나 ‘기초 미달’ 많은 곳이 어디인지 여과 없이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별다른 기초분석을 하지 않더라도 데이터를 받는 순간 OO구의 수능 1등급 비율을 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지역·학교별 위화감과 격차는 확대되고, 일선 교육 현장에서는 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한 반복적 문제풀이를 시키는 등 소모적 교육경쟁을 격화시킬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10년 전 일제고사 확대 정책으로 지역·학교 간 경쟁이 심화되고 교육과정이 파행 운영되며 단체 부정행위가 속출하던 비교육적 상황이 재현될 우려가 큽니다.

■ [우려점 ②] 사교육과열지구의 성적 효과를 공인함으로써 자칫 의도치 않게 사교육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음.

또한 시군구 단위의 수능 및 학업성취도 데이터가 공개됨으로써 학원들이 밀집한 사교육과열지구의 수요를 불지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의도치 않게 사교육과열지구의 성적 효과를 공인함으로써 자칫 학생, 학부모의 학원행 발걸음을 재촉시켜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사교육 조장의 결과를 낳을 것이 우려됩니다. 과거 일제고사 확대 정책이 추진될 때 증권시장에서 사교육 주가가 날개를 달았던 전례가 이를 방증합니다.

■ [우려점 ③] 개방된 데이터가 사교육 상품에 상업적 재가공 등 악용될 소지를 예방할 제반 환경 구축 및 처벌규정 강화 등의 충분한 정보 보안책이 미비함.

이번 발표에서 관련 데이터는 심사를 거쳐 연구자에게 제공됩니다. 연구 취지에 맞도록 안전하고 엄격하게 데이터가 활용되면 다행이겠으나, 개방된 데이터가 사교육 상품에 상업적으로 재가공되는 등 상업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교육부는 보도자료에서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며 몇 가지를 제시하였으나 현행 법을 준수하고 익명처리 정도에 그치는 수준일 뿐, 처벌 강화 내용은 없습니다.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은 목적외 부정사용이나 누설에 대해 1년 이하 징역 및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또는 정책결정권자의 무한책임 손해배상 등 보다 강력하고 충분한 정보 보안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림2] 교육부, 데이터 보안 계획

자료: 교육부 보도자료(2024.5.28.) 제5차 사회장관회의 개최, p.2

안타깝게도 교육부 방안에서 학생 정보를 보다 많이 제공하기 위한 법령 정비만 있을 뿐, 정작 필요한 학생 정보의 악용 방지책 법령 정비 내용은 없다는 사실은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림3] 교육부, 학생 정보 활용을 위한 입법 추진 계획

자료: 교육부(2024.5.28.) 교육데이터 개방·활용 확대 방안, p.116

고공행진의 물가에 편승해 가계마다 나날이 사교육비 부담이 늘고 있습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무엇보다 국민들의 사교육 부담과 그 유발 요인을 줄이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교육 데이터는 학생맞춤교육의 도구이자 파생 사교육의 근원이 될 수도 있는 양날의 검입니다. 학교·지역 서열화와 사교육 확대를 불러올 우려가 큰 이번 발표를 부디 섣불리 강행하지 마십시오. 충분한 공론화와 예방책 마련을 차근히 마련하는 등 보다 신중하고 만전을 기하는 행정으로 부디 가뜩이나 천정부지로 치솟은 사교육비를 부채질하지 말기를 당부합니다.

2024. 5. 31.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신소영, 나성훈)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정책실장 송경원 (02-797-4044, 내선 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