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보통합범국민연대>	보 도 자 료	날짜: 2023. 12. 11 수신: 사회부, 교육, 노동담당기자 담당: 임미령 (유보통합범국민연대공동대표) 010-9727 -3208
	유보통합, 30년만의 결실 행정일원화 위한 정부조직법개정안 국회본회의 의결 환영!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보육학계•유보통합범국민연대 공동성명서 발표
참여단체64개(가나다순): 교육의봄,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교육희망네트워크, 구성주의유아교육학회, 놀이미디어센터. 대구생태유아공동체, 대한어린이교육협회, 미래유아교육학회, 민주주의시민연대포럼, 보육교직원협회, 부울경생태유아공동체, 온순환협동조합. 4년제보육교사양성학과협의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세계유아교육기구(OMEP), 아이들이행복한세상, 아이행복백만인서명운동본부, 어린이를생각하는모임, 유보통합정책포럼,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전국학교법인유치원연합회, 전국장애아동보육제공기관협의회, 전국장애아통합어린이집협의회. 전국장애영유아보육교사협의회, 전국장애영유아학부모회, 전국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정치하는엄마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통전교육연구소.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한국교육개혁전략포럼, 한국기독교유아교육연합회, 한국보육교사교육연합회, 한국보육학회, 한국보육지원학회, 한국부모교육학회, 한국생태유아교육연구소, 한국생태유아교육학회, 한국숲유치원협회, 한국실천유아교육학회, 한국아동학회, 한국어린이미디어학회, 한국어린이문학교육학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국공립분과위원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사회복지법인분과위원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법인단체등분과위원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직장분과위원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가정분과위원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17개시도연합회협의회,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한국영유아교사협회,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한국영유아교육과정학회, 한국영유아보육교육학회, 한국영유아보육학회, 한국유아교육학회, 한국유아교육협회, 한국육아지원학회, 한국4년제유아교사양성대학교수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유아교육과교수협의회,

< 행사 : 정부조직법개정안 국회본회의 의결을 환영하는 범국민연대 기자회견>

□ 일  시 : 2023. 12. 11.(월) 오후 2시

□ 주  관 :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 보육학계, 유보통합범국민연대

□ 장  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3층 회의실

□ 사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홍민정

□ 내  용 :

1. 정부조직법개정안 국회본회의 의결을 환영하는 공동성명서 낭독

-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 보육학계, 유보통합범국민연대

※ 낭독 순서

1) 권정윤(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 의장)

2) 이혜연 (전국장애영유아학부모회 고문)

3) 이윤경(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회장)

4) 김영란( 전국장애아동보육제공기관협의회 고문)

5) 허현주(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국공립분과위원회회장)

6) 정혜경(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부회장)

7) 박명하(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가정분과위원회회장)

8) 김혜숙(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직장분과위원회부회장)

9) 김영명(아이들이행복한세상 대표)

10) 조선경(전국장애아통합어린이집협의회 고문)

11) 임미령(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생활협동조합공동대표)

2. 연대 발언

1) 권정윤(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 의장, 성신여대 교수)

2) 정지현(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3) 김명하(안산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4) 이혜연( 전국장애영유아학부모회 고문)

3. 구호 및 결의

4. 기자단 질의응답

5. 마침

■ 정부조직법개정안 국회본회의 의결을 환영하는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보육학계•유보통합범국민연대 공동성명서(2023.12.11.)

< 공동성명서>

유보통합, 30년만의 결실

정부조직법개정안 국회본회의 의결 환영!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와 보육학계, 유보통합범국민연대는 행정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최종의결되었음을 환영하며 다음과 같이 공동성명서를 발표합니다!

2023년 12월 8일 정부조직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30년만의 결실입니다. 드디어, 유보통합이 시작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영유아보육에 대한 권한을 교육부로 통합하는 ‘정부조직법개정안’이 여당과 야당의 협치로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30년 동안의 간절하고 절실한 국민적 요구에 대한 국회의 응답이었습니다. 고맙고 반가운 일입니다.

대한민국의 유아교육과 보육은 오랫동안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라는 두 부처로 분리된 상태에서 관리되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정책의 일관성 결여,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으로  우리 영유아와 교사들이 처해 있던 교육 여건은 초중등교육에 비해 매우 열악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더구나 초저출생으로 인한 학령인구의 격감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폐원이 속출하고 이로 인해 영유아교육.보육체계가 붕괴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반면, 이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적 대응은 이원화의 벽에 가로막혀 현재 전혀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한편으로 유보통합은 30년을 미뤄온 숙제입니다. 모든 관계자들이 영유아를 위한 일이라고 동의했으나, 각 주체의 이해관계에 따라 ‘총론에는 찬성하나 각론에는 반대’라는 방식으로 그 오랜 세월 동안 미뤄왔던 과제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을 맞이하여,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맡아 왔던 영유아 보육에 관한 중앙의 업무와 재정을 교육부로 넘기는 정부조직법 통과가 이루어졌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행정일원화가 시작된 것을 두 손 들어 환영합니다. 앞으로 조속히 행정조직을 확립하여 제일 먼저 체계적인 수급 관리를 시작함으로써 영유아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제 유보통합을 위한 기초작업이 시작됩니다. 교육부에 영유아교육을 담당할 영유아교육정책실이 만들어지고, 내년부터 교육청에도 담당 부서가 만들어져 시도청의 보육업무와 재정이 통합되면 행정통합은 완성될 것입니다,

이것은 학령인구 격감기에 붕괴하고 있는 영유아 교육보육체제를 통제하면서 연착륙 시킬 수 있는 콘트롤타워를 만드는 일이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환경과 교사들의 처우 등을 개선할 수 있는 주체를 만드는 일이고, 이제 새로운 백년을 이어갈 영유아교육 제도와 시설을 만들어갈 유보통합의 관리 책임자를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우선 내년에 이뤄질 지자체 차원의 업무, 정원, 재정의 이관이 신속하고 완전하게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정원과 재정의 완전한 이관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보육업무를 담당했던 시도지사와 지방자치 단체들의 과감한 결단과 지속적인 협력을 촉구합니다!

160만 영유아를 담당하면서 6년의 영유아학제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작업에 교육감과 교육청의 치밀하고 신속한 준비과정이 필요합니다. 유보통합 업무의 가장 중요한 주체는 교육감입니다. 영유아 학부모들은 그동안 소극적인 방관의 자세를 가졌던 교육감들이 이제부터 책임감을 가지고 행재정의 이관에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으로, 교육부는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재정 확보에 대해서 확실하게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3개월 이내에 국회에 보고하기로 한 재정확보계획에 우리 영유아들이 충분하고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안정적인 재정 확보 방안이 담기도록 거듭 촉구합니다!

이제 유보통합의 긴 여정이 시작됩니다. 앞으로 많은 토론이 필요하고, 많은 논쟁을 통해 정책들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유보통합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유아들의 행복한 성장을 위한 배움과 돌봄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라는 점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에 정책의 모든 판단과 의사결정 기준은 영유아들의 권익이 최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향후 자기 집단만의 이익을 주장하며 유보통합의 본질을 훼손하는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 학부모와 시민단체 그리고 영유아교육.보육학계와 현장은 이제부터 ‘영유아권리중심’이라는 가장 무거운 명제를 지키기 위해서 주장하고 감시하고 함께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지난 30년의 참담한 과거를 다시는 되풀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모든 국민들께서 함께 지켜보고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지금 태어나 자라고 있는 아이들의 어린 시절이 온전해야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미래가 희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정부조직법 통과를 환영하면서, 우리 영유아들의 미래를 만들어낼 이상적인 영유아교육의 완성을 위한 여정에 늘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유보통합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한 우리의 요구를 다음과 같이 전달하겠습니다.

< 우리의 요구 >

하나, 국회와 교육부는 영유아교육 업무를 안정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행정조직 확충과 재정확보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교육부, 보건복지부, 시도지사협의회,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공동선언의 정신을 살려 4자 실무협의회를 활성화하고 유보통합을 적극적으로 실행하라!

하나, 영유아 발달권 보장을 위해 교사 처우와 영유아 대 교사 비율을 우선적으로 개선하라!

하나. 유보통합 정책에 영유아 권리 최우선으로 보장하고, 학부모 및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정책에 반영하라!

하나. 영유아들에게 최선의 환경은 가정이다. 영유아 부모들이 자녀 양육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육아친화적인 노동 환경 조속히 구축하라!

2023. 12. 11.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보육학계•유보통합범국민연대

참여단체( 총 64개 단체, 가나다순): 교육의봄,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교육희망네트워크, 구성주의유아교육학회, 놀이미디어센터. 대구생태유아공동체, 대한어린이교육협회, 두레생협, 미래유아교육학회, 민주주의시민연대포럼, 보육교직원협회, 부울경생태유아공동체, 온순환협동조합.  4년제보육교사양성학과협의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세계유아교육기구(OMEP), 아이들이행복한세상, 아이행복백만인서명운동본부, 어린이를생각하는모임, 유보통합정책포럼,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전국학교법인유치원연합회, 전국장애아동보육제공기관협의회, 전국장애아통합어린이집협의회. 전국장애영유아보육교사협의회, 전국장애영유아학부모회, 전국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정치하는엄마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텃밭보급소, 통전교육연구소.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한국교육개혁전략포럼, 한국기독교유아교육연합회, 한국보육교사교육연합회, 한국보육학회, 한국보육지원학회, 한국부모교육학회, 한국생태유아교육연구소, 한국생태유아교육학회, 한국숲유치원협회, 한국실천유아교육학회, 한국아동학회, 한국어린이미디어학회, 한국어린이문학교육학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국공립분과위원회, 한국 어린이집총연합회 사회복지법인분과위원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법인단체등 분과위원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직장분과위원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가정분과위원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17개시도연합회협의회,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한국영유아교사협회,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한국영유아교육과정학회, 한국영유아보육교육학회, 한국영유아보육학회, 한국유아교육학회, 한국유아교육협회, 한국육아지원학회, 한국4년제유아교사양성대학교수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유아교육과교수협의회

< 연대 발언 >

2023.12.11. <연대 발언>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 의장 권정윤(성신여대 유아교육과 교수)

안녕하십니까?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 의장 권정윤 성신여대 교수입니다.

유보통합은 논의되고 추진해오다가 막히고 다시 논의하기를 근 30년입니다. 이제 그 막힌 물고를 2023년 현 정부와 국회에서 터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회에서 유보통합의 주관업무를 교육부에서 하도록 정부조직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한 것은 복지국가로서 생애초기의 교육과 돌봄에 질적 격차를 없애는 정책을 해야하는 의무를 다하겠다는 선언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나라 영유아들은 질 높은 교육과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영유아는 돌봄과 교육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특성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국가가 모든 영유아에게 차별없이 양질의 돌봄과 교육을 보장하는 것, 영유아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바로 유보통합의 본질이며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2년간 유보통합을 주제로 교육부 중심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학부모 연대, 육아정책연구소, 각종 포럼 및 학회 토론회에서는 교육부로의 통합을 주장하였고 국회 본회의 통과로 그 결실을 얻었습니다.

이제 유아교육계와 보육계는 교육부로의 주관부처 통합에 따라 유보통합의 단계적 논의에 힘을 합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조속히 교육부에 0-5세 영유아학교체제를 담당할 수 있는 ‘영유아교육정책실’ 의 행정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학제를 담당하고 영유아교육보육 체제를 살리려면 ‘영유아교육정책실’ 수준의 행정을 만들어서 통합 업무를 시작하게 해야 합니다.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연결되는 행재정의 체계를 만들고, 재정 확보방안에 집중하여, 정책 집행의 일관성과 책무성을 높이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측불가능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며, 지구 온난화로 들쑥날쑥한 기온 변화를 겪으며 우리는 변화하지 않으면 안되는 아니, 기존의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되는 시대적 요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가고자 했으나 가보지 못했던 길을 가는 지금, 유아교육계와 보육계는 6년의 영유아학교 학제라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길을 가려는 것입니다. 이제는 영유아교육보육 체제를 살리기 위해 0-5세 영유아학교 6년 학제를 바탕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확립하고 유보통합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 유보통합의 단계 단계마다 열린 토론과 논의로 유보통합의 본질인 영유아의 권리가 잘 지켜지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