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 발언: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 의장 권정윤

안녕하십니까?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 의장 권정윤 교수입니다.

2023년 11월 23일은 지난 30년간 미뤄왔던 유보통합의 첫 단추를 끼우는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은 유보통합의 출발입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은 보건복지부가 관장하고 있는 영유아보육에 관한 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해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함께 관리하도록 하겠다는 중앙정부와 국회의 선언과도 같습니다.

국가와 국회, 그리고 교육에 관한 주무부처인 교육부가 영유아교육을 책임지려는 것에 대해 환영하고, 그 뜻이 국회 본회의에서 명실공히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김대중 정부로부터 현 정부까지 유보통합이 번번이 좌절 되어왔던 30년 역사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역사를 통해 우리는 배웁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를 말입니다. 지난했던 유보통합의 역사에서 우리는 선제적으로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행재정체제의 통합을 먼저 이루는 것이 필요함을 압니다.

유보통합은 모든 영유아의 출발선의 평등과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영아는 태어나면서부터 학습자이며, 영유아기 교육과 보육은 전 생애 평생학습의 토대가 됩니다. 따라서 이제는 0-5세 영유아학교 체제를 구축하는 학제 개혁이 시작되는 것이며, 그 출발점이 정부조직법의 개정입니다.

우리나라의 영유아들에게 집중합시다. 누구를 위한 유보통합입니까? 영유아를 위한 유보통합, 그 대전제를 다시 생각하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간절히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