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8 대입 당사자들의 위풍당당 공청회 “We save us!” 예고보도 (2023.10.18)

10/26(목), '빨간불' 켜진 2028 대입제도, 중2 학생과 학부모 당사자 100인이 모여 제안합니다!

지난 10월 10일, 교육부는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수능 평가 방식을 현행 그대로 유지할 뿐 아니라, 내신을 5등급 상대평가로 변경하는 등 지금보다 더 치열하게 학생들의 경쟁을 부추기는 내용으로 가득했습니다. 1등급에 들기 위해서는 학령기 내내 단 한 과목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바로 옆 친구를 밟고 올라서야만 한다는 고압의 경쟁을 조성하는 대입제도는 제도적 폭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안이 발표된 후 여러 교원단체 사이에서 이에 대한 우려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2028 대입제도가 내년 2월에 확정되기 전, 바람직한 개편 방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교육부는 이번 개편 시안을 발표하면서 대입제도 확정 전 다양한 학생과 학부모, 학계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표명한 바 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국민의견 수렴 절차를 계획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전에 선별된 500명의 국민참여위원회의 경우 2028 대입제도의 적용을 받는 온전한 당사자로서의 대표성을 갖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동안의 대입제도에 대한 논의는 주로 소수의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개편 시안의 내용에서도 실제 대입을 치를 학생 당사자의 목소리가 담긴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입 당사자가 바라는 정책이 무엇인지 논의할 수 있는 사회적 공론장이 필요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주축으로 참여하는 ‘당사자의, 당사자에 의한, 당사자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2028 대입 당사자들의 위풍당당 공청회’는 2028 대입제도 개편에 대해 당사자들이 논의하는 공론장입니다. 학생·학부모 참여단인 세이버즈(SAVERS) 100인이 모여 대입에 대한 문제를 토로하고 바람직한 대입제도에 대한 방향을 제안하게 됩니다. 교육 문제나 대입제도에 관심 있는 학생·학부모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10월 26일(목) 하이서울유스호스텔 B1 다이아몬드홀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특히 2028 대입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중학교 2학년 이하 학생들이 다수 참여하여  교육의 방향을 제안한다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정부의 대입정책이 탁상공론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당사자인 중학교 2학년 이하 학생들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년 2월 ‘2028 대입제도 개편안’이 확정되기 전, 이 공청회가 당사자의 목소리를 모아 대입제도와 학교교육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입니다.

공청회는 크게 3세션으로 이루어집니다. 1세션에서는 개회와 발제가 이루어집니다. 학생, 학부모,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서 교육부 장관에게 부치는 서한문의 형식으로 발제가 이루어집니다. “2028 대입, 이것만은 꼭 해주세요/하지 말아주세요”를 주제로 하여 당사자들이 생각하는 대입제도의 문제와 요구를 표현하는 발제가 될 것입니다.

2세션에서는 학생·학부모 당사자 세이버즈(SAVERS) 100인의 분임토의가 이루어집니다. ‘내가 상상하는 대학입시의 이미지는?’, ‘대입제도, 무엇이 문제일까?’, ‘2028 대입, 우리는 이런 대입제도를 원한다!’와 같은 질문을 나누며 당사자가 바라는 실질적인 대안책을 강구합니다. 대입제도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사전 숙의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현장에서는 분임별로 토의 진행 경험이 있는 퍼실리테이터를 배치하여 원활한 토론이 이루어지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3세션에서는 위 논의를 바탕으로 2028 대입제도의 방향을 최종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정부가 발표한 대입안과 공청회에서 당사자가 바라는 대입안을 비교하며 최종 투표를 하게 되고, 이로써 100인의 당사자가 바라는 대입 정책을 한 눈에 파악하게 됩니다. 또한 학생 뮤지컬 팀에서 준비한 퍼포먼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자치배움터의 뮤지컬 프로젝트팀 학생들이 학교 현장의 실태와 어려움을 단편 연극으로 생생하게 표현할 예정입니다.

위와 같은 공청회 과정을 통해 수렴된 당사자의 목소리는 이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공식 보도자료로 배포될 예정입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대입경쟁 교육을 넘어서 교육의 정상화와 바람직한 대입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는 학생·학부모 당사자의 목소리는 뜨거워지고 있는 대입개편 담론에 긍정적인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2028 대입제도 개편의 변화를 이끌 중요한 자리에 많은 언론의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2028 대입 당사자들의 위풍당당 공청회 “We save us!”

□ 주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대상: 대학입시를 앞둔 초중고생 및 학부모 누구나

(특히 2028학년도 이후 대입 제도 당사자인 현 중2 이하의 학생 및 학부모)

□ 일시: 2023.10.26.(목) 14:30~18:30

□ 장소: 하이서울유스호스텔 B1 다이아몬드홀 (서울 영등포구 영신로 200)

2023. 10. 18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정지현, 홍민정)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정책팀장 신소영 (02-797-4044/내선번호 501)

정책대안연구소 연구원 이현우(02-797-4044/내선번호 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