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의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한 논평보도(2023.6.21.)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인가? 사교육 유발 방안인가?

6월 21일 교육부는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방안으로 제시된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제시된 방안을 요약하자면 ‘학업성취도 평가의 확대’, ‘자사고‧외고‧국제고 유지’, ‘고교학점제 시행 시 1학년 공통과목은 9등급 상대평가 유지’로 압축됩니다.

지식전달위주 수업으로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흥미를 잃고 사교육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문제의 해법으로 초3과 중1 전체 학생이 학업성취도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발표는 매우 의아합니다. 일제고사 부활이라는 우려가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제고사의 폐해를 이미 우리 사회는 심각하게 앓은 바 있음에도 이를 부활시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일입니다. 앞서 우리는 교육과정 파행 운행과 심지어 일부 교육청의 성적 조작 사태도 경험했습니다.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끝없는 평가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 교육은 충분히 잦은 평가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평가 이후 학생 개개인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전문적인 학습 시스템이며, 또 학교가 그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원하는 것이 지금 교육부가 해야 할 일입니다.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가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유지하겠다고 선언한 것도 모순된 정책 발표입니다. 이들 학교 유형은 학생 선발권을 갖고 있어서 입학전형을 준비하기 위한 사교육과 입학 이후 상위권 학생들과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초중학생들의 선행 사교육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발표한 ‘희망 고교 유형별 사교육 실태 조사(2020)’에 의하면 일반고 희망 학생 대비 전국단위 자사고의 고액 사교육비 지출 비율은 4.7배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통계청이 발표한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자사고를 희망하는 학생의 사교육비 지출과 참여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교학점제는 모든 학교가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춰 다양하고 자율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인데 이것을 하면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별도의 학교유형을 두겠다는 정책은 불필요한 이중행정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기존의 수직서열화된 학교 유형을 단순화하여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다양화를 지원하지는 못할망정, 기존에는 없던 국제외국어고 신설과 민간 기업이 학교 운영권을 갖는 자율형공립고2.0 추진을 통해 학교 유형을 더 늘리는 방향은 다양한 교육이라는 미명 하에 추진되었던 고교유형 다양화 정책의 실패를 답습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입니다. 사교육 경감과 학교교육 정상화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 정부라면 적어도 이들 학교가 가지고 있는 학생선발권을 폐지해서 입학전형이 유발하는 사교육 문제라도 해결한다는 신호를 주었어야 합니다. 더불어 고교체제 존치 상황에서 학교생활기록부에 고교 교육과정 편성 현황이 대학에 제공될 경우 고교 서열화가 심화될 것이 자명한 상황은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또한 이번 방안과 국민들이 가장 주목하고 있던 부분은 고교학점제 성취평가제의 온전한 도입이었습니다. 교육부의 수장 역시 지난해 12월 12일 “9등급제를 없애려고 고교학점제를 하는 거고, 고교학점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9등급제 없애는 일인데 공통과목에서 9등급제를 버젓이 두는 건 개혁 아니다. 있을 수 없는 제도로 차라리 고교학점제를 안 하는 게 낫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고1 공통 과목에 9등급 상대평가를 남겨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고1 공통과목에 상대평가를 남겨두려면 차라리 고교학점제 추진 시 치러지는 수능은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고교학점제에 부합하는 수능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선언이 함께 나왔어야 합니다. 그런데 고1 과목 상대평가만 발표한다면 학생과 학부모는 대입을 준비하며 내신 부담과 수능 부담을 동시에 갖게 됩니다. 이렇게 고등학교가 다시 대입에 종속되어 사활을 건 전쟁터가 되는 상황을 방치하면서 진로와 적성에 맞는 교과목을 선택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어찌보면 오늘 발표된 방안은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이 아니라, 사교육 유발 방안일는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교육부는 조속히 ‘초3, 중1 학업성취도 평가 전체 참여’, ‘자사고‧외고‧국제고 유지’, ‘고교학점제 시 고1 공통과목 9등급 상대평가’에 대한 보완대책을 시급히 내놓아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킬러문항을 배제 한 수능 출제’를 언급하며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고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겠다는 대통령 발언에 진정성이 실릴 것입니다. 사교육걱정은 윤석열 정부가 국민이 원하는 입시경쟁 및 사교육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오늘 발표한 방안들에 대해 수정 및 보완대책을 마련하려 할 때 협력과 지지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2023. 6. 21.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정지현, 홍민정)

※ 문의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 구본창 (02-797-4044/내선번호 511)

정책팀장 신소영 (02-797-4044/내선번호 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