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대한 논평 (2024.6.17.)

교육회복 종합방안 지속,

코로나 종단연구 결과공개 등

학력결손 회복과 격차 해소에 주력해야...

교육부는 6월 17일, 2023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년도와 전반적으로 유사한 가운데 중학교 영어 기초학력 미달 비율 등 일부 지점은 개선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이 나빴던 것이 일부 개선되었다고, 좋아진 것인 양 말하면 곤란합니다.

개선된 지점이 있는 것은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유사한 수준이기에 속단이나 자화자찬은 곤란합니다. 전년도가 코로나 이전보다 좋지 않았던 점을 상기하면, 일부 좋아지긴 했으나 코로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학력, 사회성, 정서 등의 결손 있는 학생들이 여전할 수 있으니, 교육당국은 신중할 필요 있습니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연도별 성취수준 비율(%)

구분 연도	3수준 이상						1수준
	중3			고2			중3			고2
	국어	수학	영어	국어	수학	영어	국어	수학	영어	국어	수학	영어
’17	84.9	67.6	72.6	75.1	75.8	81.5	2.6	7.1	3.2	5.0	9.9	4.1
’18	81.3	62.3	65.8	81.6	70.4	80.4	4.4	11.1	5.3	3.4	10.4	6.2
’19	82.9	61.3	72.6	77.5	65.5	78.8	4.1	11.8	3.3	4.0	9.0	3.6
’20	75.4	57.7	63.9	69.8	60.8	76.7	6.4	13.4	7.1	6.8	13.5	8.6
’21	74.4	55.6	64.3	64.3	63.1	74.5	6.0	11.6	5.9	7.1	14.2	9.8
’22	63.4	49.7	55.9	54.0	55.2	66.3	11.3	13.2	8.8	8.0	15.0	9.3
’23	61.2	49.0	62.9	52.1	55.9	70.4	9.1	13.0	6.0	8.6	16.6	8.7
* 교육부 자료 종합, 표준오차 생략

그런 만큼 세 가지 보완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첫째, 교육회복 종합방안의 효과 분석 및 지속 여부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학습결손 등에 대처하기 위해 추진한 정책이 예정대로 내년 2025년 완료되어 예산 지원이 없어지면, 코로나 극복은 요원할 수 있습니다. 효과를 분석한 후 지속적으로 학생을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코로나 종단연구의 공개나 발표를 검토하기 바랍니다. 교육부와 8개 교육청이  공동으로 수행한 <학생성장 및 적응체제 구축> 종단연구의 결과를 밝히기 바랍니다. 지난 2021년부터 올해 2월까지 특별교부금 약 40억원이 투입된 정책연구 결과를 발표하여 학력, 사회성, 정서 등의 격차 및 결손을 규명할 필요 있습니다.

셋째, 가정배경을 조사하기 바랍니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정의적 특성을 조사하는 것은 학업성취도에 영향 미치는 변인을 파악한다는 점에서 의미있습니다. 하지만 성적과 학력에 강하게 영향주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 부모찬스는 조사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결손의 경우 가정환경 좋지 않은 가정일수록 강할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가정배경 조사를 검토하기 바랍니다. 연간 가계소득, 12개월 교육비, 부모 직업, 보유한 도서 수 등을 조사하는 PISA 사례를 참고할 필요 있습니다.

교육부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컴퓨터 기반으로 바꾸면서 전수조사의 여지를 남겼고, 일부 시도교육청은 교육감 성향에 따라 전수조사와 서열화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주호 장관의 교육부는 또한 얼마전, 학업성취도 결과를 시군구 단위까지 공개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금은 서열화 논란을 일으킬 때가 아닙니다. 학력, 사회성, 정서 등의 코로나 충격을 규명하고 제때 대처해야 할 시기입니다. PISA 2022에서 성취수준 높다고 말하는 것 뿐만 아니라 상하위권 격차 커진 지점까지 밝히는 균형이 요구됩니다. 결손과 격차의 피해는 학생이 입는 만큼, 교육당국은 학생중심 정책에 매진하기 바랍니다.

2024. 6. 17.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신소영, 나성훈)

※ 문의 : 정책실장 송경원 (02-797-4044, 내선 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