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8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교육시민사회 단체 연대 기자회견 및 집회 예고보도(2023.11.17.)

11/20(월), 교육부의 2028 대입 대국민 공청회에 앞서 시안 철회 및 내신·수능 전면 절대평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및 집회를 개최합니다.

- 오후 1시, 여의도 FKI타워 앞

2028학년도 대입에서 수능과 고교내신 모두 절대평가로 전환을 촉구하는 교육시민사회 106개 단체 연대는 11월 20일 월요일 오후 1시에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 공청회’가 열리는 여의도 FKI타워 앞에서 기자회견 및 집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교육부는 지난 10월 10일, 고교내신 전학년 상대평가와 수능 상대평가 및 점수체계 현행유지를 골자로 한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시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각종 토론회, 여론조사 결과, 기자회견에서 절대 다수의 교육 주체들은 교육부의 시안을 일제히 우려하며, 전면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드높습니다. 특히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의 협의체인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물론이고, 대다수의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교원단체, 시민단체와 학생, 학부모들은 교육부 시안이 확정되면 개편 취지인 △2022개정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가 무력화되고, △입시경쟁의 고통이 심화되며, △사교육이 폭증할 것을 우려하며 2028 대입 개편은 절대평가 전환이 필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입 상대평가가 학생들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학술연구의 결과에서도 상대평가가 경쟁 체제에서의 부적응 학생뿐 아니라, 가장 높은 등급을 얻어 경쟁에서 승리한 학생을 포함한 모두를 사실상 패배자로 만드는 체제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절대평가로 전환하더라도 상당한 변별력을 지니며 전형요소의 결합을 통해 변별력을 보완할 수 있는데, 교육부가 이번 대입 개편을 지나친 최소 개입주의 입장에서 미세조정만 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러한 여론에 귀를 기울여 시안을 전면 재검토하려고 하기보다는 11월 20일 대국민 공청회를 끝으로 2028 대입제도를 내년 3월 학사 반영을 위해 연내까지 확정하고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대입제도는 단순히 당해 년도 대학 입학생들이 적용받는 규칙으로서의 의미를 넘어, 한 명의 일생 전체와 학교교육 현장의 방향성과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교육부는 발표된 대입개편 시안을 그대로 고집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고 우려점을 개선하고자 전면 재검토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이러한 여론을 수용하겠다는 의지가 과연 있는 것인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지난 대입 시안 발표 당시, 교육부는 자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특정 답변을 유도하는 편향된 질문을 작성하는 오류를 범했던 데 이어서, 20일 개최하는 대국민 공청회의 개최 과정에서도 교육부가 과연 국민들의 의견 수렴에 행사 목적을 두고 있는지를 의아한 정황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우리는 교육부가 대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마지막 공청회 행사를 앞두고, 교육부 공청회장 앞에 섭니다. 교육부가 과연 여론 수렴의 의지가 있는지를 지적하고, 여론의 중론을 교육부에 제대로 전달하여 시안의 철회를 요구하며, 내신과 수능의 전면 절대평가 전환을 통해 우리 교육의 미래를 살리고자 하는 절박한 심경으로 기자회견과 집회의 자리에 나가고자 합니다. 이 땅의 경쟁교육으로 신음하는 학생들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고 교육의 미래와 혁신을 염원하는 뜻 있는 시민들과 언론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행 사 명: 2028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교육시민사회 단체 연대 기자회견 및 집회

■ 일    시: 2023. 11. 20. (월) 오후 1시

■ 장    소: 여의도 FKI타워 앞(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전경련타워)

■ 주    관: 교육부 2028 대입 시안 철회를 촉구하는 교육시민단체 연대

■ 주요내용:

기자회견문 낭독

교육/시민단체 교사·학부모 현장 발언

2028 대입 절대평가 전환을 촉구하는 퍼포먼스

2023. 11. 17.

교육부 2028 대입시안 철회를 촉구하는 교육 시민단체 연대

※ 문의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신소영 정책팀장(02-797-4044, 내선 501)

<교육부 2028 대입시안 철회를 촉구하는 교육 시민단체: 총 106개 단체>

(거제교육연대, 경남참교육동지회, 경남행복학교학부모어울림, 경북교육연대, 경북혁신연구소 공감, 교사노동조합연맹, 교육공공성실현을위한 울산교육연대,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재)교육의봄,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김해교육연대, 김해노동인권상담센터, 김해여성의전화, 노동인권연대, 대구청소년페미니스트모임 어린보라, 대학무상화평준화 전남본부, 목포교육회의, 부울경생태유아공동체, 부산여성회, 부산참보육부모연대, 부산학부모연대, 비정규교수노조 대구경북지부,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생활협동조합, 시민연대민주주의포럼, 울산인권운동연대,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어린이책시민연대경남지회, 어린이책시민연대울산지회, 어린이책시민연대 부산지회, 연제가족도서원, 우리교육공동체, 울산여성회,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부산지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구지역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산지역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울산지역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대구지부, 전국장애영유아학부모회,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구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부산지부, 전남교육연구소, 전남참교육동지회, 전남교육회의, 진주교육공동체 결, 좋은교사운동,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청소년인권연대 아수나로,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한국생태유아교육연구소, 행동하는교육광장, 전국교육희망네트워크, 고양교육희망네트워크, 군산교육희망네트워크,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 부천교육희망네트워크,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성남교육희망네트워크, 양평교육희망네트워크, 제주교육희망네트워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종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울산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 전국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광주빛고을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경기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경남행복학교학부모어울림, 부산다행복교육학부모네트워크,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울산서로나눔학부모네트워크, 인천결대로자람학교학부모네크워크, 전남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강원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경기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경남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경북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대구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대전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부산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세종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울산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인천지부(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남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북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충남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충북지부, 청소년인권모임 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