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당국 응답하라①]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시안 대응 경과 보도자료(2023.12.14.)

국가교육위원회와 125개 교육·시민단체 대표단이 만났습니다.

▲ 전국 125개의 교육·시민단체 대표단은 12월 12일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 국가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정대화, 조희연, 전은영 위원 등 3인과 면담하였으며, 그 결과를 국민들께 알리고자 함.

▲ [논의사항①] 내신 절대평가 전환 시 ‘성적 부풀리기’ 우려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 이미 절대평가하고 있는 과목에서 성적 부풀리기가 우려될 정도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 결과 및 이를 예방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이 있음을 표명함.

▲ [논의사항②] 상대평가 유지 시 고교학점제 존폐에 대한 전망으로 대표단은 학생의 과목 선택권과 진로 탐색 등 고교학점제 취지가 완전히 몰각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함.

▲ [논의사항③] 국가교육위원회의 논의 절차 및 논의 마무리 시기를 살펴볼 때, 대입 개편안의 논의가 형식적이고 졸속이며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지적함.

▲ [논의사항④] 202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의 설계는 국가교육위원회가 맡게될 것이므로, 이를 위해서라도 이번 대입제도 논의를 이대로만 끝내서는 안된다는 점을 당부함.

▲ [논의사항⑤] 2028학년도 대입에서 전과목 수능 내신 절대평가가 어렵다면, 절충안은 무엇인가에 대해 논의함.

▲ 국가교육위원회는 정권을 초월해 국민적 숙의를 거쳐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설립되었음을 명심하고 이번 대입 논의를 졸속으로 끝내지 말아야 함. 차후 국가교육위원회의 역할 수행을 끝까지 지켜보며, 2028 대입 관련 대응 경과를 지속 보고할 것임.

전국 125개의 교육·시민단체 대표단은 12월 12일 국가교육위원회 위원들과 면담하였으며, 그 결과를 국민들께 알리고자 합니다.

지난 12월 8일, 125개 교육·시민단체는 국가교육위원회,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2028 학년도 대입 시안과 관련하여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대통령실과의 면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해당 기자회견에서 125개 단체는 2028 대입 시안이 교육부 안대로 확정될 경우 △고교학점제 무력화, △입시경쟁 심화, △사교육 폭증 등의 유발을 심각하게 우려하며, 1)고교 내신 5등급 상대평가 철회, 2)수능 상대평가 및 현행 점수 체계 유지 철회, 절대평가 전환, 3)‘수능 심화 수학’ 영역 신설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 교육부 장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대통령실 사회수석과의 면담을 요청하며,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실에 면담 요청 공문을 접수했습니다. 더불어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대통령실이 대입제도에 대한 소통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자 면담에 응하는지의 과정을 국민들게 낱낱이 알려드리겠다 공표한바 있습니다.

면담 요청 결과를 말씀드리면, 교육부와 대통령실은 아직 묵묵부답인 상황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의 경우 이배용 위원장 면담을 요청했으나 어떤 대답도 듣지 못해 사실상 거절 받았습니다. 다행히 국가교육위원회의 일부 위원인 정대화 상임위원,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으로 당연직인 조희연 위원,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공동대표 전은영 위원 등 뜻있는 위원 분들의 면담 수락 의사를 전해왔습니다. 그리고 125개 교육·시민단체 대표단(이하 ‘대표단’)은 12월 12일 4시 정부서울청사 국가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위 3명의 국가교육위원회 위원과 대면하여 3가지 공통 사항을 요구하였습니다. 구체적 논의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논의사항①] 내신 절대평가 전환 시 ‘성적 부풀리기’ 우려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 이미 절대평가하고 있는 과목에서 성적 부풀리기가 우려될 정도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 결과 및 이를 예방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이 있음을 표명하였습니다.

대표단은 2022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발간한 연구 결과에 따르더라도, 석차등급의 병기 없이 성취평가를 적용해온 진로선택과목에서 성적 부풀리기 현상이 우려될 정도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 부풀리기를 우려하는 것은 과거의 경험에 의한 것일 뿐 실증적 근거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미 성취평가제 도입 과목에서 성적 부풀리기 방지를 위해 성취도별 등급비율을 명기하는 장치가 일정 부분 마련되어 있고, 이와 더불어 개별 교사의 채점 주관성을 방어하기 위해 교차채점 방식을 도입하거나 별도의 성적관리센터를 두는 등 추가적인 보완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실제 절대평가로 운영되는 IB의 경우 채점 결과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중앙의 채점 센터에서 점검하고 조정하는 과정을 거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표단은 고교학점제 도입한 나라 대부분이 학교 평가는 절대평가로 하고 있듯 국고교학점제를 폐기할 것이 아니라면, 절대평가는 선결 조건임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들에게 명백히 밝혔습니다.

최근  3년(2019~2021년) 간 성취평가 결과에서 전체적으로 A와 E비율이 높고, 고정분할점수 산출 방법에 비해 단위학교 산출 분할점수 방법으로 산출된 A, B 비율이 많았다. C와 D비율이 다른 수준에 비해 적은 편이었지만 단위학교 산출 분할점수 방법에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었다. 연도별로 지속적인 증가나 감소 현상이 뚜렷하지 않아서 성취평가제 초기에 지적된 성적 부풀리기 현상이 우려될 정도로 과도하게 나타났거나 E 수준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지는 않았다(박혜영 외, 2022).

[논의사항②] 상대평가 유지 시 고교학점제 존폐에 대한 전망으로 대표단은 일성으로 학생의 과목 선택권 및 진로 탐색이라는 고교학점제의 취지가 완전히 몰각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현장 교사들은 이번 대입 시안으로는 성적 유불리에 따라 과목 선택권이 왜곡될 것이기 때문에 고교학점제가 파행이 될 수밖에 없음을 우려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의 일부 위원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신설 기관이다 보니 고교학점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깊은 토론이나 학습이 부족함을 지적하였습니다. 논의에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전문가들과 현장의 얘기를 충분히 듣고 결정을 해야 하는데, 국가교육위원회 자체가 그렇게 운영되고 있지 못함을 안타까워했습니다.

또한 대표단은 상대평가가 유지될 경우 지필평가가 불가피한데, 2022개정교육과정에서 융합선택과목과 진로선택과목 일부는 과목 특성상 지필평가와 부합하지 않기에 교육과정이 파행을 빚을 수밖에 없음을 우려하였습니다. 진로와 연계된 활동 중심 과목들은 100% 수행평가를 해야 과목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데, 문제는 수행평가를 상대평가하는 순간 채점과 관련된 민원이 빗발칠 것이 자명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부득이 지필평가로 돌릴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과목 운영이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2022 개정교육과정상 융합선택, 진로선택과목, 즉 전체 과목의 절반 상당은 개설하기 어려운 파행적 현장 상황을 설명하였니다.

[논의사항③] 국가교육위원회의 논의 절차 및 논의 마무리 시기를 살펴볼 때, 대입 개편안의 논의가 형식적이고 졸속이며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대표단은 교육부와 교육청이 2022 개정교육과정과 관련한 교사 연수를 진행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일선 현장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교사조차도 아직 제대로 모르는 전문적인 대입 관련 사안에 대해 학부모에게 제대로 된 교육도 없이 실시한 설문조사를 하고, 이를 현장의 의견 수렴 결과로 발표하는 교육부의 행정이 절차와 과정을 완전히 무시한 것임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국가교육위원회위 위원은 2028학년도 대입 시안은 법률상 내년 2월까지 발표하면 되는 것인데, 교육부는 12월까지 논의를 끝내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교육부가 또는 정부가 이 시안을 가지고 길게 논의하지 않고 조용히 넘어가길 원하고 있는 것 같다, 가능하면 조금 더 토론을 해볼까 하는데 지난 회의에서 국가교육위원회의 분위기는 그만 끝내자는 분위기였음을 전언하며 안타까움을 전했습니다.

대표단은 특히 학생 당사자의 의견 수렴과 논의과정이 있었는지 질의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은 ‘전과목 상대평가만은 막아주세요. 우리도 숨은 쉬어야 되잖아요’라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정작 대입제도 설계에서 대입 당사자인 학생들을 최소한 100명이라도 모아서 얘기라도 나눠보았는지, 국민참여위원단에 학생들은 몇 명이나 들어가 있는지, 중2 이하 당사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라도 제대로 해봤는지를 물었습니다. 위원들은 그런 기회가 없었다고 대답했습니다. 대표단은 당사자 의견은 듣지 않고 학생들을 그저 고통을 감내하는 존재로 간주하고 무시하고 배제하고 있는 이 국가교육위원회 논의 과정에 유감을 표하며, 과연 국가교육위원회의 설립 취지인 국민들의 합의와 숙의를 이끌어내면서 논의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맞냐고 일침하였습니다.

[논의사항④] 202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의 설계는 국가교육위원회가 맡게될 것이므로, 이를 위해서라도 이번 대입제도 논의를 이대로만 끝내서는 안된다는 점을 당부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은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시점상 이번 2028학년도 대입 시안을 주도해서 설계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었으며, 내년 9월 발표될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담길 차후의 대입제도에 대해서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다음 대입 논의가 언제 이루어질 수 있을지가 불투명한 점과 더불어, 국가교육위원회가 숙의 절차를 거쳐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이 부족함을 우려하였습니다. 보수-진보, 여-야를 막론하고, 의견이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서로 다른 의견을 사람들이 어떻게 합의를 도출해낼지의 방법에 대해 진지한 고민이 부족한 현실에 대한 고충을 토로하며, 이것이 국가교육위원회가 비판받아야 될 지점이라는 자성적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대표단은 그런 지점을 만들어가는 것이 현재 국가교육위원회 위원분들의 역할임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교육부도 학부모 대상의 대입설명회에서는 교육적으로 절대평가가 필요하며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하지만 과도기적 준비가 필요했음을 강조한바 있다며, 그러한 교육부의 언급이 진정성이 있는 것이라면 차후에나마 절대평가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단계적 논의를 진지하게 진행해달라고 거듭 당부하였습니다.

[논의사항⑤] 2028학년도 대입에서 전과목 수능 내신 절대평가가 어렵다면, 절충안은 무엇인가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은 내부에서 교육부 시안을 지지하는 의견이 강경하나, 그래도 이번에 논의해 볼만한 사안을 최대한으로 생각해 볼 때 수능 심화수학영역 폐지, 내신에서 진로선택과목이나 융합선택과목을 절대평가로 하는 방안, 수능 사·과탐 영역의 절대평가 방안 등의 현실적 절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 했습니다. 이에 대표단 중 일부는 진로선택과목과 융합선택과목의 절대평가라도 실시된다면 학교 현장에서 고교학점제는 실현될 수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대화 상임위원은 지난 12월 7일 125개 교육·시민단체의 기자회견 자료를 가지고 상임위원 3명이 만났으며, 국가교육위원회가 국민 각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도록 만들어진 기구이니 대입과 관련하여 여러 단체들을 만나서 현장의 의견을 들어보아야 함을 피력했음을 전했습니다. 또한 이후에 논의 과정에서 최대한 현장으로부터 수렴된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굳게 약속했습니다.

12월 15일, 국가교육위원회는 2028 대입 시안에 관한 공식적 회의를 개최합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정권을 초월하여 국가교육의 백년지대계를 논의하고 국민적 숙의를 거쳐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출범한 행정 기구임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부디 이번 대입 논의를 졸속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제 역할을 다 하십시오. 국가는 언제까지 공정한 변별과 경쟁이라는 허상의 현실을 앞세워 고통의 끝자락에서 도와달라는 학생들의 신음을 묵살하며 외면할 것입니까! 전국 전문상담교사 98%가 학업 경쟁 때문에 정서 위기를 겪는 학생들을 만나봤다고 합니다. 이것이 진짜 현실입니다. 극심한 경쟁교육의 고통 속에 학생들은 심리·정서적 반응뿐 아니라 생활에서의 무력감이나 두통, 구토, 생리불순 같은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2023.10.25.·27.강득구국회의원,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전국전문상담교사노조). 국가로서, 그리고 어른된 도리로서 아이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다만 한 발자국이라도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입시는 지옥’이라 말한 중2 학생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기억합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벼랑 끝에 있는 학생들의 고통을 제발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언제까지 교육이 지옥인 세상을 대물림할 것입니까? 125개 교육·시민단체는 국가교육위원회가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을 제대로 수행하는지 끝까지 지켜보며, 앞으로도 상세히 2028 대입 관련 대응 경과를 지속적으로 국민들에게 보고할 것입니다.

<전국 125개 교육․시민단체>

(가나다순) 416교육연구소, 거제교육연대, 경기교육연대, 경기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경남참교육동지회, 경남행복학교학부모어울림, 경북교육연대, 경북혁신연구소 공감, 고양교육희망네트워크, 광주빛고을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교육과정디자인연구소, 교육공공성 실현을 위한 울산교육연대, 교육리더십디자인연구소, (재)교육의봄, 교육의숲,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군산교육희망네트워크, 김해교육연대, 김해노동인권상담센터, 김해여성의전화, 넥스트브릿지, 노동인권연대, 대구청소년페미니스트모임 어린보라, 대학무상화평준화전남본부, 모두가특별한교육연구원, 목포교육회의, 부모교육디자인연구소,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 부산다행복교육학부모네트워크, 부산여성회, 부산참보육부모연대, 부산학부모연대, 부울경생태유아공동체, 부천교육희망네트워크, 비정규교수노조대구경북지부,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사단법인 교육실험실21, 사단법인 대전교육연구소, 새로운학교강원네트워크,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성남교육희망네트워크,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생활협동조합, 수업디자인연구소, 시민연대민주주의포럼, 아이들이행복한세상, 양평교육희망네트워크, 어린이책시민연대경남지회, 어린이책시민연대부산지회, 어린이책시민연대울산지회, 연제가족도서원, 우리교육공동체, 울산서로나눔학부모네트워크, 울산여성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유아교육디자인연구소, 인천결대로자람학교학부모네크워크,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부산지부, 전국교육희망네트워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종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울산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구지역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산지역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울산지역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대구지부, 전국장애영유아학부모회,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구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부산지부, 전국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전남교육연구소, 전남교육회의, 전남참교육동지회, 전남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제주교육희망네트워크, 좋은교사운동, 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 진주교육공동체결,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강원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경기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경남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경북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대구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대전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부산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세종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울산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인천지부(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남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북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충남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충북지부,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청소년인권모임 내다, 청주시학교학부모회, 충북교육발전소, 충북발전연구소, 충북참여연대, 코칭디자인연구소, 특수교육디자인연구소, 평화교육디자인연구소,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한국생태유아교육연구소, 행동하는교육광장, (사)행복한미래교육포럼

2023. 12. 14.

※ 문의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팀장 신소영(02-797-4044, 내선 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