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강남3구 유치원 내 선행교육 실태조사 결과발표 보도자료(2024.08.21)

초3 분수까지 가르치는 유아교육과정의 선행 실태, 전수조사 및 관리감독 반드시 필요해...

▲ 강경숙 조국혁신당 국회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유치원·어린이집의 교육과정 중 영유아의 건강한 신체·정서발달을 저해하는 환경을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유치원의 취학 전 선행교육 실태 조사를 실시함.

▲ 조사 결과 전체 유치원(103개)의 74.1%가 영어특성화프로그램을 운영중이며, 만3세 63.1%→만4세 72.8%→만5세 86.4%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참여율이 더 높아짐. 국공립 56.9%, 사립 89.1%로 사립유치원이 영어특성화프로그램에 월등히 높은 비율로 참여함. 아동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또한 유치원 운영에 있어서 시장논리가 더 강하게 작동할 수밖에 없는 사립유치원일수록 조기영어교육의 광풍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이것이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음을 증명함.

▲ 전체 유치원(103개)의 49.2%, 만5세반의 100%가 유·초연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응답함. 강남구(38개) 유치원 중 유치원교육과정에서 △초등 선행교육과정을 운영중인 유치원은 10개원, △초등선행교육 위험이 있는 유치원은 3개원으로 나타남. 미취학 아동에게 사칙연산 뿐만 아니라 분수까지도 가르치는 등 초등학교 3학년 교육과정을 미리 당겨 최대 3년의 명백한 선행교육이 벌어지고 있는 원도 다수 있는 것으로 조사됨.

▲ 교육부는 유치원이 조기 선행교육의 출발지로서의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묵과하지 말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육과정의 선행교육과정 운영 여부를 전수조사 및 관리·감독해야 함. 특히 특별활동/특성화프로그램과 유초연계교육에서 학습위주의 프로그램과 한글·수 선행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지 철저히 점검해야 함.

▲ 또한 이음학교 정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하고 충분한 교사연수를 통해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유·초연계교육에 대한 인식을 정상화시켜야 함. 그래서 유치원·어린이집 교사가 기존 과중한 본연의 업무에 더해 초등선행교육까지 해야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걷어내고, 초1 교육과정에서의 책임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실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2024년 8월 21일 오늘,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서울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유치원의 취학 전 선행교육 실태 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아동의 발달단계상 영유아 시기에 문자교육이나 수학교육 등 과도한 인지학습에 노출되면 여러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유아의 지나친 사교육은 스트레스 및 문제행동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어린이집같은 유아대상 교육기관도 더 이상 사교육 무풍지대가 아닙니다. ‘특별활동/특성화교육’라는 이름으로 영어사교육 등이 유아교육과정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것은 물론이고, 학부모들 사이에는 초등 입학전에 한글과 수교육까지 미리 대비시켜주는 원이 좋은 유치원·어린이집이라며 거짓된 정보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부가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에서 ‘2세와 5세를 이음연령으로 지정해 5세는 유아-초등 교육과정 간 연계 강화를 통해 초기 문해력, 즉 어휘력·읽기와 쓰기에 관심가지기와 시도하기 등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한다’고 밝힌 만큼, 유치원·어린이집의 교육과정을 살펴 영유아의 건강한 신체정서 발달을 저해하는 실체를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에 조국혁신당 강경숙의원실과 사교육걱정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의 103개 유치원의 △영어특성화프로그램 운영 현황, △유·초연계교육 실시 현황, △‘2024학년도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제출받아 ‘취학 전 기관 내 선행교육 실태 조사 결과’를 분석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서울시 강남3구 유치원의 <영어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실태

[표1] 서울시 강남3구 <영어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유치원 현황
	만3세	만4세	만5세	평균
강남3구	65개원(63.1%)	75개원(72.8%)	89개원(86.4%)	74.1%
국공립	18개원(37.5%)	26개원(54.2%)	38개원(79.2%)	56.9%
사립	47개원(85.5%)	49개원(89.1%)	51개원(92.7%)	89.1%
자료: 서울시교육청 제출, 국회 강경숙의원실·사교육걱정없는세상 분석(2024.8)

- 전체 유치원(103개원)의 74.1%가 영어특성화프로그램 운영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3세 63.1%→만4세 72.8%→만5세 86.4%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영어특성화프로그램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을 비교하면 국공립 56.9%, 사립 89.1%로 사립유치원이 영어특성화프로그램에 월등히 높은 비율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 이 결과는 아동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또한 유치원 운영에 있어서 시장논리가 더 강하게 작동할 수밖에 없는 사립유치원일수록 조기영어교육의 광풍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이것이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 서울시 강남3구 유치원의 <유·초 연계교육> 운영 실태

[표2] 서울시 강남3구 <유·초 연계교육> 운영 유치원 현황
	만3세	만4세	만5세	평균
강남3구	23개원(22.3%)	26개원(25.2%)	103개원(100.0%)	49.2%
국공립	16개원(33.3%)	18개원(37.5%)	48개원(100.0%)	56.9%
사립	7개원(12.7%)	8개원(14.5%)	55개원(100.0%)	42.4%
자료: 서울시교육청 제출, 국회 강경숙의원실·사교육걱정없는세상 분석(2024.8)

- 전체 유치원의 49.2%가 유·초연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만5세반의 100%가 유·초연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응답해, 유·초연계교육과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대표적으로 강남구 38개 유치원의 ‘2024학년도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추가로 제출받아 분석하였습니다.

- 그 결과, 유치원마다 ‘유·초연계교육’이라는 용어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상이 판이해 단순히 진학예정인 초등학교를 방문해보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수준에 그치는 원이 있는가하면, 초등학교 3학년 교육과정을 미리 당겨 가르쳐 최대 3년의 명백한 선행교육이 벌어지고 있는 원도 다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선행교육과정 운영은 공사립을 가리지 않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 이를 요약하면, 강남구 총 38개 유치원 중 유치원교육과정에서 △초등 선행교육과정을 운영중인 유치원은 10개원, △초등선행교육 위험이 있는 유치원은 3개원, △유·초연계교육을 진행하고는 있으나, 해당 교육과정에 대한 개념 진술이 모호하여 선행을 판단하기 어려운 유치원은 6개원, △ 제출한 교육과정 계획안이 너무 간략하거나, 유·초연계교육에 대한 설명부분이 누락되어 선행교육 운영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유치원은 17개원, △교육과정 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은 유치원은 1개원, △바람직한 유·초연계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확인된 유치원은 1개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를 정리한 표와 구체적인 대표적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표3] 서울시 강남구 <2024학년도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계획> 중 선행교육과정 운영 실태
초등 선행 교육과정 운영 정도	유치원명(표기: 단-단설, 병-병설, 사-사립)	총38개원
① 초등 선행교육과정 운영중	A유치원(사), B유치원(사), C유치원(사), D유치원(사), E유치원(단), F유치원(단), G유치원(병), H유치원(병), I유치원(사), J유치원(사)	10개원
② ‘초등 선행 위험’있는 교육과정 운영	K유치원(병), L유치원(병), M유치원(병)	3개원
③ 유초연계교육을 진행하고는 있으나, 유초연계교육과정에 대한 개념 진술이 모호하여 선행을 판단하기 어려움	N유치원(사), O유치원(단), P유치원(병), Q유치원(병), R유치원(병), S유치원(병)	6개원
④ 제출한 교육과정 계획안이 너무 간략하거나, 유초연계교육에 대한 설명부분이 누락되어 선행교육 운영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움	ㄱ유치원(단), ㄴ유치원(병), ㄷ유치원(병), ㄹ유치원(병), ㅁ유치원(병), ㅂ유치원(병), ㅅ유치원(사), ㅈ유치원(사), ㅊ유치원(사), ㅋ유치원(사), ㅌ유치원(사), ㅍ유치원(사), ㅎ유치원(사), W유치원(사), X유치원(사), Y유치원(사), Z유치원(사)	17개원
⑤ 교육과정 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음	V유치원(병)	1개원
⑥ 바람직한 유초연계교육과정을 운영	T유치원(병)	1개원
자료: 서울시교육청 제출, 국회 강경숙위원실·사교육걱정없는세상 분석(2024.8)

초등 선행 대표적 사례1. D유치원 (사립)

- 수학은 초3 1학기가 되어서야 배우는 나눗셈과 분수까지, 한글은 자음과 모음 합성, 문법(품사), 편지쓰기까지 선행교육하는 교육과정 운영

초등 선행 대표적 사례2. J유치원 (사립)

만3세 교육에서 한글, 수학뿐만 아니라 한자까지 가르치는 교육과정 운영

이하 【붙임】 자료 참고

살펴본대로 유치원교육과정에서 수학은 사칙연산은 기본이고, 초등 3학년이 되어서야 배우는 나눗셈과 분수까지도 선행하고 있었으며, 한글은 자음, 모음을 읽고 쓰는 것뿐만 아니라 음절 및 단어의 품사 등 문법까지도 학습하며, 편지쓰기와 같이 초등 1학년 1학기를 마칠 쯤에서야 진도를 나가는 수준까지도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 학교는 유·초연계교육이라면서 초등교과서를 전시해놓고 교과서 내의 문제를 풀어보게끔하는 활동을 아무런 문제의식없이 교육과정계획에 적시해놓기도 했습니다. 또한 만3세 아동에게 국영수는 물론 한자까지도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한 유치원도 있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유치원만을 대상으로 분석했지만, 어린이집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과도한 경쟁교육으로 인한 압박감 속에서 내 아이를 초등학교 입학 전에 한글과 수를 다 깨치고 학교에 보내야한다는 학부모들의 굳건한 믿음은 유치원 학부모나 어린이집 학부모나 매한가지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교육걱정과 강경숙국회의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음 5가지 사항을 교육 당국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의 요구

1. 교육부는 유치원이 조기 선행교육의 출발지로서의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묵과하지 말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육과정의 선행교육과정 운영 여부를 전수조사 및 관리·감독해야 합니다.

2. 특히 영어, 한자, 독서논술, 창의과학, 로봇코딩 등 사교육업체를 끼고 기관 내에 깊숙이 들어와있는 각종 특별활동 및 특성화프로그램이 놀이중심 교육과정이 아닌 영유아발달과 맞지않는 학습위주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은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3. 또한 정규교육과정시간에 ‘유·초연계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초등교육과정 선행프로그램을 둔갑시켜 한글이나 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은지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4. 교육부는 이음학교 정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하고 충분한 교사연수를 통해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유·초연계교육에 대한 인식을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이음교육의 취지는 동의하나, 유·초연계교육이 초등선행프로그램처럼 운영되고 있는 이런 현실에서 섣불리 도입되면 초등 입학 전에 한글떼기와 사칙연산과 곱셈 구구단까지는 다 끝내야 한다는 신화는 더욱 강화되고 오히려 조기 선행교육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변질될 우려가 클 것입니다.

5. 유치원·어린이집 교사가 기존 과중한 본연의 업무에 더해 초등선행교육까지 해야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걷어내야 합니다. ‘유·초연계교육’은 만5세 교육과정을 계속 헤집을 것이 아니라, 초1 교육과정을 더 쉽고 찬찬히 진행하는 책임교육을 통해 실현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교육이 정상화되고, 선행교육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던 영유아 사교육문제도 함께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2024. 08. 21.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신소영, 나성훈)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양신영 수석연구원 (02-797-4044, 내선 509)

【붙임1】 서울시 강남구 유치원의 한글 및 수 선행교육 실태 사례 종합

【붙임1】 서울시 강남구 유치원의 한글 및 수 선행교육 실태 사례 종합

1	취학 전 선행교육 운영이 확인되는 사례 (10개원)

1) A유치원 (사립)

수학은 초3 1학기가 되어서야 배우는 나눗셈까지, 한글은 이중자모음 및 문장과 문법(품사)까지 선행교육하는 교육과정 운영

2) B유치원 (사립)

수학은 초3 1학기가 되어서야 배우는 나눗셈까지, 한글은 이중자음 및 문장과 문법(품사)까지 선행교육하는 교육과정 운영

3) C유치원 (사립)

- 수학은 초3 1학기가 되어서야 배우는 나눗셈과 분수까지, 한글은 자음과 모음, 초·중·종성, 음절 및 문법(품사)까지 선행교육하는 교육과정 운영

4) D유치원 (사립)

교과서 탐색하기 프로그램에서 초1 교과서 내의 문제를 풀어보거나 글자를 써보는 선행교육과정이 진행됨.

- 수학은 초3 1학기가 되어서야 배우는 나눗셈과 분수까지, 한글은 자음과 모음 합성, 문법(품사), 편지쓰기까지 선행교육하는 교육과정 운영

5) E유치원 (단설)

만3,4,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한 방과후교육과정에서 초1 국어, 수학 교육과정까지 선행교육

6) F유치원 (단설)

만5세 교육과정에서 한글의 자음과 모음 및 짧은 글을 읽고 쓰는 초등1학년 교육과정 선행

7) G유치원 (병설)

초1 국어 교육과정 선행교육

8) H유치원 (병설)

문해력 증진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기초 읽기와 쓰기 등을 선행교육하는 교육과정 운영중

9) I유치원 (사립)

- 만5세반 주간계획안 – 1부터 20까지의 수를 읽고 쓰는 초등 수학 1학년 과정 선행

유초 이음교육에서 초1 통합교과와 연계수업을 한다고 명시

- 교육활동 계획에서 원아 개월수는 명시되지 않은채 자음과 모음을 학습하는 초등 국어 1학년 과정 선행, 놀이식이라 할지라도 선행학습으로 변질될 우려가 많은 교육활동임.

10) J유치원 (사립)

만3세 교육에서 한글, 수학뿐만 아니라 한자까지 가르치는 교육과정 운영

2	취학 전 초등 선행 위험이 있는 교육과정 운영 사례 (3개원)

1) K유치원 (병설)

놀이중심이라고는 하지만 한글 읽기, 쓰기가 가능하다는 전제가 있어야만 하는 활동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선행교육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은 유치원 교육과정

2) L유치원 (병설)

놀이중심이라고는 하지만 선행교육으로 변용될 가능성이 높은 교육과정

3) M유치원 (병설)

‘만3,4,5세에게 〈세종대왕 언어통합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등 창의적이고 호기심 많은 유아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라고 기술되어 있음. ‘글자여행’ ‘짝꿍글자’ ‘세종빙고’ ‘한글퍼즐’ 등의 내용 및 워크북을 사용하고 있는 형태로 미루어 짐작컨대 선행교육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교육과정을 운영중.

2	초등연계교육과정 운영이 모호하게 기술되어 있는 사례 (6개원)

1) N유치원 (사립)

2) O유치원 (단설)

3) P유치원 (병설)

4) Q유치원 (병설)

5) R유치원(병설): ‘유치원-초등학교 1학년간 교육과정 연구’라고 간단히 기술

6) S유치원(병설):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연계하여 교육에 관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상호간 교육 특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라고 기술

3	취학 전 선행교육을 지양하는 바람직한 사례 (1개원)

1) T유치원 (병설)

초등연계교육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여, 한글교육을 권유하거나 초등 저학년 수준의 활동을 지양할 것을 명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