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내신 시험의 교육과정 준수를 위한 인천교육청 시정조치 환영보도(2024.07.23.)

교육과정을 벗어난 내신 출제에 대한 인천교육청의 시정조치를 환영합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학교 내신 수학 시험에서 교육과정을 벗어난 킬러문항 출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5월 한 달간 <수학 내신 킬러문항 신고센터>를 운영하였음.

▲ <수학 내신 킬러문항 신고센터>는 중·고교의 2024년도 1학기 중간고사에 출제된 문제 중 킬러 문항으로 의심되는 문항을 시민들로부터 제보받아 각 문항의 교육과정 준수 여부를 분석하였음.

▲  그 결과, 인천교육청 소속 2개 학교에서 출제된 2개 문항이 교육과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되어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학교 내신시험에서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가 출제되지 않도록 시정조치를 요청하였음.

▲ 이에 인천교육청은 교육과정 위반 문항이 출제되었음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조치를 진행하였음.

▲ 인천교육청의 시정조치를 환영하지만,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함.

▲ 이번 시정조치를 계기로 해당 학교는 물론, 전국의 모든 교육청과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준수한 내신 시험문제가 출제될 수 있도록 교육 당국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촉구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학교 내신 수학 시험에서 교육과정을 벗어난 킬러 문항 출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5월 한 달간 <수학 내신 킬러 문항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운영했습니다. 신고센터에서는 2024년 1학기 중간고사 학교 내신 수학 시험에서 킬러 문항으로 의심되는 문항을 시민들의 제보를 통해 수집하였고, 수집한 문항을 국가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의 준수 여부를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인천교육청 소속 2개 학교에서 출제된 2개의 문제(G중학교 수학문제 1개, Y중학교 수학문제 1개)가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것으로 확인되어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선행교육규제법’)에 근거해 인천교육청에 출제 개선 및 시정조치를 촉구했습니다.

[그림 1]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인천광역시 교육청은 해당 사안을 엄중히 받아들여, 2개의 문항 중 1개의 문항이 교육과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것을 인정하고, 위반한 1문제에 대해 해당 학교에 수학 내신 킬러 문항 출제에 대한 검토와 시정 조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림 2] 인천 G중학교 시정조치 사항(2024.07.19. 인천교육청 공문 내용)

[그림 3] 인천 Y중학교 선행교육규제법 위반 여부(2024.07.19. 인천교육청 공문 내용)

[그림 4] 인천 Y중학교 시정조치 사항(2024.07.19. 인천교육청 공문 내용)

사교육걱정은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한 인천교육청의 결단을 환영하는 바입니다. 다만 이러한 시정조치가 이뤄지기 전에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번 시정조치가 타 교육청의 학교 내신 시험 출제 정상화를 이끌어내는 귀감이 될 것이라 기대하며 학교 시험이 교육과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청의 관리 감독을 촉구합니다. 인천교육청 외 타 시도 교육청에서도 학교 시험 문제를 다시 검토하여 ‘선행교육규제법’ 위반이 적발될 시 엄격한 시정조치를 할 것을 촉구합니다.

학교 평가의 정상화는 공교육의 신뢰 회복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를 위해 사교육걱정은 학교 평가가 교육과정을 준수하며,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을 돕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며, 필요한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학교 내신시험에서 교육과정을 벗어난 킬러 문항이 출제되는 원인은 개별 교사나 학교의 책임뿐만 아니라, 변별을 요구하는 상대평가 내신제도의 구조적 문제에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신 절대평가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작년 확정된 2028 대입 개편안에서는 절대평가제로의 전환에 대한 논의가 불발되었지만, 교육 당국은 학교 현장의 평가 정상화를 위해 이를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사교육걱정은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학교 교육의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2024. 7. 23.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신소영 나성훈)

※ 문의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수학교육혁신센터 연구원 김상우(02-797-4044/내선번호 513)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수학교육혁신센터 센터장 최수일(02-797-4044/내선번호 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