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2028 대입 서울 설명회에 앞서 대입 시안 철폐를 요구하는 기자회견(2023.10.30.)

교육부 2028 대입설명회에서 드러난 심각한 모순 4가지를 밝힙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전국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는 오늘(10월 25일 수요일) 오후 1시에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 학부모 설명회’가 열리는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 바로 옆 태흥빌딩 앞에서 교육부 시안 철폐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10월 10일에 ‘고교 내신 상대평가 전과목 확대’, ‘수능(국어,수학,사‧과탐) 상대평가 현행 유지 및 통합형 과목 체제로 개편’, ‘심화 수학(미적분2+기하) 신설 검토’ 등을 골자로 한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시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10월 25일 대전을 시작으로 교육부는 전국 4개 지역에서 학부모 설명회를 개최한 다음, 11월 20일 대국민 공청회를 거쳐 연중 확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 3개 단체는 이번 시안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고교학점제 무력화, 사교육 폭증, 경쟁교육 고통 심화 등을 심히 우려합니다. 이에 지난 25일 대전에서 개최되었던 교육부 설명회에서 제시되었던 논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철회를 요구하고자 오늘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교육부가 설명회에서 밝힌 2028 대입 시안의 논거는 다음 4가지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교육부는 2021년 발표했던 대로 고1은 9등급 상대평가, 고2‧3은 절대평가를 하게되면,  학업중단이나 수업참여 동기가 상실되며 과도한 경쟁이 조장되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고등학교 3년 내내 전과목 5등급 내신 상대평가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일부 과목에서만 적용하던 상대평가를 모든 과목에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5등급 내신 상대평가 전과목 확대로는 교육부가 지적한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9등급제에서 상위 4% 학생에게 주던 1등급을 5등급제로 바꾸어서 1등급을 주는 학생들을 10%로 늘렸다고, 진정 경쟁 압력이 낮아집니까? 오히려 1등급을 쟁탈하기 위한 싸움의 경쟁 압력은 더욱 극심해질 것입니다. 상대평가를 유지하는 한, 9등급이든 5등급이든 경쟁의 압박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일부 과목만이 아니라 전과목을 5등급으로 상대평가한다니요, 학생들에게 3년 내내 그 어떤 과목에서도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10% 안에 들어야 한다는 압박감을 줄 것입니다. 10%라 해봤자, 한 반에서 고작 2, 3등안에 들어야 1등급에 들 수 있는 치열한 싸움입니다. 이러한 안으로 사교육비 경쟁은 완화될 수 없고 오히려 폭증할 것임이 명약관화합니다. 같은 교실에서 함께 배운 친구를 밟고 이겨야만이 상위 성적을 받는 구조 속에서 협업 능력과 공동체 의식을 배우기란 불가합니다.

둘째, 교육부는 세계적 추세를 역행하는 내신 9등급제는 교육 개혁과 엇박자이기 때문에 내신을 5등급 상대평가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고교학점제를 하고 있는 그 어느 국가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상대평가합니까? 미국, 독일, 영국, 핀란드뿐 아니라 가까운 일본, 중국조차도

학교에서만큼은 아이들을 성적으로 줄 세우지 않습니다. 국가가 상대평가를 천명한 이상 학생들은 자신의 흥미나 적성, 소질을 과목 선택의 기준으로 두지 못합니다. 잘하는 친구가 선택하지 않는 수업, 많은 학생들이 선택해서 성적받기 유리한 과목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들과의 경쟁 속에 자유로운 배움은 일어나기 힘들고, 상대평가로는 고교학점제의 핵심인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이 작동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교학점제를 선택한 대다수의 국가들이 상대평가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시대적이며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상대평가라는 퇴행적 체제를 교육부는 그대로 유지하는 악수로 교육개혁과 엇박자를 놓고 있습니다. 전국교사노동조합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고등학교 교사 5명 중 4명 가량이 교육부 개편안에 따라 내신 평가가 전(全) 과목 5등급 상대평가로 변경되면 고교학점제가 파행을 빚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국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와 전국진학지도협의회는 상대평가 하에서 ‘학생들은 등급이 잘 나올 수 있는 과목만 선택하게 돼 고교학점제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높다’며 ‘2025학년도부터 시행될 고교학점제를 무력화하고 학생들의 경쟁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교사들은 한 목소리로 5등급 상대평가 유지를 발표한 시안에 대해 심각한 모순과 교육적 퇴행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셋째, 교육부는 상대평가 체제에서 곧바로 절대평가를 적용하는 것은 안정적인 제도 안착을 어렵게 하므로 5등급 상대평가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준비할 시간은 충분했습니다. 본래 교육부는 2017년부터 고교학점제 도입을 준비해왔습니다. 당시 교육부는 제도 도입 시기를 2022년으로 공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도 대학입시제도와의 연계 등 현실적 이유들로 도입 시기를 3년 후로 연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오랜 시간동안 고교학점제 구현을 위한 가장 핵심적 요소인 성적 평가 방식에 대하여 여태껏 결단하지 못하고 대입 시안 발표를 미루고 미루다가, 교육개혁의 단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한 치졸한 안으로 내놓은 것이 지난 10일 발표한 안입니다.

넷째, 공교육의 바람직한 변화 및 융합적 사고를 이끌기 위해  ‘수능 상대평가 현행 유지(국어,수학,사‧과탐 상대평가) 및 통합형 과목 체제로 개편’한다는 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현장 교사들까지 이러한 수능 개편안은 학교교육을 파행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밝힌 전국교사 노동조합에서 진행한 설문에서 고교교사 79%는 수능의 영향력이 강하게 작동할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대입에서 수능의 영향력 강화 51.9%, 변화 없이 그대로일 것, 27.1%). 2028 대입 시안의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영향에 대해 파행이 심화하거나(75.4%) 별 영향이 없을 것(22.7%)이라는 부정적 의견이 무려 98.1%에 달했습니다.  2028 대입 시안에서 수능에 포함되는 시험범위는 공통과목과 일반선택 과목입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당장 수능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진로선택과 융합선택과목을 운영하는 2, 3학년에 학교 수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을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현장 교사들은 수능 대비를 위한 문제풀이 중심의 수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어 수업 변화의 한계를 느낀다고 말합니다. 한 퇴직교사는 1타강사의 수업을 듣고 그 강사의 강의 방식을 공부하여 수업하는 자신을 보며 교사로서의 정체성에 큰 혼란을 느꼈노라 밝혔습니다. 수능에서 9등급 상대평가를 유지한 채 통합형 과목으로 개편한들 교육부의 정책적 목표를 전혀 달성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대입에서 수능의 영향력은 더욱  강화되어 고교 교육과정이 수능에 종속되는 현상은 심화될 것이며, 공교육의 파행은 더욱 심각하게 조장되며 수업 혁신은 물 건너 갈 것입니다.

이번 교육부가 발표한 2028 대입개편 시안은 교육개혁을 최우선의 목표로 두고 정책을 설계했다기보다는 고교학점제는 도입하지만 ‘안정적인 변별’을 위한 방책을 찾는 데 집중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대전 설명회장에서 교육부는 죽은 지식을 암기하고 문제풀이를 숙달하는 훈련소로 전락한 황폐화된 학교교육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 그 어떤 비전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학업 고통과 사교육비 출혈 경쟁으로 가정마다 겪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대책도 전무했습니다. 단지, 대학이 학생들을 쉽게 선발해 갈 수 있는 방책, 기존 상대평가 체제에 발맞추어 입시 준비를 해온 학생들이 변화로 인한 혼란을 줄이기 위한 방책들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융합’과 ‘혁신’을 내세웠지만 융합적이고 혁신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적 고심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교육부가 최우선의 가치로 내세운, 그 ‘안정’ 적인 대입제도로 인해 대입만을 위한 획일적이고 경쟁적인 학교교육은 더 악화될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한 명, 한 명의 소중한 아이들은 고유한 자기 가치를 말살당한 채 야만적 경쟁의 대열에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각자의 진로·적성에 맞춰 학교교육이 변모되겠노라 약속했던  고교학점제는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이 가장 최우선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가, 진정 안정이 맞습니까?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은 또 줄세우기 상대평가 시스템 속에서 앞으로 6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교육의 가치입니까? 우리 교육을 미래로 나아가게 하기는커녕, 우리 교육은 사망선고를 해야 할 상황입니다.

입시에 발목 잡힌 학교 교육, 줄 세우기 경쟁에 발목 잡힌 학교교육은 사망한 지 이미 오래입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사망 선고를 하지 못하고 공정, 안정, 융합, 혁신이라는 미사여구를 붙여 사망을 은폐하고 있습니다. 초중고 학생 4명 중 1명이 학업 스트레스로 자해 자살을 생각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는 현실 앞에 교육부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부모들은 노후 대비를 포기하고 지출의 17% 이상을 사교육비로 소비하고 생계가 위협받고 빚을 내서라도 사교육비에 투자하는 현실, 초중등교육 국가 예산의 3분의 1만큼이  사교육비로 지출되는, 전세계 유례 없는 기이한 상황에 국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국의 사교육비 출혈과 치열한 경쟁 때문 한국은 인구절벽으로 2750년에 소멸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절망적 현실은 우리 교육 사망의 증거입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2028학년도 대입 시안은 학교교육을 절대 되살릴 수 없습니다. 9등급 내신평가가 5등급이 된다고 해서 학생들의 학업 고통이 절대 완화되지 않습니다. 수능 선택과목을 폐지하고 동일하게 수능을 치른다고 수능시험이 공정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낙오자를 만들어내고, 불행한 공부/불행한 학교를 떠나고자 하는 학생들을 붙잡지 못하는 지금의 교육은 교육부의 대입 시안으로 절대 소생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울분과 안타까움과 슬픔, 탄식을 담아 요구합니다. 이 고통을 오로지 학생과 학부모가 감내하는 고통으로 남겨두지 마십시오. 근본적인 변화를 약속하십시오. 사교육비 폭증세를 종식시키고 진정한 교육개혁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딛기 위해 ‘2028학년도 대학입시 개편 시안’ 철회하고 과도한 대입 경쟁 및 사교육 고통을 야기하는 고교내신과 수능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국가교육위원회는 고교학점제의 무력화가 명약관화한 이 시안을 철회하고 고교내신과 수능 모두에 전면 절대평가를 도입하는 방안을 확정하고 교육부는 이에 따라 종합적인 대입 개편 시안을 발표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2023. 10. 30.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전국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 문의 : 사교육걱정없는세상(02-797-4044, 010-6701-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