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대입설명회 첫 시작에 앞서 대입 시안 철폐를 요구하는 기자회견(2023.10.25.)

국민 절반 이상은 대입 절대평가를 원합니다. 사교육 출혈 경쟁을 멈춰달라는 것이 국민의 뜻입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전국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는 오늘(10월 25일 수요일) 오후 3시 30분에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 학부모 설명회’가 열리는 대전 유성호텔 앞에서 교육부 시안 철폐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10월 10일에  ‘고교내신 5등급 상대평가’, ‘수능 상대평가 현행 유지(국어,수학,사‧과탐 상대평가) 및 통합형 과목 체제로 개편’, ‘심화 수학(미적분2+기하) 신설 검토’를 주요내용으로 한 2028 대입 개편 시안을 발표했습니다. 교육계는 이 시안이 확정되면 고교학점제 무력화, 사교육 폭증, 경쟁교육 고통 심화 등을 우려하며 즉시 시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즉시 철회해도 시원찮은 시안을 가지고 전국을 돌며 학부모 설명회를 갖는다고 하니 황당하기 그지 없는 마음으로 우리 3개 단체는 기자회견을 갖게 된 것입니다.

고교내신, 수능 모두를 상대평가하겠다는 교육부의 개편 시안은 대입 절대평가 전환을 원하는 국민의 뜻을 기만하는 처사입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국민 여론을 면밀히 살피기 위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조사 결과 응답자의 55.4%가 고교학점제 시행 시 고교내신은 전면 절대평가를 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고교학점제 추진시 수능도 절대평가제로 전환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도 역시 56.2%가 찬성 응답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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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2018 대입 공론화 당시에도 53.7%가 전과목 절대평가(26.7%) 혹은 절대평가 과목 확대(27.0%)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정부가 수능에서 절대평가 과목을 확대하거나 전과목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것을 결정하지 못한다는 것은 국민의 뜻을 확인하고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심각하게 볼 것은 이번 대입 개편을 무엇 때문에 하느냐입니다. 바로 2025학년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도입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작년에 2022 개정 교육과정이 고시되었고 이에 부합하는 대입제도를 법률이 정한 4년 예고제에 의해 내년 2월까지 확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개편 시안은 고교학점제에 부합하기는커녕 이를 무력화하는 방안입니다. 고교학점제는 고1에 공통 과목을 통해 고등학교에서 배워야 할 필수적인 내용을 교육과정으로 편성해 학교 책임교육을 강화하고, 2학년과 3학년에는 ‘일반+진로+융합’ 선택 과목을 진로와 적성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교육과정입니다. 학교 책임교육이 강화되면 공교육의 부실로 인한 사교육 고통이 줄어들고 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 선택을 보장하려면 절대평가가 전제되었던 만큼, 경쟁교육 고통도 감소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고교학점제를 지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일반선택은 물론이고 진로 및 융합선택 과목까지 상대평가를 적용하게 되면 학생들은 진로와 적성이 아닌 철저히 대입에서의 유불리를 따져 교과목을 선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지금도 고등학교 진로선택 과목은 절대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고등학교 전학년 상대평가를 유지한다고 하니 고교학점제는 유명무실해지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수능 국어, 영어, 수학의 시험 범위에도 일반선택 과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능 국어 영역 범위로 지정된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 수학 영역의 ‘대수, 미적분1, 확률과 통계’가 모두 일반선택 과목입니다. 수시에서는 최저학력기준, 정시에서는 수능 100%로 대학입시가 치러지고 그것이 백분위, 표준점수로 촘촘하게 상대평가되는 구조에서 수능 시험범위에 포함되면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심화수학 신설을 검토하겠다는 안입니다. 만약 최상위권 대학이나 ‘의치약한수’, 이공계열에서 심화수학을 응시 영역으로 지정하게 된다면 최상위권+이과 학생들은 진로선택 과목인 ‘미적분2+기하’를 필수로 들어야 합니다. 이때 고교는 이 두 과목을 필수로 개설할 것이고, 2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수학만 5과목이 개설됩니다. 그렇다면 첨단과학 인재가 배워야 할 ‘인공지능 수학’같은 과목을 비롯해 수학교과의 진로 및 융합선택과목은 개설조차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방안을 발표하고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게 다양한 과목을 고교에서 개설하고 학생은 이것을 선택해 수강하라는 것은 국민을 두 번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학생, 학부모가 혼란스러워 하는 동안 학원가는 발빠르게 대입 개편 시안 내용으로 마케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입시 설명회가 범람하고 있고, 중3때까지 국수영과사 고교 내신은 물론이고 수능 사‧과탐은 끝마쳐야 한다며 벌써 관련 프로그램 판매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고교 내신이 전학년 상대평가이니 고교 진학 이후에도 내신대비 학원 수강은 필수이며, 여전히 강한 수능의 영향력과 지속되는 불수능 기조를 강조한 불안 마케팅까지 이뤄지는 것을 보면 이번 대입 개편 시안은 사교육비 폭증의 불씨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미 고등학생 2명 자녀를 둔 중위소득 가정이 평균적으로 소득(512.1만원)의 3분의 1에 달하는 144만 8천원을 사교육비로 지출하며(SBS 2023.3.15.분석,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통계 기준) 신음하고 있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입시경쟁으로 인한 사교육비 고통을 감내해야 한단 말입니까.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윤석열 정부 교육정책 대국민 인식 조사’를 통해 확인한 국민의 뜻은 명확합니다. 바로 대한민국 학생과 학부모 모두를 사활을 건 전쟁터로 내모는 경쟁교육 구조와 체제를 개혁해 달라는 것입니다. 영유아기부터 대입 전쟁의 대열에 합류해 사교육 현장으로 내몰리는 입시 경쟁의 참상을, 매년 사교육비 부담이 가중되는 사교육 고통을 이제 그만 종식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그 열망이 고교학점제에 부합하는 대입제도로 고교내신과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라는 여론 조사 결과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번 여론조사에 담긴 국민의 뜻은 정부가 사교육이 확대되는 근본적 원인들을 외면한 채, 기존의 실패한 정책들을 재탕하고 단편적이며 조삼모사식 조치들로 일관한다면 민심은 외면할 것이라는 국민의 엄중한 경고이자 채찍질입니다. 윤대통령은 바로 어제(17일) “국민통합은 전문성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실제 어려움을 우리가 공감해야 한다”며 내각을 돌이켜보고 반성하겠다 하였습니다. 진정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민생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정부가 발표하는 교육 정책마다 국민의 뜻에 반하는 결정이 이뤄지는 현실을 이제 그만 멈춰주십시오.

우리는 사교육비 폭증세를 종식시키고 진정한 교육개혁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딛기 위해 ‘2028학년도 대학입시 개편 시안’ 철회하고 과도한 대입 경쟁 및 사교육 고통을 야기하는 고교내신과 수능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국가교육위원회는 고교학점제의 무력화가 명약관화한 이 시안을 철회하고 고교내신과 수능 모두에 전면 절대평가를 도입하는 방안을 확정하고 교육부는 이에 따라 종합적인 대입 개편 시안을 발표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교육개혁의 비전을 정책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일 때 협력과 지지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2023. 10. 25.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전국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 문의 : 사교육걱정없는세상(02-797-4044, 010-6701-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