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4개년(2019~2022) 서울대 및 전국 의대 신입생 출신지역 분석보도(2023.5.9.)

서울대 & 전국 의대는 강남출신 전성시대!

- 정시전형 합격자 5명 중 1명은 강남3구 출신

지역소멸위기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89개가 인구감소지역이고, 지역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이 무려 59개에 육박합니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의 심각한 교육  격차가 인구의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하며 지역 위기를 부채질 하고 있습니다. 강득구 의원실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이러한 교육 격차의 실태를 진단하고자 최근 4개년(2019~2022) 서울대 및 전국 의대 신입생들의 출신지역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대의 63.4%가, 전국 의대의 45.8%에 달하는 학생이 수도권 출신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수도권과 지역 간의 심각한 교육 격차가 수도권 쏠림과 지역 위기를 가중시키는 기제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심지어 정시 전형에서는 그 격차가 더욱 심각하게 나타났습니다. 서울대와 전국 의대 학생 5명 중 1명 이상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출신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대한민국 입시는 ‘강남출신 전성시대’인 것입니다. 이러한 입시 결과는 학부모들과 학생들로 하여금 무조건 수도권으로! 어떻게든 서울로! 온 힘을 다해 강남으로! 옮겨야만 한다는 하나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역 소멸 위기의 실상입니다. 다음은 관련한 세부 분석 내용입니다.

<그림1> 최근 4개년(2019~2022) 서울대 및 의대 신입생의 출신지역 분석

먼저 서울대 신입생 가운데 수도권 출신은 2019년 61.8%. 2020년 63.7%, 2021년 63.4%, 2022년 64.6%로 4개년 평균 63.4%의 학생이 수도권 출신이었습니다. 전국 곳곳에 있는 의대도 2019년 44,2%, 2020년 46.5%, 2021년 46.4%, 2022년 46.3%로 평균 45.8%가 수도권 출신이었습니다. 과반을 넘거나 과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기울어진 비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2> 최근 4개년(2019~2022) 서울대 및 의대 신입생의 수도권 출신 비율 추세

그러나 더욱 우려할 것은 수도권 출신 비율의 증가세입니다. 서울대의 경우 수도권 출신은  거의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의대의 경우도 그 비율이 44%에서 46%로 증가한 2020년 이후로 계속 높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림3> 최근 4개년(2019~2022) 서울대 및 의대 신입생의 전형별 출신지역 분석

수도권 학생들의 우월한 입시결과는 세부전형에 따라 그 격차가 한층 더 심각해졌습니다. 서울대의 경우 수시 전형에서 58%에서 59.5% 사이를 오고가던 수도권 출신 비율이 정시 전형에서는 78.8%까지 치솟았습니다. 무려 10명 중 8명 가량이 수도권 출신으로, 정시 전형은 ‘수도권 전형’이라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라 할 정도의 수치를 보였습니다. 또한 이 격차는 의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수시 전형에서 36.1%에서 38% 사이를 오고가던 수도권 출신 비율이 정시 전형에서는 무려 60.5%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림4> 최근 4개년(2019~2022) 서울대 및 의대 신입생의 전형별 수도권 출신 비율 추세

수도권 출신 비율의 증가세 역시 정시 전형에서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서울대의 경우 수시 전형에서 그 비율이 59% 전후로 큰 변화가 없었으나, 정시 전형의 경우 2020년에 전년대비 4%나 상승하였고, 2021년에 또다시  3%에 가까운 증가세를 보이며 78%까지 증가했습니다. 의대의 경우도 수시 전형에서는 2019년의 36% 대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지만, 정시 전형에서는 2020년 4% 증가, 다시 2021년에 2%에 가까운 증가세를 보이며 60%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교육 격차가 증가하는 원인으로 정시 전형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림5> 최근 4개년(2019~2022) 서울대 및 의대 신입생의 전형별 강남3구 출신 분석

심지어 서울대와 의대 정시 전형 합격자 5명 중 1명 이상은 강남출신이었습니다. 특히 2022년의 경우, 정시 전형에서 강남3구 출신 학생들은 수시 전형보다 3배에 가까운 합격률을 보였습니다. 정시 전형이 수도권과 지역 격차를 가속화하는 것을 넘어, 사교육 특구로의 쏠림을 부추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그림 6, 7> 참고). 나아가 현재 대한민국의 입시 체제가 지역위기를 구조적으로 조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심각하게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그림6> 2022년 서울대 및 의대 신입생의 정시전형 출신지역 분석(서울, 단위: 명)

*그림6의 서울대 신입생 분석 자료에서 사교육과열지구인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 양천구‧노원구와 서울과학고등학교가 소재한 종로구는 푸른색 계열로 별도 표시하였고, 의대 신입생 분석자료에서는 강남3구는 주황색 양천구‧노원구는 노란색 계열로 별도 표시함.

<그림7>　2022년 서울대 및 의대 신입생의 정시전형 출신지역 분석 (강남3구/전국시·도)

현재 정부는 ‘2028 대입개편’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정부가 지역 소멸의 위기를 진심으로 극복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교육격차 해결을 위해 과감하고도 확실한 방안을 2028 대입개편에 담아내야만 합니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국정목표로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세부내용으로는 ‘수도권 쏠림-지방소멸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천명해 온 것 같이, 획기적인 2028 대입개편안을 마련하여 그 가능성을 열어가야 합니다. 지금과 같이 명문대, 인기학과, 특별한 전형에 수도권 출신과 강남출신들만 대거 진입하는 상황을 더는 방치해 두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들은 ‘이제는 지방시대’를 외친 대통령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따라 ‘강남출신 전성시대’를 극복하고 ‘이제는 지방시대’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2028 대입개편’에 적극 힘써주기 바랍니다.

2023. 5. 9.

국회의원 강득구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정책위원 장승진(02-797-4044/내선번호 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