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능 킬러문항 방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2023.6.23.)

배운 데서 평가하는 것이 국민 상식, ‘수능 킬러문항 방지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서울교사노동조합, 전국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좋은교사운동,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가나다순), 이상 6개 단체는 오늘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배운데서 평가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국민적 상식이 지켜지도록 ‘수능 킬러문항 방지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개최한 이유에는 ‘수능 킬러문항 방지법’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뤄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대입 경쟁 구조가 아무리 과도하다 할지라도, 배운 데서 평가한다는 것은 기본 상식 중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에서 최상위권 학생을 변별한답시고 교육과정을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1문제를 푸는데 시험시간 90분 중 60분을 할애해야 할 정도로 배배 꼬은 문제를 출제하는 것은 공교육의 붕괴를 자행하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문제를 도저히 학교교육으로 대비할 수 없어 사교육을 통해서만 풀 수 있고, 이런 대비가 가능한 학원이 특정 지역에만 있다면, 이것 자체가 부모의 경제적 배경과 지역적 배경에 따라 교육격차를 심각하게 유발하는 원인이라 할 것입니다.

급기야 역대급 불수능이라 불리웠던 2019학년도 수능이 실시된 이후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킬러문항에 대해 피해를 호소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국가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일은 법원이 상급학교 입시에서 이전 학교의 교육과정을 준수하도록 하는 법인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선행교육 규제법)’에서 수능을 명시하고 있지 않고 수능 출제 기관이 관련 법령이 정한 출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였다면 출제는 재량의 범위이기 때문에 교육과정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즉 현직 교사, 교육과정 전문가, 사교육 강사가 이구동성으로 교육과정을 벗어났다고 외쳐도 법원은 평가원의 재량과 권위가 인정된다는 판결을 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선행교육 규제법에 적용 대상으로 수능을 명시하지 않은 지금의 수능 출제 구조에서는 교육과정위반 여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이 여실히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비극적 출제 관행과 판결이 더 이상은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수의 학생과 학부모에게 공교육을 불신하게 하고 사교육 기관으로 내모는 수능 킬러문항 출제를 막기 위해서는 선행교육 규제법에 수능을 명시하는 소위 ‘수능 킬러문항 방지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행 선행교육규제법은 대학별고사에 대해서는 선행학습 유발 여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입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수능에 관해서는 오히려 별도의 규정이 없어 수능이 선행교육 규제의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왔습니다. 다행히 이런 필요성을 인식하고 2021년 9월에 수능 킬러문항 방지법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의원이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 지켜지도록 요구하는 법이 2년이 다되도록 계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여한 교육단체는 오후에 열리는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수능 킬러문항 방지법’이 통과되기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2022년 합계출산율이 0.78명인 초저출생 국가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사활을 건 전쟁터로 여기고 초등학생도 성적 스트레스로 4명 중 1명이 자해와 자살을 떠올리는 것이 대한민국 사회의 자화상입니다. 그런데 국가가 나서서 대학입시에서 킬러문항을 출제해 교육을 파국으로 만드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국회는 변별과 경쟁의 이름으로 관행적으로 출제되어온 킬러문항이 다수의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안겨준 좌절과 절망감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배운 데서 평가해달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가 선행교육 규제법에 수능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거부되는 안타까운 일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오늘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수능 킬러문항 방지법’이 통과되는 것은 물론이고 조속히 법률이 제정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23. 6. 23.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서울교사노동조합, 전국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좋은교사운동,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 문의 :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02-797-4044/내선 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