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첨부 자료]

교육부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 세부평가표

(A 매우 타당, B 어느 정도 타당, C 보통, D 타당하지 않음, E 매우 타당하지 않음, ◾무관)

1. 늘봄학교 전국 도입	C
▲ 늘봄학교 정책은 사회적 필요가 큰 교육정책으로 지역단위 돌봄체계를 구축해 질 높은 돌봄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육부는 2023년 늘봄학교 시범 운영 과정에서 늑장 예산 지원, 전문 인력 배치 부재, 지역별 돌봄체계 구축 미흡, 무리한 시범운영 확대 등의 문제를 드러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에서도 한시적, 비전문적 인력 배치 등 지난 시범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뚜렷한 개선책은 없이 전국 확대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정책홍보 자료를 통해 늘봄학교 교육 프로그램의 특징으로 ‘지역 전문기관, 대학, 기업 등 우수 공급처 확대’와 ‘학교 밖 지역 교육 공간을 활용’을 들었습니다. 이는 늘봄학교에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자 하는 방안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주호 장관이 “지역, 학교별 여건이 달라서 쉽지 않은 과제”라고 밝혔듯, 지역 간 교육·문화 인프라의 격차가 매우 큰 상황에서 ‘전국 모든 학교’에서 고른 수준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을지는 매우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늘봄학교 정책이 속도전에 들어간 상황에서 대통령까지 나서 정책을 홍보하고 있지만, 지금 속도를 내야 하는 것은 홍보가 아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제반 여건 마련입니다. 내용을 무엇으로 채울지, 격차는 어찌 줄일지에 대한 내용 없이, 비유컨대 포장을 키우고, 빠른 배송만을 장담하고 있는 꼴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의 정책 추진으로는 국가 차원의 질 높은 돌봄을 제공할 수 없기에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의 질 향상 면에서 정책 실현 효과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부모의 노동 시간에 자녀들이 학교에 머무는 시간을 동일하게 맞추는 것에 중점을 둔 늘봄학교 정책 방향은 근본적인 처방과 대안이 아닌 대증요법에 불과합니다. 부모의 긴 노동 시간을 변할 수 없는 상수로 설정하고 그에 자녀들의 기관 체류 시간을 늘려 맞추기보다는 육아 친화적 근로환경 조성 등 정부 부처 간의 통합적 지원 정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육부가 강조하고 있는 ‘융합형·통합형’ 문제 해결 역량을 정부에 요구합니다.

2. 국가책임 교육ㆍ보육 체제 구축을 위한 유보통합 추진	▣ 국가책임 교육ㆍ보육 체제 구축을 위한 유보통합 추진	B
	▣ 학교복합시설 40개 이상 선정	◾
	▣ 우선 지원대상 교육 확대	◾
	▣ 기초학력 보장 및 학생맞춤 통합지원 체계 구축	C
▲ 유보통합 정책은 영유아의 격차 없는 발달 지원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입니다. 또한 저출생 문제와 맞물려 시대적으로 반드시 풀어야 할 타당성 높은 과제입니다. 한편, 유보통합 정책은 교육계의 오랜 숙제인 만큼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난제입니다. 유보통합 정책이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격차 해소, 교육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유보통합을 위한 안정적 재정 마련 방안 제시, 교원 자격·양성 체제 개편에 대한 현장의 고른 의견수렴 등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유보통합을 위한 과정에서 교육청 이관 시 인력과 예산 문제와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이 추가되고 공개되어야 현장의 혼란과 불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사교육비 경감에는 어느 정도 타당한 정책으로 평가됩니다. 유보통합이 되면 학부모 부담으로 이루어지면서 일정한 가이드 라인 없이 이루어지던 방과 후 특별활동, 특성화 프로그램이 정규 교육과정으로 들어오거나 가이드 라인이 마련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외부 업체를 중심으로 난립되어 있어 사교육이라고 보아도 무방한 ‘영어‧수학‧과학’ 등의 인지발달 중심의 교과 프로그램들이 정규 교육과정 체계 안에서 정리되면서, 사교육비 부담과 사교육 참여 시간이 줄어들게 되어 사교육비 경감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저해하는 국‧영‧수 중심의 과도한 인지 학습이 과잉 편성되지 않도록 생활, 경험, 놀이 중심 교육과정의 내실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기초학력 보장 체계 구축을 위해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를 확대한다 해도 정책 효과는 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학습 결손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그에 따른 적합한 학습 보정이 지원되는 진단-보정 시스템 개선 방안도 없고, 기초학력 지도 전문 교사 배치 방안 같은 전문 인력 지원 방안도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교육부가 제시한 정규수업-방과후 연계 지도, 기초학력지도강사(튜터링) 지원, 방학 중 학습도약 계절학기 운영 방안들은 예산이 지급되는 동안만 운영 가능한 단기 프로그램이거나 비전문 인력의 일시적 지도 방안들에 불과합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2024년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시행계획을 보면 책임교육 학년으로 지정된 초3, 중1은 전체 학생이 학력을 진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시도교육청에 적극 권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17개 교육청 중 5곳이 해당 학년 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사실상 자율평가가 아닌 전수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한편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가 외부로 유출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교육부의 기초학력 보장계획은 책임교육을 이루어내기보다는 학교 간 급 나누기와 사교육을 유발하게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명박 정부의 학업성취도 평가 전수 실시 때와 마찬가지로 시도교육청 및 학교 간 서열화와 예산 차등 지원으로 인한 시도교육청의 점수 조작 파문 등의 사태가 재연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장의 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일부 발 빠른 업체들이 ‘전국 기초학력평가 대비’ 사교육 상품을 출시하며 마케팅을 시작했습니다. 교육청 5곳, 학업성취도 전수평가 방침…성적 경쟁 우려 커져, 한겨레, 2024.01.24.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 구축 과제는 그 필요성과 방향성에서 충분히 공감받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 이 정책이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맞춤지원 전문 역량이 제고되어야 하며, 학교의 맞춤지원 전문 역량 제고는 학생 문제에 대한 전문적 해결 능력을 갖춘 교사 양성과 배치를 통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 안팎의 지원 체계를 고루 갖추는 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학교와 교사의 역량 제고와 지원 체계 구축이 함께 이뤄지지 않는다면 지금껏 시행되었던 수많은 시범 정책 사업처럼 예산이 지원되는 동안만 반짝 효과가 나타나는 정책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3. 교권 강화로 교사 주도 교실혁명 실현	▣ 촘촘한 교권보호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	C
	▣ 교사 수업 혁신 지원	E
	▣ 교사 수업 전념 여건 조성	D
▲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보호 5대 입법이 이뤄졌으나 현장에서는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장받기 위해서는 생색내기 수당 인상 방안이 아닌 교육부가 교육주체 간의 신뢰 회복 방안을 제시하고, 교육부의 기존 발표를 뒷받침할 인력과 예산 지원으로 정책 구현 의지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 교사 수업혁신 지원 방안으로 자율적 수업혁신 지원 방안 및 절대평가 내실화, 국가수준 평가기준 마련 등의 평가 전문성 향상에 대한 부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타당한 추진 방향이지만 근본적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주지는 못합니다. 2028 대입 개편안에서 내신 상대평가를 고등학교 3년 과정 전체로 확대해 고교학점제와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무력화해 놓고, 논·서술형 평가 확대에 맞춰 모든 교사의 평가 전문성 연수를 실시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입니다. 상대평가 체제가 더 견고해지고 확대된 상황에서는 평가 공정성 시비가 많을 논술형 평가에 교사가 적극 나설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관련 연수를 진행한다 해도 상대평가 입시 체제가 더 견고해진 상황에서 논술형 평가에 교사가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어렵습니다. 교육부는 절대평가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상대평가 지표를 병기할 뿐이라고 변명하겠지만 이는 비겁한 후퇴에 불과합니다. 대입안 확정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듯, 상대평가 병기는 절대평가의 취지를 무력화할 것입니다. 더욱이 교육부가 발표한 올해의 수업 혁신 교사 선발, 연구대회 지원 등의 방법으로 수업 혁신이 이뤄질 수 있었다면 우리 교육의 혁신은 이미 완성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한 줄 세우기 상대평가를 강화하는 입시 정책을 확대해 문제 풀이, 주입식 수업 여건을 만들어 놓고, 다른 한 편에서는 수업을 혁신하고 교사의 평가 전문성을 향상시킨다는 정책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매우 타당성이 부족한 정책 접근에 불과합니다. ▲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의 질 향상에 있어 교사의 전문성 향상 정책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교육부가 제시한 수업 전념 여건 조성 방안은 그동안 업무 경감 방안으로 발표했던 내용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또한 늘봄학교 전담인력 지원, 학교전담경찰관 확대 및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도입 등은 학교 현장에 얼마나 업무 경감 효과가 있는지 좀 더 지켜봐야 할 정책들입니다. 디지털 시대에 맞는 교사역량 혁신지원 방안과 AI 디지털교과서 등 학교 현장의 교육혁신을 뒷받침할 새로운 교원능력개발평가 개편 방안도 교사를 수업에 집중하게 해 주는 기제가 될지 의문입니다. 오히려 교사들의 의무 연수만 늘리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교사의 수업 전문성은 에듀테크 기술을 익히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어려운 정책 과제를 가지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4. 학교폭력 체계적 대응 및 예방	▣ 학교폭력 피해학생 맞춤 지원	C
	▣ 건강한 정신과 신체를 위한 체육‧예술‧인성교육 강화	C
▲ 학교폭력 피해 관련 학생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진정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입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는 엄벌주의 정책만으로는 이뤄낼 수 없습니다. 갈등을 배움과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교육적 해결이 필요합니다. 학교폭력 제로센터 설치,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도입, 학교전담경찰관 확대 등도 필요할 수 있지만, 올해부터 관계회복 프로그램 권고가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명시되는 만큼 학교와 교육청이 질 높은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 방안이 추가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교육당국은 학생들을 과도한 입시 스트레스에 그대로 노출 시켜 학교생활에 폭력성을 불러낼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고 이를 학생부 기록과 대학 입시까지 연계하는 학교폭력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엄벌주의식 정책 기조만으로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맞춤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 건강한 정신과 신체를 위한 체육, 예술, 인성교육 강화는 매번 반복되었던 정책들입니다. 필요성에 있어서야 이견이 있을 수 없지만,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확대, 예술동아리 확대 등은 새로울 것 없는 정책이고 사후약방문 같은 정책입니다. 과도한 경쟁과 입시 체계 속에서 학업 스트레스와 학교폭력으로 인해 상처를 받을 대로 받은 후에 체육과 예술, 인성교육을 통해 그 아픔을 회복하려는 정책 지원은 병 주고 약 주는 한계에 갇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 정책은 필요한 정책이면서도 학교 현장에서 교육격차를 해소하거나 교육의 질을 향상하는 데 뚜렷한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5. 학생 마음건강 최우선 지원	B
▲ 코로나와 서이초 사건 이후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도의 어려움이 사회적으로 크게 부각되었습니다. 학생 마음건강 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하고 중요한 때입니다. 그러나 외현화된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 문제가 심각함에도 교육부의 조치는 인지나 심리상의 상담 지원을 위한 위센터 기능 강화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문제만으로도 전문상담 교사들은 이미 한계에 이르러 있는데 정서행동 위기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한 교원 양성과 배치 방안은 전무합니다. 선별 검사 도구로 마음EASY 검사를 개발·적용 하겠다 밝혔으나, 선별검사 도구 개발과 그 타당성도 중요하지만 선별 후 학교 내 다중 지원체계를 갖추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교육부 내 전담부서 신설에 그치지 않고 학교와 교육청 수준에서 이들 학생들을 지도하고 지원할 체계를 하루빨리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전문 상담교사 추가 배치,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도를 위한 교사 연수 과정 개발, 행동중재 전문가 양성 및 일반학교 지원 등의 추가 정책 지원이 필요합니다. 본 단체들은 학생 마음건강 최우선 지원의 취지와 그 필요성에 동의하며, 학생들의 심리적 상태를 진단할 기본적 수단을 교사들이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교육부의 병 주고 약 주는 식의 정책에 탄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2023년 전국 전문상담교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문상담교사 98.1%가 학업 경쟁과 부담으로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경험했다고 응답했고, 무려 76%가 그러한 문제가 날로 심각해진다고 답했습니다. 아울러 응답자들은 현재의 심각한 경쟁교육 풍토가 학생들의 심리·정서적 문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교육부는 근사한 정책 작명에 스스로 뿌듯함을 느끼기 전에 고통과 부끄러움을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병들게 만드는 경쟁교육 체제를 누가, 또 어떤 정책이 강화하고 있는지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강득구 의원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전국전문상담교사노조가 경쟁교육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전국 초중고특수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연수기관에 소속된 전문상담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2023년 10월 25일부터 10월 27일까지 3일간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전국전문상담교사노자 800여명 가운데 208명이 응답함.

6. 디지털 활용 능력 향상 지원	▣ 학교 내 디지털 교육 확대	C
	▣ AI 디지털 교과서 25년 도입 차질 없는 준비	C
	▣ AI 교수학습 역량 강화	C
	▣ 공교육과 에듀테크 선순환 생태계 구축	C
▲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이 개별 맞춤형 교육 체제를 지향하지만 이미 사교육 시장에서는 개별 맟춤형 학습 상품들이 즐비하므로, 사교육비 경감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입니다. 현명한 사교육 선택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는 비용 경감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학령기 진입 등 초중학교 저학년의 경우 디지털 기반 학습 확대가 홍보되면서 오히려 사교육 시장이 확장되고 있기에 이 정책의 한계 또한 뚜렷합니다. ▲ 학생 관련 데이터를 활용해서 학생 상황에 대한 진단·파악과 학습에 분명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교육격차 해소에 일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나,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디지털 기반 교육 플랫폼은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실제 학업 성취에 뒤진 학생일수록 개별적인 만남과 학생의 필요에 따른 교사 지도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디지털 활용 능력 향상 지원 정책은 교육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디지털 기반 교육이 만능 도구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교육 환경에 대한 격차 등은 줄어들 수 있어 중상위권 학생에게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주도학습이 되지 않는 하위권 학생에게는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교육 도입이 자기주도학습이 가능한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과 격차를 크게 할 수 있다는 점도 정책 시행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 미래 사회 대비 교육의 질과 관련해서는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이 충분한 조건이 되지는 못하지만, 필요한 요소의 한 가지는 될 것입니다. 다만 디지털 기반 교육이 미래 사회 교육의 질로 나가기 위해서는 디지털 기반 외에, 문제해결력, 소통 능력, 자율적 판단 등 근본적인 능력을 키우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수업 혁신의 방향이 그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현재 개발된 AI 에듀테크 활용학습은 자가학습 기반으로 수업 용도가 아닌 점을 감안하면, 기술 도입 그 자체가 교육혁신을 담보한다고 기대하기는 무리입니다.

7. 지역과 대학, 동반성장 혁신생태계 구축	▣ RISE와 글로컬대학 등 혁신모델 창출	C
	▣ 첨단분야 인재양성 및 산학협력 활성화	D
▲ 2024년 교육부 정책 추진 계획 중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정책과 글로컬 대학 정책’에서 이전 정부들에서 실패한 정책들의 기시감을 느낍니다. 과거 박근혜 정부의 프라임 대학 사업은 첨단인재를 기른다는 목표로 공대 정원을 늘리고 국가의 지원을 받았지만 지방대학들은 늘어난 공대 정원을 감당하지 못하고 미달과 지원율 급락을 기록했습니다. 높은 지원과 경쟁률을 보인 서울과 수도권 대학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전 정부에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실시한 ‘반도체 인재 양성 정책’에도 비슷한 지방대 미충원 현상으로 이어졌습니다. 민형배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2022년 반도체 학과 충원율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전국 22개 대학(지방 16곳), 반도체 학과에서 신입생을 모집했을 때 이중 미충원 된 7개의 대학이 모두 지방대인 반면 수도권 반도체학과는 100% 충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도체학과의 정원을 늘린다 해도 취업 관련 계약을 맺은 일부 상위권 대학이 아니면 지원할 만한 매력이 없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실제로 지방대 1곳당 5년간 1천억을 지원하는 글로컬 대학 사업이 시행되었음에도 지정대학 9곳의 정시 경쟁률은 전년 대비 3.8%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방대 '글로컬' 선정 효과 어디로?…지원자 수 외려 줄어, 이데일리, 2024.01.15. 지방대학 살리기에 역점을 둔 재정지원 사업은 참여정부에서 실시한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NURI)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5년간 1조 2,40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5년간 1조 8천억 원을 집중 투자해 지방시대를 견인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RISE 및 글로컬 대학사업’과 비슷한 규모였습니다. 사업의 목적도 지방대학에서 양질의 인력을 양성하여 지역 발전을 이루고, 이를 통해 우수한 인재를 다시 지방대학으로 진학하도록 유인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일맥상통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으로 인해 취업의 질이 향상되었거나 졸업 후 자신의 출신 대학 지역의 노동시장에 잔류하는 경향에도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는 평가가 이 사업의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NURI) 사업’은 성공적이었는가?:졸업생의 노동시장 성과에 대한 분석」, 남기곤, 2018. “대학 개혁으로 역동적 지방시대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보다 큰 청사진과 재정 확보가 필요합니다. RISE 사업과 글로컬 대학 선정 등이 일부 긍정 효과를 가져올지라도 이는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기회·비용을 소진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또한 변하는 산업과 시장의 상황에 휘둘려 백년지대계인 교육정책을 추진한다면 지역의 대학과 학생들이 베팅에 불안하게 동참하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8. 청년 성장 위한 기회와 투자 확대	▣ 대학 안팎의 벽 허물기	D
	▣ 청년들을 위한 투자와 지원 확대	◾
	▣ 지역 연계 해외인재 유치 전략 마련	D
	▣ 지역의 평생‧직업교육 활성화	◾
▲ 교육부는 학과 전공 간의 벽을 허물어 학과를 넘나드는 융합적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것은 과열된 대입 경쟁에 매여, 진로 탐색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한 청년들에게 또 다른 탐색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단, 이 문제도 잘못된 교육정책의 결과가 원인 중의 하나임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최근 교육부는 공정이란 이유로 경쟁을 강화하는 방향을 다시 선택했다는 것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전공 선택권 확대 정책은 고등교육에 대한 장기적 관점을 토대로 신중히 논의된 후 추진되어야 합니다. 취업에 종속된 대학의 현실을 생각할 때 학과의 벽을 지우는 정책은 취업에 유리한 학과들만 선택받게 되는 문제로 이어지며, 당장 실용적이지 않거나 취업과 거리가 있어 보이는 전공의 위축을 가져와 또 다른 지식의 편중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지식의 융합과는 거리가 멉니다. 한편 무전공의 확대는 각 대학들 간 고유한 차이, 각 대학이 자랑하던 중점 학과들의 메리트를 약화시켜 오직 ‘서연고서성한중경외시건동홍국숭세단광명상가한서삼’식의 서열 순으로 나열된 대학의 이름만 진학 선택의 기준으로 만들 위험이 있습니다. ▲ 지역과 연계한 맞춤형 해외인재 유치 정책은 해외 유학생들을 유치해 지역 대학들의 정원을 충원하고 경쟁력까지 확보하겠다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여기엔 여러 가지 문제가 예상됩니다. 먼저 유치하고자 하는 해외인재가 누구인지 불명확합니다. 국내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인지, 학술적 연구의 깊이를 우리 대학과 더불어 얻고자 하는 대학생인지 알 수 없습니다. 후자의 학생이라면 굳이 사회문제로 지적되어 온 위기의 지방대학을 찾을 이유가 없을 것이며, 전자의 경우라면 오히려 지방의 대학들에 ‘국내 취업을 노리는 외국인들의 대학’이라는 오명을 씌워 진학을 기피하게 만들 것입니다. 과거 영미권 원어민들이 국내 초중고교 원어민 강사 자격으로 들어왔다가 지방 학교에 배정된 후 무단이탈한 사례도 있습니다. 결국 교육부가 지역을 위해 내놓은 방안이 오히려 해당 지역에 있는 학교들을 낙후한 곳으로 만들게 되는 아이러니가 발생할 것입니다. 지역 대학에 대한 과감한 재정투자와 서열화된 대학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 없이, 실체가 불분명한 지역 기업과의 연계, 혹은 한국어·한국문화 이해 교육만으로 매력적인 지역 대학을 만들고 학생들을 유치한다는 것은 순진한 발상입니다.

9. 교육발전특구 전국 도입	E
▲ 학령인구 급감과 지역 소멸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교육발전특구 정책이 지역별 맞춤형 공교육 선도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교육발전특구 정책이 이번 정부의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 정책과 연계해 지역 내 또 다른 학교 서열 체제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가 큰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에 교육발전특구 계획안에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 내지 설립 문제에 대한 교육부의 명확한 입장이 나와야 이에 대한 현장의 우려를 지울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 자율형 공립고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 지역 연계나 자율과 책무 중심의 혁신성을 내세웠으나 점차 명문대 진학률을 높여 지역 명문고로 성장하려는 수월성 중심의 교육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또한 당시 자율형 공립고는 부여된 자율권을 남용해 국어, 영어, 수학 등 입시에서 유리한 교과목 시수를 지나치게 확대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본래 시행 취지에서 이탈한 자율형 공립고는 박근혜 정부에서 일반고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자율성을 확대하고 재정지원을 늘리자 일반고와 유의미한 차이를 갖지 못했고 결국 ‘식물정책’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교육부의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 중점과제 9번은 ‘교육의 힘으로 지역을 살리는 교육발전특구 전국 도입’계획입니다. 교육부는 ‘교육의 힘으로 지역을 살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백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일종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지역에 자사고 기능을 하는 공립학교를 늘려주는 것이라면 과거 이주호 장관 스스로 했던 과오를 반복하는 것이며, 선택받은 지정 특구 외 다수의 지역과 학교를 더욱 빠르게 낙후시킬 것입니다. 교육정책 어그러짐 현상에 관한 분석: 자율형 공립고 정책사례를 중심으로, 송경오, 2018 더욱 심각한 것은 지역 인구 소멸 방지책으로 만들어지는 교육특구 내 지역 인재를 위한 우수 학교가 다른 지역 학생 유입으로 지역 자체 학생들의 진학의 문은 좁아지고, 타 지역 유입 학생은 학교 졸업 후 다시 수도권으로 몰리는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럴 경우 입시 경쟁은 가중되고, 사교육비는 증가할 것이며, 교육격차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부는 자공고 2.0이 기존 정책에서 과연 무엇이 개선된 것인지를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은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고 다음 정권에서 폐지 수순을 밟는 정책을 다시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또한 지금 교육발전특구 정책은 교육부가 밝힌 상향식 전략 수립이 아닌 위로부터 아래로 업무 지시가 오는 하향식으로 시행되는 경우도 있으며, IB를 교육발전특구의 주요 과제로 요구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육발전특구 내 학교들이 늘봄학교를 포함한 이번 정부 주요 정책의 실험장으로 삼는 것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발전특구는 교육청, 지자체, 교육부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입니다. 지금껏 시행되었던 수많은 특구 운영의 한계를 직시하고 개선하지 않는다면, 이번 교육발전특구 정책 역시 효과 없이 사라져 갔던 수많은 특구들과 같은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10. 사교육 카르텔 혁파 및 사교육비 경감 총력 대응	▣ 사교육 카르텔‧입시비리 혁파 및 공정수능 실현	C
	▣ 공교육 중심의 대입 준비체제 안착	E
	▣ 사교육 없는 지역‧학교 조성	D
▲ 사교육비 경감 총력 대응 과제에 대해 총력을 다한다 해도 사교육을 유발하는 교육정책을 지속한다면 사교육은 구조적으로 줄 수 없습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자사고·외고·국제고는 존치하고, 5지 선다형 한 줄 세우기 상대평가 체제를 2028 대입에도 계속 유지하겠다 발표했습니다. 고교 교육과정은 왜곡하고 사교육 시장은 대비하기 좋은 입시 제도를 마련해 놓은 후, EBS 연계 강화, 내신 기출문제 공개, 수업-평가 연계 강화 등의 조치들을 취한다 해도 사교육비는 경감되지 않을 것입니다. 내신 기출문제 공개는 이미 시행되었던 제도로, 내신 기출문제를 공개하는 순간 오히려 사교육 업체에서는 공개된 기출문제를 내신 대비 문제집으로 편찬해 사교육 자료로 곧잘 활용하곤 하였습니다. 교사들의 지적 재산권이 보호되지도 않을 뿐 아니라 학생들은 수많은 학교의 수년 치 기출문제를 풀어내느라 더 심각한 교육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EBS 연계 강화도 고3 교실을 EBS 문제 풀이 교실로 획일화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앞선 교육부의 추진 계획들 중 다수는 에듀테크와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 신조어들을 주워섬기며 급히 도입해 미래 사회에 걸맞는 혁신교육을 이루어야 한다고 재촉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특정 문제 유형을 반복 숙달하는 퇴행적 방법을 내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학교 시험 기출문제 판매 사이트에서 돈을 내고 구입해야 했던 기출문제를 무료로 구입할 수 있게 할지는 모르나, 교육개혁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교육부야말로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융합적 사고 역량이 필요한 듯 보입니다. 개별 문제에 대한 해결들이 상충하고 다른 방향을 가리켜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2024 수능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교육당국은 킬러문항이 없었다고 발표했지만, 과도한 변별을 위한 시험 때문에 학생들은 여전히 교육고통에 죽어 가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입시 현장을 생각하면 교육부의 이번 사교육 총력 대응 발표는 화려한 수사에 그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사교육 없는 학교 조성 정책도 이미 이주호 장관이 2009년 장관 시절 시행했던 재탕 정책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2024년 시행계획 속 다시 언급된 정책이 그때와 이름마저 토씨 하나 다름없이 똑같습니다. 당시 이 정책이 효과가 있었다면 지금까지 계속 지속되었을 것입니다. 이명박 정권 당시 쉬운 수능 기조를 유지하던 때였음에도 ‘사교육없는학교’ 정책의 효과가 미미했습니다. 더욱이 현재는 킬러문항으로 대표되는 부담스러운 불수능 출제 경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십수 년 전과 똑같은 내용으로 발표된 정책에 더욱 독해진 입시경쟁과 사교육 부담의 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사교육 없는 학교’ 조성 정책은 단발성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을 학교에 오래 붙잡아 두어 사교육을 줄이겠다는 정책으로 예산 투입 대비 효과는 미미하고 예산 지원이 끊기면 사업도 끊어지는 정책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정책입니다. 사교육 없는 학교는 사교육 기관, 학원을 닮은 학교를 만드는 것으론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