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결과에 대한 논평 및 대안 촉구 기자회견(2023.12.12.)

킬러문항 배제 조치가 무색한 불수능...

상대평가 금지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합니다!

정부가 킬러문항을 배제하여 출제하겠다고 공언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가 지난 7일 발표되었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성적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어 표준점수는 150점(전년대비 ▲16점), 수학은 148점(전년대비 ▲3점), 영어 1등급 비율은 2018년 절대평가 도입 이래 최저 수준인 4.71%으로 사실상 상대평가와 다름이 없어, 국영수 공히 명백한 ‘고난도 불수능’이었습니다. 지난 6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분석 결과에서도 수능 수학 문항의 13%(6개)가 교육과정 수준과 범위를 벗어난 킬러문항이며, 5일 발표한 중등교사노조 설문 결과에 따르면 수능 교과교사 75.5%가 올해 수능에서 킬러문항이 없어지지 않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장 반응과는 사뭇 달리, 교육부는 올해 수능에서 킬러문항이 없었으며 공교육 출제 원칙을 지키면서도 변별력을 확보했다고 자화자찬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난 10일 공정위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대응의 일환으로 수능 출제 경력이나 입시 실적 등을 허위 과장하여 표시·광고한 대입 사교육 업체에 대해  과징금 및 시정명령 조치를 부과하였습니다. 살얼음판과 같은 입시 경쟁의 강도만큼이나 사교육 시장의 경쟁 강도도 날로 맹렬해지고 있는 만큼,

사교육 업계에서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구제하고 시장의 질서를 관리·감독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자 의무입니다. 또한 ‘배운 데서 출제’하는 것은 평가의 상식이니 만큼 국가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 내에서 수능을 출제하는 것은 당연한 명제일 뿐, 단언컨대 근본적인 사교육 경감책도, 공교육 정상화 대책도, 정부의 치적이라 할 수도 없습니다.

매년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며 국가 교육예산(유초중등 부문)의 3분의 1수준에 달할 만큼의 사교육비가 상승세인 근본적 원인은 킬러문항이 아니라 바로 ‘대입 상대평가’ 체제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수능 성적 발표 이후, 수능 만점자와 표준점수 최고점자를 배출한 월 수강료가 300만원에 달하는 모 학원의 등록이 일찌감치 마감되었다는 소식이 언론에 보도된바 있습니다. 또한 사교육 시장에서는 불수능의 맹위에 물을 만난 듯 일찍이 선행재수반과 대입컨설팅 및 수능 대비반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교육 시장의 상황은 정부가 설령 킬러문항 몇 개를 핀셋으로 덜어낸다 할지라도, 상대평가 수능에서는 준킬러, 준준킬러문항을 통한 변별 기제로 작동할 수밖에 없고, 수능에서 단 0.0001점이라도 높이기 위한 출혈적 사교육 참여 대열은 확대될 수밖에 없음을 방증합니다. 즉 문제의 원흉이자 본체인 상대평가 대입경쟁 체제가 존속되는 한, 수능 사교육은 줄어들리 없고 수능이 더 공정해질리도 만무합니다. 정부가 상대평가 구조에서 필연적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사교육 폭증 참사의 근본 원인을 외면한 채, 수능에서의 킬러문항 제거와 사교육 카르텔 척결을 사교육 경감 대책으로 운운하는 것은 사교육 현실을 호도하는 기만적 행정입니다.

상대평가 대입 체제를 유지한다면 현 정부의 국정 과제인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도 요원할 것입니다. 개정된 국가 교육과정이 아무리 창의력과 문제 해결력 등의 미래 역량을 강조한들, 상대평가 대입을 도외시할 수 없는 학교교육은 교육과정을 도외시한 채 사교육과 매한가지로 문제풀이 기술을 연마하여 남들을 이기기 위한 수업과 평가에 매몰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안정과 변별을 최우선 가치로 설계한 대입제도에 의해 파국으로 치달았던 학교교육 실패의 역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낮았던 합계출산율이 올 3분기에는 더 낮아진 0.70명입니다. 인구가 없어 지역 소멸을 넘어 국가 소멸론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단 한 명의 아이도 경쟁에서 낙오되고 도태되지 않도록 모두를 살리는 미래교육으로의 새 판으로 반등을 꾀해야 할 전환기에, 모름지기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단언컨대 ‘절대평가’ 시대의 문을 여는 일입니다.

지난 5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생들의 평균 성적은 최상위 수준이지만, 학생들 간 성적 분포 측면에서는 양극화 현상이 위험 수준임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수학의 경우 OECD 가운데 평균 점수는 1～2위로 최상위권이지만, 학교나 학생 간 분산비율이 높아지며 중위권이 사라지는 성적 양극화(격차)의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극강의 변별 기제로 상대평가 입시제도와 경쟁교육 체제가 지속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교실에서는 수많은 아이들이 학업을 포기하며 자신의 존재 가치를 비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진정 이 땅의 아이들이 겪는 경쟁교육의 고통에 관심을 두고 있다면, 킬러문항 없이도 변별이 가능하다는 미봉책으로 자족할 것이 아니라 대입 상대평가 체제를 종식하는 용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2028학년도 대입제도 시안이 확정되는 내년 2월까지, 고교내신과 수능을 절대평가 전환을 골자로 한 대입 상대평가 금지법안(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합니다.

한편 지난 8일, 대입 절대평가 전환을 촉구하는 교육·시민단체 연대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부가 발표한 2028학년도 대입 시안과 관련하여 대통령실, 국가교육위원회, 교육부와의 공식 면담을 요청한바 있습니다. 그 결과, 교육부와 대통령실 및 국가교육위원회 이배용 위원장의 경우 아직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정대화 상임위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으로 당연직인 조희연위원, 학부모 대표로서 참석하는 전은영 위원 등이 면담 요청에 수락하여 금일 오후 4시 국가교육위원회 사무실에서 현재 국가교육위원회의 논의 상황과 향후 일정 및 대안 등을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2028 대입제도를 교육 당국이 어떻게 수립하고 민의를 반영해나가고 있는지의 경과를 국민들께 지속 보고할 것입니다. 교육 당국은 지금이라도 닫힌 귀를 열고, 면담에 응하며 국민들의 신음과 고통을 직면하고 시민사회와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주권자를 존중하는 정부의 모습이자, 매년마다 역대 최고치를 찍는 사교육비 문제, 수능 출제 시마다 불거지는 물수능·불수능의 논란과 출제 오류의 혼란과 미래교육을 역행하는 문제풀이식 입시대비 교육의 고질적 문제를 극복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요, 우리 교육이 희망찬 미래로 한 걸음을 내딛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2023. 12. 12.

대입 절대평가 전환을 촉구하는 교육·시민단체 연대

※ 문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팀장 신소영(02-797-4044, 내선 501)

[참여단체명] 128개 단체 및 5개 국회의원실

<국회의원>

강득구, 강민정, 김남국, 김영호, 문정복

<전국 128개 교육․시민단체>

(가나다순) 416교육연구소, 거제교육연대, 경기교육연대, 경기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경남참교육동지회, 경남행복학교학부모어울림, 경북교육연대, 경북혁신연구소 공감, 고양교육희망네트워크, 광주빛고을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교육과정디자인연구소, 교육공공성 실현을 위한 울산교육연대, 교육리더십디자인연구소, (재)교육의봄, 교육의숲,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군산교육희망네트워크, 김해교육연대, 김해노동인권상담센터, 김해여성의전화, 넥스트브릿지, 노동인권연대, 대구청소년페미니스트모임 어린보라, 대학무상화평준화전남본부, 모두가특별한교육연구원, 목포교육회의, 부모교육디자인연구소, 부산교사노동조합,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 부산다행복교육학부모네트워크, 부산여성회, 부산참보육부모연대, 부산학부모연대, 부울경생태유아공동체, 부천교육희망네트워크, 비정규교수노조대구경북지부,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사단법인 교육실험실21, 사단법인 대전교육연구소, 새로운학교강원네트워크,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성남교육희망네트워크,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생활협동조합, 수업디자인연구소, 시민연대민주주의포럼, 아이들이행복한세상, 양평교육희망네트워크, 어린이책시민연대경남지회, 어린이책시민연대부산지회, 어린이책시민연대울산지회, 연제가족도서원, 우리교육공동체, 울산서로나눔학부모네트워크, 울산여성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유아교육디자인연구소, 인천결대로자람학교학부모네크워크,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부산지부, 전국교육희망네트워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종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울산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구지역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산지역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울산지역본부, 전국사서교사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대구지부, 전국장애영유아학부모회, 전국전문상담교사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구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부산지부, 전국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전남교육연구소, 전남교육회의, 전남참교육동지회, 전남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제주교육희망네트워크, 좋은교사운동, 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 진주교육공동체결,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강원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경기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경남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경북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대구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대전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부산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세종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울산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인천지부(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남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북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충남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충북지부,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청소년인권모임 내다, 청주시학교학부모회, 충북교육발전소, 충북발전연구소, 충북참여연대, 코칭디자인연구소, 특수교육디자인연구소, 평화교육디자인연구소,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한국생태유아교육연구소, 행동하는교육광장, (사)행복한미래교육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