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 대입개편시안 조정 촉구 기자회견

※ 보도일시: 12. 27.(수) 14:40 이후

미래교육도 교육과정도 상실한 2028 대입개편안!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는 교육의 비극을 즉시 중단하라.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국회의원 강득구입니다.

12월 27일 오늘 교육부 이주호 장관은 2022 개정교육과정 도입에 따른 2028 대입개편 확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의 확정안은 너무 허망하게도 10월 10일 원안 그대로였습니다. 무엇보다 대입개편안이 나오기까지 우리나라 교육의 전반을 담당하는 교육부는 부끄럽게도 끊임없이 거짓말만 일삼아 왔습니다.

먼저, 2021년에 발표된「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에서 교육부는 고교학점제의 전국 확대를 위해 공통과목 상대평가를 제외한 모든 선택과목에 대한 절대평가 적용을 예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는 교사의 다과목 지도와 업무 부담에 대한 어떠한 지원도 못받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과 우리 교육의 미래를 위해 고교학점제를 어렵게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부산광역시교육청의 경우 산하 125개교 전체 학교가 21년부터 완전한 고교학점제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6월 교육부의「공교육 강화 제고 방안」에서도 이주호 장관은 모든 선택과목에 대해 5단계 성취평가제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는 모든 선택과목에 대한 5단계 절대평가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전국적으로 고교학점제 교육과정을 편성하기 위한 변화가 본격화되었습니다.

그러나 4개월이 지난 10월 10일「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에서 교육부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학교 교과 평가에 있어 일부 예술과 교양과목을 제외한 전과목 5단계 상대평가를 발표하였고 일선 학교는 교육부의 예상치 못한 발표에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2028 대입개편안 발표 일정에 있어서도 거짓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교육부는 끊임없이 말을 바꿔가며 대입개편안의 발표 시기를 변경해왔습니다. 올 8월에 시안을 발표하여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내년 2024년 2월에 확정안을 공고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시안은 2개월이 늦춰진 10월 10일에 발표되었고, 확정안 공고는 올 12월로 2개월 단축되었습니다. 결국 약속한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4개월의 시간을 일방적으로 증발시켜버리고 자신들의 구미에 맞는 대입개편안을 오늘 무자비하게 발표해버렸습니다.

무엇보다 국가교육위원회의 권고안이 발표된 것은 지난주 금요일 크리스마스 이브 전날 오후 6시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주 월요일까지 크리스마스 연휴였습니다. 긴 연휴의 시간으로 국민은 국교위의 권고안에 대해 항의할 시간조차 없었고, 기다렸다는 듯이 교육부는 연휴를 마치자마자 확정안을 공고하였습니다. 다시말해 국가교육위원회 이배용 위원장과 교육부 이주호 장관 사이에 사전에 짜여진 계획대로 대입개편안이 발표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교육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미래입니다. 그러나 교육부가 국민과 학교에게 준 강력한 메시지는 ‘교육정책 열심히 하지마라! 그럼 다친다. 그리고 그 몫은 학교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입니다. 과연 교육을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 빠뜨리는 교육부가 왜 존재하는지 그 존재 자체에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의 존재 이유에 대해 분명하게 답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도 하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교육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조직된 기관인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과정과 대학입시에 대한 전문성도 부재할 뿐만 아니라 국민과 소통하는 노력도 하지 않는 편향된 윤석열 정부의 어용단체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지난 국교위 위원과의 만남의 자리에서 국교위가 그동안 현장의 교사와 학생의 의견을 경청하는 기회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교위가 국민과 소통했다는 증거는 언론 보도 자료들을 검색해보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사회적 합의는 어떻게 도출되었는지 알 수가 없는 대목입니다.

10월 10일 대입개편시안 발표 이후로 이를 비판하는 많은 기자회견과 토론회가 줄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의 2022 개정교육과정의 원안은 모든 선택과목 절대평가였습니다. 무엇보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절반 이상이 수능을 포함한 학교 교과 평가 모두에 절대평가를 염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합의를 구해야 하는 국가교육위원회 권고안에 절대평가는 사회와 과학교과의 융합선택 과목 일부에 국한되어 있었으며 미래 교육을 부르짖는 교육부 또한 이를 그대로 수용할 뿐 2022 개정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에는 전혀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현재 교육부와 교육청에서는 2022 개정교육과정 교원 연수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에 대한 교사들의 이해도도 제고하지 못한 상황에서 교육부는 광역단위 학부모를  대상으로 2022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2028 대입개편시안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교육과정에 따라 대입개편안을 마련하는 것이 상식인데 말입니다. 그러나 교육부에게 지금까지 힘들게 힘들게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정해온 국가 교육과정은 한순간에 버릴 수 있는 카드에 불과했습니다.

교육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을 이해하고 있는지? 고교학점제 추진 현황과 계획은 이해하고 있는지? 대학입시개편안이 학교가 피, 땀, 눈물로 실현해온 고교학점제를 어떻게 무력화하는지? 국가의 미래를 위한 중장기적 과제를 한번에 무력화시키는지?

이에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과 125개 시민단체가 함께 단결하여 공교육을 파행으로 치닫게 하는 2028 대입개편안을 저지하고 정상적으로 조정하기를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요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교육부는「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을 즉시 철회하라.

고등교육법 제34조의 5항에 따라 대입개편안의 본래 발표 계획이 2024년 2월입니다. 학교 현장의 안정화를 대입개편안을 12월로 당겨 발표한다고 했지만 실제 교육부 원안이 학교 현장을 더욱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교육부는 인지해야 합니다. 더욱이 교육부는 국민과의 소통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 온갖 변명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부의 계획에 따라 고교학점제를 성실히 적극적으로 적용한 학교의 경우 교원 수급과 교육과정 재편성에 있어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 예고제의 기간이 2월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2월에 발표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는 적합합니다.

둘째, 교육부는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결재한「2022 개정교육과정」과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을 비교 분석하고 국가교육과정에 따른 대입개편안으로 조정하라.

국가 교육과정에 따라 일관성있는 대입개편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상식입니다. 수행평가로 평가되어야 하는 진로선택과목에 편제되어 있는 국어 교과의 ‘문학과 영상’이나 영어 교과의 ‘영어 발표와 토론’과 같은 과목에 어떻게 상대평가를 적용하여 학생들을  서열화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전국의 고등학교는 평가때마다 끊임없은 민원제기로 몸살을 앓게 될 일만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셋째, 학교 현장의 교사와 학생들과 소통하라.

교육은 우리나라의 미래다. 자신이 경험한 과거의 교육과 대입만 기억하고 있는 기성세대들이 인기투표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교육의 전문성을 가지고 교육 현장의 충분한 경험이 있는 학교 교육공동체가 적극 소통해야 합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의 비전인 ‘포용성·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으로 성장’은 전국의 다양성과 보편성을 기반으로 구현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학생들을 전과목 줄세우기를 통해 절대 구현될 수 없습니다.

넷째, 국가교육위원회를 쇄신하라. 교육은 모두에게 평등해야 하며 편향되어서는 안됩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조직부터 편향되지 않고 균형있게 재조직하고, 위원들의 교육과정 문해력과 대입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여야 합니다. 무엇보다 일선 학교의 전문성 있는 교사와 현장에서 대입을 겪고 있는 학생들과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공식적으로 절차화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학교가 2022 개정교육과정의 맥락과 고교학점제의 흐름을 혼란없이 안정적으로 추진해갈 수 있도록 학교 현장 전문가와 적극 소통하여 최소한의 방책이라도 마련하여 교육의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해주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역사는 오늘을 분명히 기억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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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25개 교육․시민단체>

(가나다순) 416교육연구소, 거제교육연대, 경기교육연대, 경기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경남참교육동지회, 경남행복학교학부모어울림, 경북교육연대, 경북혁신연구소 공감, 고양교육희망네트워크, 광주빛고을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교육과정디자인연구소, 교육공공성 실현을 위한 울산교육연대, 교육리더십디자인연구소, (재)교육의봄, 교육의숲,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군산교육희망네트워크, 김해교육연대, 김해노동인권상담센터, 김해여성의전화, 넥스트브릿지, 노동인권연대, 대구청소년페미니스트모임 어린보라, 대학무상화평준화전남본부, 모두가특별한교육연구원, 목포교육회의, 부모교육디자인연구소,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 부산다행복교육학부모네트워크, 부산여성회, 부산참보육부모연대, 부산학부모연대, 부울경생태유아공동체, 부천교육희망네트워크, 비정규교수노조대구경북지부,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사단법인 교육실험실21, 사단법인 대전교육연구소, 새로운학교강원네트워크,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성남교육희망네트워크,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생활협동조합, 수업디자인연구소, 시민연대민주주의포럼, 아이들이행복한세상, 양평교육희망네트워크, 어린이책시민연대경남지회, 어린이책시민연대부산지회, 어린이책시민연대울산지회, 연제가족도서원, 우리교육공동체, 울산서로나눔학부모네트워크, 울산여성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유아교육디자인연구소, 인천결대로자람학교학부모네크워크,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부산지부, 전국교육희망네트워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종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울산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구지역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산지역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울산지역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대구지부, 전국장애영유아학부모회,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구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부산지부, 전국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전남교육연구소, 전남교육회의, 전남참교육동지회, 전남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제주교육희망네트워크, 좋은교사운동, 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 진주교육공동체결,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강원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경기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경남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경북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대구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대전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부산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세종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울산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인천지부(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남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북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충남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충북지부,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청소년인권모임 내다, 청주시학교학부모회, 충북교육발전소, 충북발전연구소, 충북참여연대, 코칭디자인연구소, 특수교육디자인연구소, 평화교육디자인연구소,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한국생태유아교육연구소, 행동하는교육광장, (사)행복한미래교육포럼

※ 자료 문의처

강득구 국회의원실 보좌관 (☎010-0000-0000)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소장 김성천 (☎010-7599-0679)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홍민정 (☎010-4104-8449)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공동대표 전희영 (☎010-9669-6647)

전국중등교사노조 위원장 권한대행 채송화 (☎010-2790-6189)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 이윤경 (☎010-6269-9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