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서울시 유아 대상 학원 실태 분석 3회 연속보도③ (2024.09.26)

학습지 연계형 학원 133곳, 선행학습이 무제한 가능한 시스템적 한계, 교육당국이 적극 나서 점검해야...

※ 영유아 사교육은 총규모가 3조원 이상(2017공식통계)으로 추정될 정도로 규모가 크며, ‘영어학원・놀이학원・수학·과학・로봇·코딩・독서·토론 학원’ 등 그 종류도 매우 다양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조기교육 논란이 되고 있는 영어학원의 경우 과도한 학습시간과 높은 교습비로 인해 유아 사교육 문제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영재원 진학을 위한 수학·과학 및 로봇·코딩 학원 등 고액 사교육이 성행하고 있어 부모의 경제력에 따른 교육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유아 사교육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의 학원 및 교습소 등록 정보(2024.1.1.기준) 자료를 바탕으로 서울시 유아 대상 학원 현황을 전수조사했습니다. 실태를 통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학교알리미, 대학알리미(2023학년도)에 공개된 자료도 심층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를 3차례에 걸쳐 연속보도합니다.

9/24(화) [연속보도①] 유아대상 반일제 영어학원 및 사립초 학부모부담금, 영어독서학원 현황 분석

9/25(수) [연속보도②] 유아대상 수학·과학 학원 현황 분석

9/26(목) [연속보도③] 유아대상 학습지연계형학원 및 온라인기반 사교육 현황 분석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서울시교육청의 학원 및 교습소 등록 정보(2024.1.1.기준)를 바탕으로 서울시 유아대상 학원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함.

▲ 서울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학습지 연계형 학원수는 총 133곳임. 코로나19 이후 온라인교육기반 사교육업체가 급증하고 사업영역을 확장하는 추세임.

▲ [문제점1] 아동에 대한 과도한 스마트기기 적용은 가급적 스마트 미디어 노출을 금하는 국제 기준에 부적합함.

▲ [문제점2] 초저연령화 혹은 과도한 선행유발 상품을 판매하여 아동의 적절한 발달단계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을 무시하는 처사임.

▲ [문제점3] 3세 이전이 뇌발달의 결정적 시기이며, 선행학습하지 않으면 심각한 학습결손이 일어날 것이라고 공포심을 조장하는 비교육적인 홍보들은 관리·감독되어야 함.

▲ 날로 커지는 영유아 사교육시장 규모, 비교육적인 홍보전략 등 이에 대한 점검 및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관 부재함. 영유아 사교육비 통계 등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실시할 컨트롤타워를 세우고, 영유아의 놀권리를 보장하고, 과도한 영유아 사교육을 규제하는 ‘영유아 적기교육을 위한 4법 개정’이 속히 이루어져야 함.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서울시교육청의 학원 및 교습소 등록정보(2024.1.1.기준)를 바탕으로 서울시 유아대상 학원 현황을 전수조사하였으며, 유아대상학원의 실태는 물론이고 문제점 진단과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학교알리미, 대학알리미(2023학년도 기준)의 관련 데이터를 비교분석했습니다. 그 결과를 3차례에 걸쳐 연속보도합니다. 연속보도 3번째로 서울시 유아대상 학습지 연계형 학원과 온라인기반 사교육 실태를 종합하여 분석하였습니다.

■ [학습지연계형학원수] 서울시 내에 133곳이 운영중이며, 코로나19 이후 온라인기반 사교육업체의 사업영역이 더 확장되는 추세임.

학습지 연계형 학원이란, 과거 워크북 형태의 교재를 가지고 가정방문식으로 진행하던 학습지 교육이 변화를 거듭해 가정방문학습, 온라인학습 외에도 학원/센터에 출석해 티칭을 제공받는 유형의 학원을 말합니다.

눈높이, 웅진씽크빅, 재능스스로, 빨간펜, 튼튼, 엘리하이, 천재밀크티 등 태블릿 학습지와 연계된 학습지 연계형 학원은 서울시에 133곳이 운영중이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사교육시장은 기존 업체에 더하여 온라인 기반 사교육업체가 다수 등장하였고 점차 사업영역을 확장하는 추세로 보입니다.

[표1] 서울시 유아대상 학습지연계형학원 수 / 학원비 현황 (2023)
교육지원청	지역	학원수 (개)	학원비 (원)
강남서초	강남·서초구	8	64,918
강동송파	강동·송파구	14	48,559
강서양천	강서·양천구	19	46,501
서부	은평·서대문·마포구	3	89,500
남부	영등포·구로·금천구	22	68,076
북부	노원·도봉구	14	51,511
성동광진	성동·광진구	7	54,770
동부	동대문·중랑구	11	63,500
동작관악	동작·관악구	15	49,634
성북강북	성북·강북구	12	110,892
중부	종로·중·용산구	8	56,796
합계		133	59,464
자료: 서울시 학원 및 교습소 등록 현황(2024.1.기준)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분석

■ [문제점1] 아동에 대한 과도한 스마트기기 적용은 가급적 스마트 미디어 노출을 금하는 국제 기준에 부적합함.

대부분의 영유아 학습지는 워크북과 함께 태블릿PC와 스마트펜이 패키지로 구성이 되어있어, 스마트펜으로 터치하면 학습지 속의 내용을 동영상으로 만나거나, 애니메이션·노래·율동 등을 따라하면서 진도를 나갈 수 있습니다.

* 스마트기기를 적용하는 학습지업체/브랜드명

교원/구몬/빨간펜, 대교/눈높이, 엘리하이키즈, 웅진씽크빅/스마트올,

장원, 재능/스스로, 천재/돌잡이/밀크티아이, 한솔/신기한나라시리즈 등 다수

하지만 자녀의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해 의도적으로 학습 동영상에 반복적으로 노출시키는 행위는 오히려 뇌발달을 지체해 학습능력을 떨어뜨리거나 다양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사교육걱정이 지난 2014년 대한소아청소년정신건강의학회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전문의들은 영유아들에게 가장 부적합한 조기인지교육의 형태로 ‘학습목적의 영상물을 반복적으로 시청’하는 경우를 2위(60%)로 꼽은 바 있습니다.

이에 만2세 미만의 시기에는 가급적 스마트 미디어에 노출시키지 말 것을 권고하는 국제 기준이 다수 존재합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한국중독정신의학회·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역시 지난 2015년 내놓은 ‘스마트 디지털 미디어 이용에 대한 권고안’에서 유아동에게는 최대한 늦은 나이에 스마트 기기 이용을 허락하는 것이 좋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 [문제점2] 초저연령화 혹은 과도한 선행유발 상품을 판매하여 아동의 적절한 발달단계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을 무시하는 처사임.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특별활동 운영 가이드라인>을 통해 영유아의 인지·사회정서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 24개월 미만 영아에게는 특별활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습지 시장만큼은 예외입니다. 돌전후 영아에게는 물론이거니와 태아에게까지 태교하는 상품이 버젓이 나와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이후 사교육시장은 온라인 기반 교육업체가 다수 등장하고 사업영역을 확장함에 따라서 교육과정상 선행학습이 무제한 가능한 온라인 시스템 적용 상품도 덩달아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유교전에서 엘리하이키즈 홍보담당자는 우리 상품이 온라인 학습 특성상 선행학습이 무한대로 가능한 구조라면서 상품의 유용성을 설명했습니다. 기존 학습지 시장을 주름잡고 있던 눈높이 역시, 자사 학습지가 6년의 초등교육과정을 3년으로 압축해서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이라며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이들 업체는 학교교육과정 선행뿐만 아니라, 수행평가, 과학실험, 코딩, 역사, 진로적성까지 대비할 수 있는 여러 커리큘럼을 묶어 제공하면서 소비자들을 현혹했습니다.

이러한 상품들은 아동들이 과도하게 어린 나이부터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성인에 의해 사교육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또한 적정한 발달단계를 뛰어넘어 교육과정을 속행하도록 부추긴다는 점에서 매우 비교육적입니다.

[그림1] 6년 초등교육과정을 3년으로 압축가능하다고 자랑하는 학습지 홍보문구

출처: 대교눈높이 홈페이지(2024.9.기준)

■ [문제점3] 3세 이전이 뇌발달의 결정적 시기이며, 선행학습하지 않으면 심각한 학습결손이 일어날 것이라고 공포심을 조장하는 비교육적인 홍보들은 관리·감독되어야 함.

그리고 조기교육을 주장하기 위해 ‘0~3세는 두뇌 발달에 결정적인 시기’라며, 뇌과학을 인용한 경우가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업체의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멉니다. OECD가 2007년 발표한 <Understanding the Brain: the Birth of a Learning Science>는 뇌와 관한 정보가 남용, 오용되는 흐름을 경고하고 이에 걸맞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 뇌와 관련한 신화를 8가지로 소개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세살 무렵 뇌에서 중요한 거의 모든 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낭비할 시간이 없다’(There is no time to lose as everything important about the brain is decided by the age of three.)는 것입니다. OECD는 이것이 대표적인 ‘신화’로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영유아기가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인간의 뇌는 평생에 걸쳐 발달한다는 것입니다.

[그림2] 3세 이전시기가 두뇌발달의 결정적 시기라고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학습지 홍보문구

출처: 웅진스마트올 홍보전단지(2024.9.기준)

또한 미리 선행학습하지 않으면 심각한 학습 결손이 일어날 것이라거나, 초등연계를 강조하고, 아직 학교교육과정에 공식적으로 도입되지도 않은 IB교육과정을 상품에 적용하면서 학부모들로 하여금 막연한 불안감을 조성해 조급한 마음에 상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홍보전략을 쓰는 행태도 눈에 띄었습니다.

[그림3] 미리 선행학습하지 않으면 심각한 학습 결손이 일어날 것이라며 공포심 조장하는 홍보 문구

출처: 윙크 홈페이지(2024.9.기준)

[그림4] 학습의 결정적 시기, 초등 연계 강조하며 불안감 조성 홍보

출처: 재능스스로 홈페이지(2024.9.기준)

[그림5] IB교육과정을 도입했다면서 막연한 불안감을 조장하는 홍보문구

출처: 프뢰벨 홈페이지(2024.9.기준)

■ 날로 커지는 영유아 사교육시장 규모, 비교육적인 홍보전략 등 이에 대한 점검 및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관 부재함. 영유아 사교육비 통계 등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실시할 컨트롤타워를 세우고, 영유아의 놀권리를 보장하고, 과도한 영유아 사교육을 규제하는 ‘영유아 적기교육을 위한 4법 개정’이 속히 이루어져야 함.

연속보도1,2,3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영유아 대상 사교육 실태가 심각하고, 사교육시장의 홍보전략이 비교육적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점검 및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정부 단위의 기구는 전무한 실정이며 올해 실시 예정이라던 영유아 사교육비 통계조차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첫째, 영유아 대상 사교육의 홍보 내용이 교육적으로 타당하고 효과적인지 점검하며 영유아 사교육비 통계 조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할 컨트롤 타워가 반드시 세워져야 합니다. 둘째, 현재로서는 국무총리실 산하 연구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와 시도교육청 산하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영유아 사교육 상품 예를 들어 AI기반 스마트기기의 영유아 대상 타당성과 같은 검증 기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교육부에서 이 기준에 따른 점검 조치 등을 진행하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셋째, 영유아가 사교육 상품을 의존하지 않고 건강한 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영유아의 놀권리를 보장하고, 과도한 영유아 사교육을 규제하는 ‘영유아 적기교육을 위한 4법 개정’이 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2024. 9. 26.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신소영, 나성훈)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양신영 수석연구원 (02-797-4044, 내선 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