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5개년 로스쿨 신입생의 출신대학 및 출신고교 지역별 현황 분석보도

(2023.10.23.)

지방 소재 로스쿨조차 2명 중 1명은 수도권 출신. 심지어 열에 하나는 강남3구.

오늘날 대한민국 수도권과 지방의 심각한 교육 격차는 지역위기를 부채질 하고 있습니다. 그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강득구 의원실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속적으로 우리사회의 교육격차 실태를 분석해 오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대 및 전국 의대 신입생(2019~2022)의 출신지역 분석을 통해 서울대의 63.4%가, 전국 의대의 45.8%에 달하는 학생이 수도권 출신임을 밝히고, 그 중에서도 정시 전형을 통해 5명 중 1명 이상의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출신들이 진학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https://bit.ly/3RRyLcm). 또한 영재학교 의·약학계열 진학자 가운데 수도권 출신이 무려 71.08%를 차지하고 있는 양상을 점검하며, 온 국민의 교육기회가 어떻게 제한되고 있는지, 의대 진학을 위해 영재학교가 어떻게 악용되고 있는지도 점검하였습니다(https://bit.ly/3MdaaeP).

이러한 현상은 국민들에게 엄청난 박탈감을 주고 있습니다. 나아가 다른 영역에서도 교육 기득권이 반복되거나 심화되고 있지 않은지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전국 의대를 강남 출신들이 점령한 상황에서, 또 다른 선호군인 법조 영역에서도 유사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지 않은지 국민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상을 확인하기 위해 강득구 의원실과 사교육걱정은 관련 자료들을 요청하였습니다. 최근 5년 간(2019~2023) 로스쿨 신입생들의 출신대학과 출신고교 자료, 법관·검사 임용자의 출신지역 자료를 통해 사실을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육격차를 진단하기 위한 자료 상당 부분이 누락된 채 제공되었고, 법관·검사 임용자들의 출신지역은 확인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제공된 일부 자료만으로도 교육격차의 심각성은 곳곳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제공받지 못한 자료에 나타날 교육격차는 당최 얼마큼일지 가늠조차 어려울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발표 이후라도 관련 자료를 세심히 살펴서 사안의 심각성을 엄중히 진단하기를 바랍니다.

<표1: 최근 5개년 로스쿨 신입생 출신 대학 현황>

먼저 로스쿨 신입생 가운데 88.48%(그림1 참조, 특별한 언급이 없을 경우 5개년 평균을 지칭)가 수도권 대학 출신이었습니다. 판사·검사·변호사를 희망하는 학생·학부모라면 일단 수도권 대학으로 진학해야만 하는 현실입니다. 게다가 이후 살펴 볼 로스쿨 신입생들의 출신지역까지 고려한다면 수도권출신·강남출신이 아니라면, 단언컨대 법조인이 될 수 있는 확률은 극히 낮아집니다.

<그림1: 최근 5개년 로스쿨 신입생 출신 대학 현황>

서울에 소재한 로스쿨들만 통계 낼 경우 수도권 대학 출신은 94.45%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주목할 것은 그 외 지역에 속한 5.55% 학생들입니다. 5.55%나마 4년제 지방대학 출신들에게 길이 열려 있다고 생각했으나 착각이었습니다. 5.55 %의 상당수는 경찰대, 한국과학기술원 등 특수대학 출신들이 선발되었습니다(표 2, 3, 4 참조).

지방에 소재한 로스쿨들만 통계 낼 경우 수도권 대학 출신은 81.20 %였습니다. 이 수치는 태어나고 자란 곳에서 법조인이 되고 싶다는 꿈을 갖더라도, 일단 가야할 곳은 서울임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을 신음하게 하는 수도권 쏠림의 단면을 여기서도 확인하게 됩니다.

서·연·고 로스쿨 신입생의 경우 95.87%, 95.94%, 93.86%가 수도권 대학 출신이었습니다(표 2,3,4 참조). 이들 대학은 기본적으로 아주 한정된 일부 대학에서만 신입생을 선발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2023학년도를 기준으로 할 때 10개 전후의 극소 대학에서만 신입생을 선발하였습니다. 심지어 서울대의 경우 7개 내외의 대학에서만 학생들을 선발하였는데, 국가의 지원을 전폭적으로 받아 온 국립대로서 정체성을 고려한다면, 공공성에 대한 책무가 분명 존재할 터입니다. 그럼에도 이처럼 소수의 대학에서만 인재를 선발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처사인지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표2: 최근 5개년 로스쿨 신입생 출신 대학 현황(서울대학교)>

<표3: 최근 5개년 로스쿨 신입생 출신 대학 현황(연세대학교)>

<표4: 최근 5개년 로스쿨 신입생 출신 대학 현황(고려대학교)>

로스쿨 신입생들의 출신 고교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주목할 것은 자료를 제출한 대학 11개 중 9개가 지방대학이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조건에서도 수도권 출신 학생들이 차지한 비율이 무려 48.33 %, 약 2명 중 1명꼴이었습니다. 수도권 소재 로스쿨까지 포함한다면 수치가 얼마나 더 기형적으로 나타날지 난감할 정도입니다.

<표5: 최근 5개년 로스쿨 신입생 출신 고교 지역별 현황>

<그림2: 최근 5개년 지방 9개 대학 로스쿨 신입생 출신 고교 지역별 현황>

심지어 9개 지방대학 로스쿨 신입생 가운데 9.04%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출신이었습니다. 10중 1명에 육박하는 수치입니다. 대한민국 최남단 제주에서도 11.52% 즉, 10명 중 1명꼴로 강남 출신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수도권 소재 로스쿨까지 함께 점검할 경우, 강남3구 학생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엄청난 과점 상태를 보일 것으로 예측됩니다. 강남 출신들의 의대 점령이 똑같이 로스쿨에서도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표6: 최근 5개년 로스쿨 신입생 강남 3구 출신 학생 현황>

<그림3: 최근 5개년 로스쿨 신입생 강남 3구 출신 현황>

이러한 교육 격차는 국민들의 법 접근성 격차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교육 기회의 불균형, 지역별 교육격차 심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관련 악순환이 반복되면 국민들의 삶과 국가 발전이 저해될 것이란 사실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문제의 실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데이터를 수집·분석·발표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어떤 정책 구현으로 수도권과 그 외 지역 간의 교육격차를 줄여 나갈 것인가에 대한 국가 차원의 고민과 방안이 절실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윤석열 정부가 국정목표로 삼은 ‘살기 좋은 지방시대’, ‘수도권 쏠림-지방소멸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은 실현될 길이 없습니다.

나아가 현재 2028 대학입시 개편 상황 속에서 이러한 교육격차를 줄일 수 있는 평가로의 전환도 과감히 모색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입시구조 속에서 명문대, 인기학과, 특별한 전형에 수도권과 강남출신들만 대거 진입하는 상황은 반복될 따름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2028 대학입시 개편은 ‘교육격차를 계속 부추길 것인가’,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결단을 보일 것인가’를 결정짓는 기로가 될 것입니다. 정부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 현 문제에 관한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상황에 대처해 나갈 것을 엄숙히 촉구합니다.

2023. 10. 23.

국회의원 강득구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정책위원 장승진(02-797-4044/내선번호 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