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유아교육포럼 발족식 개최 결과보도(2024.4.29.)

영유아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을 위한 ‘영유아교육포럼’이 발족되었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2024년 4월 29일 11시, 본 단체 3층 대회의실에서 영유아교육포럼 발족식과 1차 정례 회의를 개최함. 포럼위원은 어린이집 원장(감), 유아교육과 교수, 영유아교육단체, 영유아 학부모 등 다양한 영유아 교육 전문가 23인이 위촉됨.

▲영유아교육포럼은 <영유아사교육포럼>과 <영유아교육정책포럼>의 세부 분과로 구성됨. <영유아사교육포럼>은 사교육 실태 및 실천적 대안 제시를 목표로 △영유아 사교육 실태조사, △영유아 사교육 시민의식 개선을 위한 학부모 강의, 콘텐츠 보급, △‘사교육 없는 유아교육 기관(가칭)’ 인증 사업 등을 수행함. <영유아교육정책포럼>은 사교육 경감을 위한 정책 대안 제시를 목표로△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및 교육격차 해소 방안 연구, △UN아동권리위원회의협약 이행 상황 점검, △저출생 지역소멸 문제의식 환기를 위한 데이터 발굴 등을 수행함.

▲제1차 정례회의에서는 '영유아인권법' 제정 운동의 추진 경과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홍민정 변호사(법무법인 에셀)의 발제와 이에 따른 논의가 이어짐.

▲참석한 포럼위원들은 영유아인권법 제정의 필요성과 의의에 대체로 공감하며, 그밖에 △특별활동 실태 △놀권리 보장의 필요성 △유보통합이 나아갈 방향 △누리과정 개선방안에 관한 상호 토론이 이루어짐.

사교육걱정은 2024년 4월 29일 11시, 본 단체 3층 대회의실에서 영유아교육포럼을 발족하고 발족식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해 10주년을 맞이한 영유아사교육포럼의 성과에 이어, 영유아교육포럼이라는 상위 조직을 발족함으로써 보다 전문성 있는 영유아 교육 데이터를 발굴하고 정책 제안 및 시민 의식 개선 활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이번 발족식과 및 정례회의에서는 포럼위원 위촉, 주요 의제 발제, 위원 간 상호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 영유아교육포럼 발족식 및 위촉장 수여

영유아교육포럼의 대표를 맡은 임미령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이사장은 영유아사교육포럼의 성과를 발표하고 영유아교육포럼 발족의 취지를 소개했습니다. 그동안 영유아사교육포럼은 영유아 교육정책의 개선, 시민 의식 개선을 위해 여러 활동을 전개해왔습니다. 2013년부터 영유아 사교육 관련 실태, 조기영어교육의 인식 실태, 특별활동의 현황과 대안, 누리과정, 영유아인권법 설계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16차 토론회를 거쳐 왔습니다. 영유아 사교육 개선 위한 데이터를 발굴하고 기자회견과 보도자료를 통해 정책적 제도 변화를 위해 힘써왔습니다. 특히 2023년에는 60개 이상 연대 단체가 지속적인 활동한 끝에 2023년 12월 8일, 정부조직법개정안이 국회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유보통합을 이끌어내는 데 앞장섰습니다. 또한 부모교육, 뇌과학, 육아 등을 주제로 학부모들에게 유용한 교육 강좌를 제공하여 시민 참여와 인식 개선 영역에서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영유아 부모를 위한 소책자 ‘안심해요, 육아’를 발간하여 영유아 교육 전문가 29인이 밝혀낸 잘못된 영유아 사교육정보 12가지를 수록했습니다. 이 같은 성과를 이어서 영유아 교육 영역의 23명의 전문가들과 영유아교육포럼을 새로이 발족하고 당면한 영유아 교육과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영유아교육포럼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요 의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유아 사교육포럼	영유아 사교육 실태조사 및 개선책을 정부에 제안 2. 영유아 사교육 시민의식 개선 사업: 영유아 학부모 대상 강의, 콘텐츠 제작 3. ‘사교육 없는 유아교육 기관’ 인증 사업
영유아 교육정책포럼	1. 영유아 교육 정책 개선: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교육격차 완화, 영유아사교육 경감 차원 2. UN아동권리위원회의협약(2019’) 이행 상황에 대한 자체 점검 3. 저출생 지역소멸 문제의식 환기를 위한 데이터 발굴

이후 포럼위원 위촉식을 진행했습니다. 포럼위원으로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 원장(감), 유아교육과 교수, 영유아교육단체, 영유아 학부모 등 영유아 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전문가, 당사자가 함께 하였습니다. 총 23인으로 구성된 영유아교육포럼은 <영유아사교육포럼>과 <영유아교육정책포럼>으로 세부 영역을 나누어 활동합니다.

이름	소속	역할
김대욱	경상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
김명하	안산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영유아사교육포럼 의장
김민정	서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김영명	아이들이행복한세상 대표
김영희	국공립유치원 원감
김오경	서초 자연이랑어린이집 원장
김은주	부산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
박명금	동은심리교육센터 소장
백소영	이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
이병환	구름산유치원 교사
이재필	영유아교사협회 회장
이정우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민간분과 회장
이혜연	전국 장애영유아학부모회 고문
임미령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이사장	영유아교육포럼 대표 영유아교육정책포럼 의장
전주리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사무총장
정수경	서초 양재2동어린이집 원장
정지현	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조선경	장애영유아의무교육정상화연대 대표
최서연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최은아	국공립아람어린이집 원장
최현주	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영유아사교육포럼 부대표	영유아사교육포럼 부의장
홍기묵	동은심리상담교육센터 소장
홍민정	법무법인 에셀 변호사

김대욱(경상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	김명하(안산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김민정(서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김오경(서초 자연이랑어린이집 원장)
김은주(부산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	박명금(동은심리교육센터 소장)
백소영(이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	이재필(영유아교사협회 회장)
이정우(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민간분과 회장) 대행		이혜연(전국 장애영유아학부모회 고문)
임미령(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이사장)	전주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사무총장)
정수경(서초 양재2동어린이집 원장)	최서연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최은아(국공립아람어린이집 원장)	홍기묵(동은심리상담교육센터 소장)
홍민정(법무법인 에셀 변호사)

■ 제1차 영유아교육포럼 정례회의 (주제: 영유아인권법)

위촉식 후 1차 정례회의에서 포럼의 주요 의제에 관한 발제가 이어졌습니다. 홍민정 변호사는 ‘영유아 인권 4법’의 추진 경과와 향후 과제에 대해 발제했습니다. “영유아 사교육은 과도한 비용, 시간, 난이도에 비해 교육효과가 미비할 뿐 아니라 영유아의 인권을 침해한다”라며 우리나라의 아이들은 놀권리와 발달권 및 건강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2대 국회에서 △영유아 인권 보장 △의식 개선 △과도한 사교육 경쟁 완화를 목표로 한 ‘영유아 인권 4법’ 제정이 필요함을 역설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집, 유치원과 학원, 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 교구 등을 매개로 교습하는 법인, 평생교육시설에서는 36개월 미만 영아의 경우 인지중심과목 교육을 금지하고, 36개월 이상의 유아의 경우 40분 이상의 인지중심과목 교육 금지하는 ‘과잉교육금지’를 내세웠습니다. “과잉교육예방을 위해 영유아발달단계에 적합한 적기 교육의 내용과 발달단계에 부적합한 과잉교육의 내용, 방법, 기준, 이로 인한 부작용을 연구하고 관련 내용을 학부모, 교육기관 등에 연수해야 한다”라며 “놀권리 보장 조항 신설하고 국가, 지자체, 기관, 보호자에게 놀권리 보장을 명시하는 것이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발제 후 전체 위원 간 이루어진 상호 토론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특별활동 실태

먼저 특별활동의 실태에 관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현장에서 근무하는 원장의 목소리가 특히 드러났습니다. 김오경 서초 자연이랑어린이집 원장은 특별활동의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홍민정 변호사의 발제에 동의하며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고려하지 않고 부모들이 선호하는 특별활동을 마케팅적으로 늘리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최은아 국공립아람어린이집 원장 또한 “부모의 선택 기준에는 유치원에서 특별활동을 몇 개나 하는지가 중요한데 이대로 가면 교육을 무너뜨리는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주리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사무총장은 “영유아 단계에서 학습선택권 논리로 과하게 특별활동과 사교육을 소비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공동체가 무너지고 각자도생 사회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 원인을 분석했고, 김민정 서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는 특별활동비가 무료인 유치원과는 달리, 어린이집에서는 부모가 부담하는 등 어느 유아교육 기관인지에 따라 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 유보통합이 나아갈 방향

이후 위원들은 유보통합에서 중요하게 견지해야 할 지점을 이야기했습니다. 전주리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사무총장은 “유보통합 시 가장 시급한 과제는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을 적절하게 조정하는 것이다. 부모, 아이, 교사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김민정 서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는 “유보통합에서 경험의 격차 해소가 핵심이고, 국가, 지역, 사회, 대학 차원에서 노력해야 할 문제다. 지역 사회에서 잘 이루어진 유보통합 모델을 개발·발굴하고 널리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역설하였습니다.

□ 아동의 놀권리 보장의 필요성

아동의 놀권리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홍기묵 동은심리상담교육센터 소장은  “놀이는 인생을 만들어주는 과정”이라고 표현하며 영유아시기의 공통된 놀이경험이 사회적 통합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주리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사무총장은 “코로나를 거치며 각자도생과 경쟁이 강화되고 공동체가 무너졌다”며 놀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는 사회적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이어 아이들이 고립되지 않고 살아갈 기본 조건으로 △본인의 욕구와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참여권 △단순히 시설 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살아가는 생활권 △아이들이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지구 환경을 누릴 기후활동권을 꼽았습니다.

박명금 동은심리교육센터 소장은 홍민정 변호사의 발제에 대하 “영유아 인권 4법의 내용 중 ‘36개월 이상의 유아의 경우 40분 이상의 인지중심과목 교육 금지’와 같은 조항은 39분에 맞춰서 교육시키는 등 변칙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취지를 지킬 수 있는 구체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누리과정 개선방안

홍기묵 동은심리상담교육센터 소장은 “지금의 누리과정에 아동의 놀권리 보장의 중요성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충분한 놀이가 보장되지 못한 실정”을 지적하며, “교육과정 개정 시 아동의 놀권리를 명시한 것이 현재보다 낮은 수준, 혹은 제외된다면 앞으론 더욱 아동의 놀권리 보장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따라서 개정될 누리과정에서도 이것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발족식은 영유아 교육 현장의 경험이 축적된 전문가들이 참여해 영유아 교육 관련 주요 사안을 다룬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영유아교육포럼은 앞으로 2차례의 정례 회의를 거치며 각 의제별 구체적인 청사진을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특별활동, 영유아 사교육, 영유아 교육 현장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또한, 보다 전문적인 영유아 교육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유보통합 추진과 누리과정 개정처럼 당면한 과제에 목소리를 내어 실천적 변화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게 배움을 향유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 때까지 영유아교육포럼은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영유아교육포럼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 발족식 다시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GI5kG63JMZ0

2024. 4. 30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신소영, 나성훈)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연구원 이현우(02-797-4044/내선번호 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