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2028 대입 개편 시안에 대한 119개 단체의 공통 입장 피력 기자회견(2023.12.7)

119개 시민단체는 국민의 뜻을 모아 교육부 장관, 국가교육위원회, 대통령실 사회수석 면담을 요구합니다.

오늘 우리는(대입 개편 시안 관련 3자 면담을 촉구하는 119개 교육 및 시민 단체) 교육부가 지난 10월에 발표한 ‘2028학년도 대입 개편 시안’에서 반드시 수정해야 할 3대 공통 입장을 피력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을 조금이라도 아는 이들은 교육부가 발표한 대입 개편 시안이 확정되면 고교학점제는 물론이고 2022 개정 교육과정은 무력화되고, 미래교육으로 나아가는 길에 어둠이 깔리며, 경쟁교육 및 사교육 고통이 가중되어 국가적 위기가 될 것이라고 호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19개 단체는 숙의 끝에 합의한 2028 대입 개편안에 반영되어야 할 3대 필수 사항을 발표하기 위해 정부 서울 청사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대통령실에 대화를 요청합니다. 오늘 함께한 119개 단체는 교육부가 발표한 시안과 우리의 3대 필수 사항 사이에서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길도 열어놓고 위의 교육당국과 대화의 장을 갖고자 합니다.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대통령실은 우리가 내미는 대화의 손을 반드시 맞잡아야 합니다. 그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다수의 교육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교원단체, 시민단체와 학생, 학부모까지 나서서 교육부 시안이 확정되면 개편 취지인 △고교학점제가 무력화되고, △입시경쟁이 심화되며, △사교육이 폭증할 것이라고 수 차례 호소해도 폐기해야할 시안을 확정하겠다며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국민의 뜻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도대체 교육부는 언제까지 모르쇠로 일관할 것입니까! 이제 교육부만의 책임도 아닙니다. 교육부가 시안을 이송해 심의 의결을 요청한 국가교육위원회도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대입제도 결정을 수수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까지 밀실에서 몇 명 안 되는, 그것도 학생과 학부모의 목소리를 경청하지도 않은 채 교육 백년지대계를 결정하려는 것입니까? 회의 몇 번으로, 고작 500명 남짓되는 대표성이 과도하게 의심되는 이들에게 설문 한 차례 돌리고 그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사회적 합의 결과라고 내놓으려는 것입니까? 이 책임이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에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도대체 국회는, 정부는, 언론은 왜 대한민국 교육개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에 이토록 손놓고 방관하는 것입니까!

“저출산이 문제다. 학력인구가 급감한다. 이 추세로라면 지역소멸위기가 자명하다”고 말하면서 정작 대입 상대평가 경쟁 속에서 4명 중 1명의 아이들이 자해와 자살을 떠올리는 현실, 대학생 열에 여덟이 고등학교를 사활을 건 전쟁터로 여기는 상황, 급기야는 수능 시험일과 성적 발표날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데도 그 원인을 방치하는 것입니까? 말로는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겠다고 말하면서 과도한 상대평가로 극소수의 승자, 그것도 과도한 긴장감과 부정적 자아상을 경험하는 일그러진 승자를 만드는 대입제도를 언제까지 유지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대한민국 교육은 시급히 대입 상대평가와 결별을 선언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모든 학생이 각기 타고난 재능에 맞게 진로와 적성을 찾도록 하기 위해 고교학점제를 실시하기 위해 개정한 교육과정에 부합하는 대입제도 개편을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국민 과반 이상, 학부모 열에 여섯, 교사 열에 여덟이 고교학점제가 무력화된다고 하는 대입 개편 시안을 고교학점제를 정착시키겠다는 정부가 발표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오늘 우리는 국민의 뜻이 반영된 필수 방안의 토대 위에 대입제도 개편의 새 판을 짜야 합니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시행을 위해 바꾼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부합하고, 입시 경쟁 및 사교육 고통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사회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교육을 펼칠 수 있는 대입 개편안을 확정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창의적 교육으로 미래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국민 앞에 교육개혁을 선포한 정부의 교육 정책을 발표해야 할 책임 단위에 있는 교육부 장관, 국가교육위원장, 대통령실 사회수석 면담을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교육부 장관은 “모든 인재가 자신의 꿈과 재능을 키우고 스스로 미래를 만들어가도록 지원하는 새로운 교육정책의 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자신만을 꿈을 이뤄가는 데에 국영수로 한 줄 세우는게 도움이 되는 것일까요?0 국민의 생각은 다릅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백년지대계인 교육정책을 국민들의 숙의를 거쳐 완성할 수 있도록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져 설립된 국가기구입니다. 국민들의 의견을 들으십시오. 며칠 전까지 교육부 차관이었던 장상윤 사회수석은 “현장 중심으로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설명하면서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정책을 통해서 풀어나가겠다”며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 포부를 실현할 기회는 지금입니다. 백개가 넘는 단체들의 대표성을 띈 국민의 요구가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대통령실에 가 닿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요구를 피력하고 국민과 약속한 교육개혁의 청사진으로서의 대입제도의 향방에 대한 확답을 구할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

1. 경쟁교육 고통을 유발하고 고교학점제를 무력화하는 고교내신 5등급 상대평가를 철회하고 5등급 절대평가로 전환하십시오!

2. 경쟁교육 고통을 유발하고 2022 개정 교육과정 운영을 파국으로 이끄는 수능 상대평가 및 현행 점수 체계 유지를 철회하고 절대평가로 전환하십시오!

3. 사교육 고통과 선택과목 운영을 파행으로 이끌 ‘수능 심화 수학’ 신설을 폐기하십시오!

4. 교육부 장관, 국가교육위원회, 대통령실 사회수석 면담을 요청합니다. 국민의 뜻을 경청한다는 자세로 우리가 내미는 대화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이 손을 잡을 때 우리 119개 단체는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대통령실이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지 그 과정을 국민들에게 낱낱이 고할 것입니다. 또한 교육부 시안과 우리의 요구 사이에 접점을 찾아 윤석열 정부 교육개혁의 첫걸음이 될 대입 개편안이 나오도록 하는데 협력과 지지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2023. 12. 7.

119개 교육 및 시민단체 연대

(가나다순) 거제교육연대, 경기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경남참교육동지회, 경남행복학교학부모어울림, 경북교육연대, 경북혁신연구소 공감, 고양교육희망네트워크, 광주빛고을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교육공공성실현을위한 울산교육연대, (재)교육의봄, 교육의숲,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군산교육희망네트워크, 김해교육연대, 김해노동인권상담센터, 김해여성의전화, 노동인권연대, 대구청소년페미니스트모임 어린보라, 대학무상화평준화전남본부, 목포교육회의,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 부산다행복교육학부모네트워크, 부산여성회, 부산참보육부모연대, 부산학부모연대, 부울경생태유아공동체, 부천교육희망네트워크, 비정규교수노조대구경북지부,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성남교육희망네트워크,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생활협동조합, 시민연대민주주의포럼, 아이들이행복한세상, 양평교육희망네트워크, 어린이책시민연대경남지회, 어린이책시민연대부산지회, 어린이책시민연대울산지회, 연제가족도서원, 우리교육공동체, 울산서로나눔학부모네트워크, 울산여성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인천결대로자람학교학부모네크워크,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부산지부, 전국교육희망네트워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종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울산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구지역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산지역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울산지역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대구지부, 전국장애영유아학부모회,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구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부산지부, 전국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전남교육연구소, 전남교육회의, 전남참교육동지회, 전남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제주교육희망네트워크, 좋은교사운동, 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 진주교육공동체결,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강원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경기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경남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경북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대구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대전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부산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세종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울산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인천지부(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남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북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충남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충북지부,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청소년인권모임 내다, 충북교육발전소, 충북참여연대,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한국생태유아교육연구소, 행동하는교육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