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1] 3개 교육단체의 13대 공약 제안

대주제	공약	세부내용
공교육 회복	제1공약: 학생행복지수를 개발해 경쟁교육 고통을 해결하고 학생 행복도를 높이겠습니다.	교육청 내 상설 학생 행복전문위원회 설치 학생 행복지수지표 개발 및 공개(11개 교육지원청별) 주기적인 원인분석 조사 및 문제 해결 방안 수립 및 평가 진행
	제2공약: 신뢰롭고 안전한 학교교육 공동체를 회복합니다.	교육청 차원의 3주체 교육공동체 회복 대화모임 운영 학교별 대화모임 운영을 위한 전문가 및 매뉴얼 지원 실효적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인력과 예산 지원
	제3공약: 교실 속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 방안을 선도적으로 추진합니다.	정서행동위기학생 진단, 지도, 지원을 위한 학교 안팎의 다층적 지원 체계 구축 긍정적행동지원 전문교사 양성과 배치 학교로 찾아가는 행동중재 전문가 솔루션팀 운영
	제4공약: 탄탄한 한글 기초교육, 학교가 책임집니다.	한글책임교육 우수 학교 사례 발굴 및 홍보 전교과에서 일정 수준의 한글 습득을 전제한 교육활동 방지 한글 책임교육 취지에 반하는 학교(유치원)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유보통합 이후 유초연계 한글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교육혁신	제5공약: 학교 혁신을 위해 교장 승진제를 개혁합니다.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 공모교장 심사 시 학교구성원이 직접 참여하는 학교장 직선제 도입 교장 중임제 개선, 중임 심사 시 학교구성원의 평가 반영
	제6공약: 초중고 수학교육을 혁신해 수포자 문제를 해결합니다.	수학수업지원센터(가칭) 설립, 교사 수업 및 연구 지원, 수포자 발생 원인 분석 및 대안연구 교육과정 성취기준 및 평가기준에 부합하는 양질의 문제 개발 및 공유 학생 배움중심의 수학교과서 개발 통한 학생 스스로 수학 개념을 발견할 수 있는 수업운영 돌봄센터 및 지역공동체 중심 수학공부걱정없는 마을 조성 사업 통한 수학성취도 향상 및 사교육비 경감
	제7공약: 소수의 특권학교를 넘어 모두가 특별해지는 고교체제를 만듭니다.	소수 특권학교 존치 반대 입장 표명 일반고 1인당 교육과정 운영비 상향 평준화 유명무실 고교학점제, 교육청 차원의 보완 방안 시행
	제8공약: 고졸자 취업안전망 10년 보장제를 시행해 학력에 따른 고용여건 차별을 해소합니다.	고졸생들의 취업 안전망을 10년 간 보장하는 제도와 법률 제정이 필요함. (직업계고생의 경우) 재학 기간 동안 3년, 졸업 후 (모든 고졸생들의 경우) 구직 활동 기간 3-4년, 재직 기간 3~4년 기간 동안 취업의 안전망을 보장하는 촘촘한 9가지 제도 설계.
미래교육 선도	제9공약: 제9공약: 기업의 역량 중심 채용 변화에 호응해 학교교육도 역량 중심 교육으로 전환합니다.	역량 중심으로 직업 세계 및 채용의 관행이 바뀌고 있음을 국민들, 학부모들, 교원들이 인식할 필요가 있고 이에 필요한 채용 트랜드 정보를 전달해야 함.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및 교육청이 역량 중심 교육을 위해 교육과정 및 평가(절대 평가 전환), 수능 중심 대학입시제도 전면 개편 등의 공동 노력을 해야 함. 교육청 차원에서 역량 중심 교육으로서의 전환을 위한 모델 개발과 실천 진행.
	제10공약: 미래형 입시제도 도입과 대학서열구조 해소를 위한 선도적 정책을 추진합니다.	학교 평가 및 수능에서 전과목 절대평가 도입에 대한 입장 표명 오지선다형 문제 풀이 위주의 낡은 출제방식 개선안 제시 대학입시 개편을 이끌 정책연구, 대학, 정부, 타지자체 간 협의체 구성 혹은 참여(예, 경기도) 수도권 중심의 대학서열화 해소 주요 방안에 대한 입장 표명
	제11공약: 학령인구급감 위기, 공교육 및 평생교육 개선의 기회로 만듭니다.	교원 수급 계획의 재검토 및 중장기 교원 채용?배치계획 수립 교육청의 선제적 폐교활용 방안 및 장기대안 수립 및 제시 폐교 활용해 공동교육과정운영 공간, 교원 교육지원시설, 평생교육시설로 활용 이주학생을 위한 다문화교육 및 다양성 포용 감수성 신장 교육과정 운영 등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및 이주민 부모의 한국어 교육을 통한 정착 지원 사업 추진 교육지원청별 여건을 반영 한 학령인구 대책 수립(Bottom up)
	제12공약: AI 디지털교과서 졸속 도입과 그 부작용을 막을 대안적 정책을 시행합니다.	현행 AI 디지털교과서 정책 추진에 대한 교육감 차원의 멈춤 입장 표명 AI 디지털교과서 사용 연령, 도입 속도, 방법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 운영 지역, 학교, 과목별 시범운영 과정으로 현장으로부터 AI 교육의 효과성 검증
사교육 경감	제13공약: 학생학부모의 권리 보장 위해 학원 등 사교육 교습의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사교육진도공시제 도입을 통해 학원 등에서 교육과정과 대상 학년을 공개하도록 해 학생?학부모의 알 권리 충족 선행 사교육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확산 방지를 위한 선행교습 광고 단속 강화 삼진아웃제 등의 도입으로 신고된 교습비 이상 징수하는 행태 근절

※ 각 공약별 세부 내용은 아래 참조☞

Ⅰ.공교육 회복	제1공약: ‘학생 행복 지수’를 개발해 경쟁교육 고통을 해결하고 학생 행복도를 높이겠습니다.
■ 현황	2015년 자료에 따르면 중고교생 자살자들이 겪없던 고민으로 가장 높았던 것은 학교 성적 문제로 26.8%를 차지함 OECD 학생 삶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한국 학생 75%가 성적 스트레스를 호소함 2019년 아동청소년 인권 실태조사 결과,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 학생은 30.4%였는데, 그 이유로 1위는 학업문제, 2위는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 21%로 경쟁적 교육환경에서 낙오자가 될까봐 두려워하는학생들의 비율이 과반이 넘어가고 있음.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청소년 자살 중 원인미상으로 보고된 비율이 가장 높았음. 입시경쟁 등 청소년의 정신적 어려움을 사회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그 해결책을 찾아 나서는 책임과 의무를 지자체가 지닐 필요가 있음.
■ 제안공약	교육청에 상설 전문위원회로 학생행복전문위원회 설치가 필요함. 학생들의 행복, 스트레스 지수를 매년 조사 하고 원인을 분석, 그 스트레스 지수를 낮추기 위한 계획 및 대안 공표. 스트레스 지수를 측정하기 위하여 수면시간, 여가시간, 학교 외에서의 학습시간 등을 지표로 개발(예: 교육지원청 별 학생 행복지수 공개) 교육청은 조사한 데이터와 실태 등을 반영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및 발표함. 계획 실행에 따른 성과와 한계를 평가한 후 공개하고, 미달성된 목표에 대한 보완 계획을 다음해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함.
■ 기대효과	심각한 학생 스트레스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다루도록 공론화함 한 번도 체계적으로 접근하지 못했던 학생 심리와 스트레스에 대해, 교육청이 나서서 관리하고 해결하기 위한 구조를 구축함. 학생들의 병리적 문제를 중요한 교육정책 수립에 반영하여 본질적인 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함.

Ⅰ.공교육 회복	제1공약: ‘학생 행복 지수’를 개발해 경쟁교육 고통을 해결하고 학생 행복도를 높이겠습니다.
■ 현황	2015년 자료에 따르면 중고교생 자살자들이 겪없던 고민으로 가장 높았던 것은 학교 성적 문제로 26.8%를 차지함 OECD 학생 삶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한국 학생 75%가 성적 스트레스를 호소함 2019년 아동청소년 인권 실태조사 결과,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 학생은 30.4%였는데, 그 이유로 1위는 학업문제, 2위는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 21%로 경쟁적 교육환경에서 낙오자가 될까봐 두려워하는학생들의 비율이 과반이 넘어가고 있음.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청소년 자살 중 원인미상으로 보고된 비율이 가장 높았음. 입시경쟁 등 청소년의 정신적 어려움을 사회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그 해결책을 찾아 나서는 책임과 의무를 지자체가 지닐 필요가 있음.
■ 제안공약	교육청에 상설 전문위원회로 학생행복전문위원회 설치가 필요함. 학생들의 행복, 스트레스 지수를 매년 조사 하고 원인을 분석, 그 스트레스 지수를 낮추기 위한 계획 및 대안 공표. 스트레스 지수를 측정하기 위하여 수면시간, 여가시간, 학교 외에서의 학습시간 등을 지표로 개발(예: 교육지원청 별 학생 행복지수 공개) 교육청은 조사한 데이터와 실태 등을 반영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및 발표함. 계획 실행에 따른 성과와 한계를 평가한 후 공개하고, 미달성된 목표에 대한 보완 계획을 다음해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함.
■ 기대효과	심각한 학생 스트레스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다루도록 공론화함 한 번도 체계적으로 접근하지 못했던 학생 심리와 스트레스에 대해, 교육청이 나서서 관리하고 해결하기 위한 구조를 구축함. 학생들의 병리적 문제를 중요한 교육정책 수립에 반영하여 본질적인 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함.

Ⅰ.공교육 회복	제2공약: 신뢰롭고 안전한 학교교육 공동체를 회복합니다.
■ 현황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 조례 폐지,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 국회 학생인권법 발의를 둘러싼 갈등 등, 교육주체 사이의 갈등과 반목이 심각해지고 있음. 법과 제도 지원의 한계를 넘기 위해 학생, 학부모, 교사가 서로의 아픔과 상처에 대해 소통하고 공감하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임.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보호 5법이 통과되고, 교육청마다 각종 교육활동 보호 방안이 마련되어 시행 중이나 학교 현장에서는 실효적인 안전 장치가 되고 있지 못함. 교육부는 민원대응팀이 99.8% 설치되고, 민원상담실도 90% 이상 운영이라고 발표했으나, 현장 설문 결과 민원 처리의 주체는 51.1%가 개별 교사가 담당하고, 민원상담실 사용 경험 없음은 94.8%로 나타남.
■ 제안공약	회복적 정의에 기초한 대화모임 전문가 그룹 구축 및 회복적 정의 활동가, 단체 등과 연계한 다양한 대화 모임 프로세스 개발 학교별, 교육청별 교육공동체 회복을 위한 3주체 대화 모임 운영 학교별, 교육청별 교육공동체 회복 대화모임 운영을 위한 전문가 지원 및 대화모임 매뉴얼 개발과 배포 모두가 안전한 교육공동체 회복을 위한 실천 캠페인 발굴 및 전개 교육활동보호 조치 실효적 운영을 위한 인력과 예산 지원, 교육청 차원의 민원 처리 시스템 구축, 분리 대상 학생에 대한 다층적 지원 체계 구축
■ 기대효과	대화모임을 통해 교육주체들이 마주한 고통을 이해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교육주체 사이의 신뢰 회복과 소통이 이루어짐. 교육주체 사이의 신뢰롭고 안전한 대화는 관계 회복의 실마리가 될 수 있으며, 상호 협력과 합의에 의한 상호 간의 약속은 안전한 교육공동체를 만들어 가게 됨. 서로를 향한 불신과 불안을 넘어 모두의 안전한 배움을 위한 실효적인 교육활동 보호조치들이 이뤄짐.

Ⅰ.공교육 회복	제3공약: 교실 속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 방안을 선도적으로 추진합니다.
■ 현황	2024년 2월 서울시교육청 전국 유일, 교실 속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 방안 발표 서울시교육청 차원의 예방적 지원, 전문적 지원, 집중적-개별적 지원을 포함한 다층적 지원 방안 추진 중 정서행동위기학생으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이 상담함에도 교육부는 정서행동위기학생을 심리적 지원이 필요한 대상으로 한정하여 Wee 프로젝트를 리뉴얼하는 수준에서 관련 정책을 펼치고 있음. 교실, 학교, 학교 밖으로 이어지는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진단, 지도, 지원 시스템이 부재함.
■ 제안공약	현행 시범학교 운영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학교 차원의 긍정적행동지원 시범 학교 운영 개선 및 확대 긍정적행동지원 전문교사 양성과 배치 지역교육청별 행동중재 전문가가 학교로 찾아가는 솔루션팀 운영 정서행동위기학생 진단과 선정, 지도와 지원을 위한 학교 안팎을 아우르는 다층적 지원 체계 구축
■ 기대효과	정서행동위기학생에 대한 실태 파악과 진단, 진단에 따른 다층적 지도 체계 구축으로 인해 학교 교육력이 제고되고, 교육활동 침해, 학교폭력 문제 등이 감소될 수 있음. 담임, 상담, 보건 교사 등 교사 1인이 책임지는 구조에서 학교 안팎의 종합적인 지원 체계가 마련됨. 17개 시도교육청 중에 서울교육청이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함에 따라 정서행동위기학생 지도에 대한 일반화 모델 개발이 가능해짐.

Ⅰ.공교육 회복	제4공약: 탄탄한 한글 기초교육, 학교가 책임집니다.
■ 현황	공교육 내에서 한글 책임교육의 명목으로 수업시수를 27시간에서 68시간으로 두배 이상 늘리며 충분한 한글 읽기·쓰기 교육을 구현하도록 되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영유아 부모들이 한글을 떼고 학교에 가야한다는 인식 하에 여러 형태의 사교육을 하고 있고 유치원, 어린이집에서도 누리과정 수준을 넘어선 한글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경우가 많음. 이러한 조기 교육으로 인해 아동들이 힘들어 하고 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음. 교육과정 시수는 늘었다 하더라도 교내 다양한 프로젝트, 독서노트 기록 등의 활동에서 한글을 습득하지 못하면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여전히 한글을 학교에서 제대로 지도하지 않는다는 인식과 뒤쳐질 것 같다는 불안감이 높은 상황임.
■ 제안공약	한글책임교육 정책과 한글책임교육이 잘 실현된 학교 사례에 대해 유치원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문해력 교육 특화 사업을 통해 한글교육을 넘어 문해력 교육까지 학교교육으로 충분할 수 있도록 정책 구현이 필요함. 교육과정 내외에서 한글을 처음부터 배운다는 전제하에 학교 활동 전개해야 함. (국어 포함 전교과에서 학글 습득을 전제한 교육진행 방지 필요) 한글책임교육의 취지에 반하는 학교활동에 대해 제보를 받고 이에 대해 교육청이 모니터링 및 컨설팅하는 사업이 필요함.
■ 기대효과	한글 사교육 경감 및 학교 책임교육을 구현할 수 있음. 학력격차의 주요 원인인 문해력을 보장하기 위한 학교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음.

Ⅱ. 교육혁신	제5공약: 학교 혁신을 위해 교장 승진제를 개혁합니다.
■ 현황	현행 교장 승진제는 학교장의 역량을 제대로 검증해내고 있지 못하며, 학교 구성원 및 개별학교의 요구를 학교장 임용에 반영하기 어려움. 교장공모제는 위와 같은 문제점의 대안으로 도입되었으나 현행 교장공모제는 교장 자격증 미소지자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그 비율이 매우 낮고, 교장 자격증 소지자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초빙형 제도는 교장 임기 연장의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음. 교장 공모 심사 과정에서도 소수의 학부모와 교사만 참여하고 있어 학교 구성원의 참여를 충분이 끌어내고 있지 못하며, 교육청 2차 심사에서 개별학교의 1차 심사 결과가 바뀌도 함. 현행 교장 승진제 하에서는 교장 임기를 8년으로 보장하고 있으나 첫 4년 후 중임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학교 구성원의 교장 역량 검증 기회를 박탈하고 있음.
■ 제안공약	학교 혁신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혁신학교의 성과를 이뤄낸 내부형 교장공모제 지속적 확대 공모 교장 심사 시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함께 참여해 학교장을 선택하는 학교장 직선제 도입 공모 교장 심사 시 교육청의 2차 심사 제도를 폐지하고, 학교 내 교장선발관리위원회에서 1차 심사 후, 후보자별 발표와 토론 과정을 거쳐 2차 심사에서 학교 구성원이 학교장을 선택하도록 함. 4대 비위가 아닌 이상 대부분 자동 중임이 되는 현 중임제를 개선하기 위해, 중임 심사 시 학교 구성원의 평가를 반영하도록 하며, 교장 첫 임기 4년 후에 남은 4년 임기는 공모를 통해 임용되도록 함.
■ 기대효과	학교구성원의 요구와 지역 상황에 맞는 역량 있는 학교장 임용이 가능해지며 학교의 교육자치 역량도 향상됨. 학교구성원의 학교장 역량 검증 절차에 직접 참여하므로 학교장의 임용 후 학교의 민주적 운영과 책임 운영 능력이 제고됨. 내부형 공모제 확대로 리더십 역량이 뛰어난 학교장 배출이 가능해지며, 중임 요건 강화로 역량이 미흡한 교장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됨.

Ⅱ. 교육혁신	제6공약: 초중고 수학교육을 혁신해 수포자 문제를 해결합니다.
■ 현황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보면, 수학 교과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중학교 3학년은 2019년 11.8%에서 2023년 13%로 1.2%p 증가하였고, 고등학교 2학년은 2019년 9%에서 2023년 16.6%로 7.6%p 증가해 2023년에 10%를 둘 다 넘어간 심각한 수준임. 수포자는 기초학력 미달 비율보다 훨씬 높아 심각한 상태임 사교육걱정이 2021년에 강득구 국회의원과 함께 전국의 3,707명의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초등학교 11.6% 중학교22.6%, 고등학교 32.3%로 엄청난 수포자 비율을 보이고 있음. 국가 수준 교육과정 성취기준 및 평가기준이 제시되었지만, 학교 현장에서 이에 부합하는 평가 문화가 정착되지 않고 있음. 이런 가운데 학생들은 명확한 성취 기준에 대한 이해 없이 깜깜이 공부를 하고 있으며, 학습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제안공약	시교육청에 수학수업지원센터(가칭)를 설립하여 교사들의 수업과 연구를 지원하고, 학교급별 수포자 발생 원인 분석 그리고 이를 해소하는 대안을 연구해 학교 현장에 반영함 교육과정 성취기준 및 평가기준에 부합하는 양질의 문제 개발 및 공유. 교사, 학생, 학부모에게 예시 평가 문항 공개. '교사의 일방적 설명식 수업을 개선하고 학생 스스로 수학적 개념의 발견을 이끌어낼 수 있는 수업모델 보급 및 컨설팅 확대 돌봄센터나 지역공동체 등을 중심으로 수학공부걱정없는마을을 조성하고 마을강사를 양성해 학생들의 학습동아리 구성, 학교 수업에 대한 예습복습을 자기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함. 학생들의 수학 성취도 향상 및 사교육비 경감
■ 기대효과	암기식 주입식 수학교육에서 수학의 원리를 스스로 발견하고 깨닫는 학생중심의 수학교육 실현 수학기초학력 미달자, 수포자 양산에서 수학의 일정 성취도를 책임지는 학교 교육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 수업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육 풍토 조성 교육과정 수준과 범위를 준수한 문항 출제로 공교육에 대한 신뢰 회복 학교 수업과 조화를 이루는 마을 공동체의 학습 지원으로 수학 학습에 성공적인 성취를 이루어냄

Ⅱ. 교육혁신	제7공약: 소수의 특권학교를 넘어 모두가 특별해지는 고교체제를 만듭니다.
■ 현황	현 정부의 자사고, 외고, 국제고 존치 결정으로 고교학점제 본격 도입, 수능과 내신의 절대평가 도입 등이 무의미해졌음. 일부 시도에서는 과학고 설립을 위한 토론회를 열며 고교 서열화 정책을 다양화 정책으로 오도하고 있음. 학교는 서열화된 고교 체제로 인해 일반고의 슬럼화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한 해 고등학교를 그만두는 학생이 2만 5천 명에 이르고 있음.
■ 제안공약	현 정부의 자사고, 외고, 국제고 존치에 대한 교육감 차원의 반대 입장 의견 표명이 필요하며,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일반고 교육과정 다양화를 위해서는 학생의 수요와 학교의 요구를 반영하는 학교별 교육과정 마련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개별 학교의 학교별 맞춤형 교육과정 수립을 위한 퍼실리테이터 양성 및 지원이 필요함. 유명무실화 된 고교학점제 시행에 대해 현장 의견을 반영한 교육청 차원의 보완 방안 마련: 선택과목에 대한 절대평가 도입, 다교과 지도 부담 경감, 교사, 강사 지원 확대, 교육과정 중심의 업무 재구조화, 고교 이수학점 축소, 미이수 학생 지원을 위한 교육청 차원의 보완 교육 시스템 마련 영재고, 과학고 등과 같이 일반고의 1인당 교육과정 운영비 상향 평준화
■ 기대효과	수평적이고 다양한 고교 체제를 통해 초중학생의 과도한 입시 경쟁과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함. 학습자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일반고 교육에 대한 만족도와 신뢰도를 높임. 부모의 경제력이 교육 불평등으로 대물림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함.

Ⅱ. 교육혁신	제8공약: 고졸자 취업안전망 10년 보장제를 시행해 학력에 따른 고용여건 차별을 해소합니다.
■ 현황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심한 차별은 “출신학교와 학력 차별”(KBS, 2024)임. 그중 직업계고 학생들은 교육과 취업에서 가장 힘없는 약자임. (직업계고) 고졸생들이 취업을 하는 과정에서 각종 불이익과 차별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임. 학벌, 학력 차별이 대한민국의 가장 큰 차별(KBS 2024)이라고 국민들은 응답하며, 고졸과 대졸 직원 간 임금 격차가 112만원(통계청 2022년)에 이르고, 취업 성공에 걸리는 시간이 대졸생에 비해 3배 더 걸리며(한국고용정보원 2019), 대졸생에 비해 고졸생이 승진하는데 9년의 시간이 더 걸리는(산업통상부 2020) 것으로 조사되었음. 그로 인해 직업계고 기피 현상 및 고졸 취업이 일어나, 기업 신입직원 평균 나이가 31세(인쿠르트 2021년)으로 늦어짐. 이들이 안전하게 배우고 취업하도록, 국가가 부모요 보호자처럼 책임지고 보살펴야 함.
■ 제안공약	고졸생들의 취업 안전망을 10년 간 보장하는 제도와 법률 제정이 필요함. (직업계고생의 경우) 재학 기간 동안 3년, 졸업 후 (모든 고졸생들의 경우) 구직 활동 기간 3-4년, 재직 기간 3~4년 기간 동안 취업의 안전망을 보장하는 촘촘한 제도 설계. 직업고교 3년 재학 단계 1보장 자기다움을 발견하는 ‘대안교육과 통합된 직업교육’을 마련함. 2보장 ‘미래형 직업고교’ 및 (신산업과 IT기반) ‘예비 창업가 고교’를 설립함. 3보장 안전하고 질 높은 현장 실습(‘사내학교’ 등) 기회 및 생활 지원금을 제공함. 고교 졸업 후 3-4년 구직 단계 4보장 고졸 모든 청년들의 7년 간 취업을 지원하는 ‘국가 보듬 책임시스템’ 운영. 5보장 구직을 위한 연수비 지원 및 ‘구직 1~2년 기간의 생활비’ 지원(월 50~100만 원). 6보장 고졸 일자리 확대 - ‘채용 20% 목표제 법률’, 고졸 적합 업종 지정, 고졸 채용 기업 우대 정책. 고교 졸업 후 3-4년 재직 단계 7보장 고졸 취업자의 대졸자 재직자 대비 ‘임금 격차 분 50%를 3년 간 지원’. 8보장 고졸 근로자의 부당 노동 대우 막는 ‘청소년 근로자 권익 보호 법률 제정’. 9보장 ‘다양한 직무 학위제’와 고졸 재직자 4년 후 대학 진학 전형 보장 확대.
■ 기대효과	이들이 안전해지면, 그만큼 다른 학생들과 청년들도 안전해짐. 대학 가지 않고 취업하는 것이 괜찮아지면, 그만큼 대학입시 경쟁도 줄어들고 청년들의 일하는 시기도 빨라질 것임. 즉, 이들을 위한 일이 모두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것임.

Ⅲ.미래교육 선도	제9공약: 기업의 역량 중심 채용에 호응해 학교교육도 역량 중심 교육으로 전환합니다.
■ 현황	현재 초중고 교육이 학벌 따기 위한 입시 경쟁 분위기에 눌려 대학입시를 위한 교육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사교육비를 늘어가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기업은 이미 채용 과정에서 학벌 스펙 중심의 채용 문화에서 벗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음. 공기업, IT 기업, 스타트업, 외국계기업이 선도하고 민간 대기업, 은행, 언론사 등이 학벌 스펙이 아니라 지원자의 역량을 중시하는 방식으로 채용 문화가 전환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학교 교육은 여전히 학벌 따는 입시 교육 문화가 지배하고 있음. 교육부 등이 2015, 2022년 교육과정을 통해서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변화는 미미하거나 혹은 퇴행하고 있는 상황임. 빠른 시일 내로 학교 바깥의 사회 흐름과 같이 역량 중심으로 교육이 실질적으로 바뀌어야 함.
■ 제안공약	역량 중심으로 직업 세계 및 채용의 관행이 바뀌고 있음을 국민들, 학부모들, 교원들이 인식할 필요가 있고 이에 필요한 채용 트랜드 정보를 전달해야 함.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및 교육청이 역량 중심 교육을 위해 교육과정 및 평가(절대 평가 전환), 수능 중심 대학입시제도 전면 개편 등의 공동 노력을 해야 함. 교육청 차원에서 역량 중심 교육으로서의 전환을 위한 모델 개발과 실천 진행.
■ 기대효과	역량 중심의 채용에 호응하는 역량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지면 학교교육의 본질이 회복되고 입시경쟁과 사교육 부담이 완화될 것임.

Ⅲ.미래교육 선도	제10공약: 미래형 입시제도 도입과 대학서열구조 해소를 위한 선도적 정책을 추진합니다.
■ 현황	다수의 국민들이 우리교육이 직면한 한계‘로 ‘대입경쟁 과열로 인한 사교육시장의 확대와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41.3%)과 과도한 학력주의와 학벌주의를 우리 교육이 직면한 한계로 지적했으며(41.2%). 가장 만족도가 낮은 하위 3개중 고교교육과 대학교육이 포함되어 있음. (국교위 대국민 교육현안인식조사 2024년 4월) 2028대입제도는 사실상 상대평가의 범위 확대 및 기존 수능의 오지선다형 객관식 출제 방식을 유지하는 쪽으로 확정되었음. 이 같은 대입제도는 줄세워 뽑아 효율적 선발이 될수는 있으나, 교육적 타당성이 매우 부족하며 공교육 파행운영과 사교육 부담해소에 기여할 수 없음. 대입제도의 문제점와 함께 서열화된 대학체제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어왔음. 서열화된 대학체제와 대입제도 속에 대학은 잘뽑으려할 뿐 잘 가르치는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지 못함. 대학의 차등적 재정교부금은 서울 소재 주요 대학과 지방대학까지의 서열구조를 강화하고 있는 실정임. OECD평균에도 못미치는 고등교육 재정도 문제. (예) 경기도 교육청은 대안적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대학입시에 종속시켜 정상운영이 되기 어려운 실정을 지적하며 대입 개편을 선도할 목적으로 ‘미래대학입시개혁 전담기구(TF)를 구축함.※ 아래 대안에 대한 서울시 교육감 후보의 입장확인이 필요함.
■ 제안공약	사교육비 부담증가와 입시경쟁 심화하는 상대평가 위주의 내신과 수능을 성취평가(절대평가)로 전환해 학생들이 등급경쟁 불안없이 자신의 진로와 관심에 따라 학습할 수 있도록 함. 수도권 대학 위주로 촘촘하게 줄 세워진 대학서열화 및 입시경쟁 구도를 해소할 국공립대통합네트워크, 서울대10개만들기, 대학입학보장제 등 대학체제 개선안에 대한 입장 발표
■ 기대효과	성취평가제 도입으로 명확한 목표제시로 학생들의 끝없는 학습부담을 해소 적극적인 대학재정지원을 통한 대학간 재정격차 해소로 인한 고등의 교육질 제고, 지방대학 중심 지역생태계 복원에 기여 상대평가가 유발하는 과도한 경쟁 완화를 통해 사교육비 감소에 기여

Ⅲ.미래교육 선도	제11공약: 학령인구급감 위기, 공교육 및 평생교육 개선의 기회로 만듭니다.
■ 현황	2024년 폐교했거나 폐교 예정인 학교는 총 33곳으로 지난해 18곳에 비해 45%이상 증가했음. 학령인구감소가 지방중소도시만의 문제가 아님이 드러나고 있음. 서울시 초등 학령(6-11세) 인구는 2024년 약 36만명에서 10년 뒤인 2024년엔 17만명으로 절반 이상 줄어들것으로 예측됨(저위추계 기준 _KOSIS 국가통계포털_2022 시도별 학령인구추계 재가공). 저출생 현상 외에도 서울의 집값 상승은 초등인구 유출의 잠재적 원인이 됨. 서울시 내 학생 수 240명 이하 초등학교 수 2024년 69개에서 2028년 101개로 늘어날 것이며 이는 초등학교 수의 16.5%에 달하는 비율임. 학교 당 학생 수가 감소할 경우 일반적인 수업은 물론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개설, 운동회, 현장학습, 급식에 이르기까지 운영이 어려워지는 것을 의미(연합뉴스 2024-02-15: 4년 뒤 「서울 초등학교 6곳 중 1곳, 한학년 40명도 안 된다」). 대도시 개발지역의 인구밀집과 구도시 폐교 현상 사이의 불균형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기존 서울시 교육청은 과밀지역 위주의 대책만 내놓고 있는 실정. (강원도 등 지역에서 100명 이하 학교가 일정기간 유지 운영될 수 있는 반면 서울 내 100명 이하 학교는 폐교 위기에 놓임. 별도의, 대책이 필요함)
■ 제안공약	급감하는 서울시 학생 인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교원 수급 계획의 재검토 및 중장기 교원 채용?배치계획 수립 교육청의 선제적 폐교활용 방안 및 장기대안 수립 및 제시함. 서울시 내 폐교를 활용해 학교간 공동교육과정운영 공간 등 교원 및 교육지원시설로 활용하거나 지역시민들을 위한 평생교육시설로 활용 계획 추진 이주학생을 위한 다문화교육 및 다양성 포용 감수성 신장 교육과정 운영 등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및 이주민 부모의 한국어 교육을 통한 정착 지원 사업 추진 교육지원청별 여건을 반영 한 학령인구 대책 수립(Bottom up)
■ 기대효과	학령인구 급감 추세 속 학교 규모 축소와 교육활동의 위축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교육의 질 담보할 수 있음 출신 및 문화 배경이 다른 학교 구성원들의 문화적 차이 포용 역량 신장 폐교로 인한 지역 공동화 혹은 개발로 인한 과밀현상에 따른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빈 학교 부지를 무분별한 개발논리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

Ⅲ.미래교육 선도	제12공약: AI 디지털교과서 졸속 도입과 그 부작용을 막을 대안적 정책을 시행합니다.
■ 현황	교육부의 AI 디지털교과서 추진 방안에 따라 내년 3월 초등 3학년부터 AI 디지털교과서가 도입 예정이나, 교사들은 12.1%만이 AI 디지털교과서 정책 도입에 동의하고 있으며 학부모들도 30.7% 수준에서만 동의하고 있음.(고민정 의원실 자료)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대한 학생들의 디지털 기기 중독 문제 우려가 확산되고 있으며, AI 디지털교과서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검증이 없어 사회적 논란도 계속되고 있음. AI 디지털교과서 정책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교사 연수 운영의 부실, AI 기술 활용의 적절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부족, 개인정보 보호 조치의 미흡 등에 현장의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교육부는 시범 운영도 없이 정책 추진에 속도를 더하고 있어 그 문제가 심각함. 무엇보다 AI 디지털교과서 정책 추진을 위한 과도한 예산 사용과 확보의 문제는 가장 심각함. 특별교부금 확대로 천문학적인 비용이 사용되고 있으나 서책형 교과서에 비해 몇 배가 비싼 AI 디지털교과서 구독료, 학습 데이터 정보의 수집과 활용 비용 등을 감안하며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검증 없이 앞으로도 더욱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임.
■ 제안공약	현행 AI 디지털교과서 정책 추진 속도와 방향에 대해 멈춤 입장 표명. 지역, 과목, 학년별 시범 운영 과정을 통한 AI 교육의 효과성을 현장으로부터 검증 추진 AI 디지털교과서 사용 연령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며, 사회적 합의를 위한 공론화 과정을 운영함. 또한 이를 위한 녹서 작업을 추진함.. AI 기술의 교육 접목과 활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우선한 후, 질 높은 AI 디지털교과서 개발에 대한 질적 제고 방안을 마련함.
■ 기대효과	교육계의 합의와 사회적 공론화 없이 진행되는 AI 디지털 교과서 정책의 과도한 정책 추진 속도와 방향에 대한 멈춤 AI 기술 활용의 교육적 의미와 효과, 접목 시기와 방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합의와 검증 없는 AI 디지털교과서 정책 추진을 위한 천문학적 교육 예산 낭비를 막음.

Ⅳ. 사교육 경감	제13공약: 학생학부모의 권리 보장 위해 학원 등 사교육 교습의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 현황	2014년 공교육정상화법(선행교육규제법)이 제정되었지만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선행교육만을 규제했음, 반면 이 법은 학원 등의 선행교습 상품을 규제할 조항을 포함하지 못했음. 선행교습은 학원운영의 핵심 상품임에도 규제 수단이 없이 방치되어 옴. 학원 등에서의 선행교육 광고에 대한 처벌조항을 추가하는 법개정뿐 아니라 학교급을 넘어서는 과도한 선행교육을 규제하는 법개정이 22대국회에서 추진중에 있음. 이 같은 법이 마련되어도 학원에서의 무분별한 선행교육 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학원 교습내용 공개가 필요함. 학교급 및 학년에 따라 어떤 내용을 배우는지 학부모 학생에게 공개되지 않아 학원의 일방적 정보전달과 주변 학부모들 사이의 입소문에 휘둘리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는 학생과 학부모의 학원 및 교습상품 선택권을 위축시킬 수 있어 관련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교육지원철별로 교습비의 상한선을 규정하고 있지만 일부 학원의 경우 교육청 기준 단가를 맞추면서도 학원비 인상을 위해 수업시간을 부풀리거나 모의고사 등의 테스트 시간을 변칙적으로 운영해 학부모의 부담을 더하고 있음. 교습 내용과 교습비 기준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받고 있지 못해 사교육 기관이나 주변 지인들의 정보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임.
■ 제안공약	학교와 마찬가지로 학원 등의 사교육기관에서의 선행교육도 제도적으로 규제할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며, 현 시점에서 현행 공교육정상화법이 금지란다고 명시한 선행교육 유발광고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함. 학원 교습비와 함께 학원 교습프로그램의 교습 대상과 범위(내용)을 나이스학원민원서비스에 공시하는 (가칭)사교육 진도공시제를 도입함. 학원비의 편법적 징수 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방지할 학원비 편/불법 신고센터를 운영해 간헐적으로 이루어진 관리감독을 을 보완함.
■ 기대효과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학원의 선행교육 실상을 보다 정확히 파악해 현실에 부합하는 정책 수립에 기여 학생 학부모에게 학원교습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움. 소비자 알권리 및 선택권 보장. 학원의 교습비 편법 징수 방지를 통해, 학부모가 느끼는 실질적 사교육비 지출 부담을 완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