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 수학문항 분석 결과 발표 및 수능 킬러문항 방지법 발의 환영 기자회견문(2024.9.30)

수능 9월 모평에 킬러문항 감소는 고무적이나, 근본적 해결 위해 수능 킬러문항 방지법 제정해야

▲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국회의원 등 15명의 국회의원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선행교육규제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선행교육규제법 개정안’)을 9월 23일에 발의함.

▲ 2025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 수학영역 문항 분석 결과와 함께 선행교육규제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함.

▲ 문항 분석 결과, 수학영역 46개 문항 중 1개의 문항이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 출제된 것으로 판정되었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2025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 수학 영역 문항을 분석한 결과, 고교 교육과정 미준수 문항이 4개였던 것에 비해 이번 9월 모의평가에서는 미준수 문항이 크게 줄어 매우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할 수 있음.

▲ 9월 모의평가를 두고 물시험이어서 본 수능에선 난도가 다시 올라갈 것이라는 일부 언론의 표현은 매우 부적절함. 평가의 상식이자 원칙인 교육과정 내 출제는 수능에서 당연히 지켜져야 할 것임.

▲ 수능 모의평가의 목적이 수능 출제 난도 조절과 새로운 문항에 대한 적응 기회 제공임을 고려할 때, 6월과 9월 모의평가의 난도가 널뛰기 하는 것은 수능이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되어야 한다는 법적 담보가 없기 때문임.

▲ 따라서 수능을 선행교육규제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가 단 한 문제도 출제되지 않도록 하는 선행교육규제법 개정안 제정이 근본적인 해결책임.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국회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9월 30일(월) 오후 3시에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9월 모의평가 수학영역 문항의 고교 교육과정 준수 여부 분석 결과 발표와 함께 수능을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선행교육규제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선행교육규제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는 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2025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 수학영역에서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킬러 문항이 출제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문항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분석에는 총 9명의 중·고등학교 교사와 2명의 교육과정 전문가가 참여했으며, 9월 6일(금)부터 15일(일)까지 10일간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분석 기간 종료 후에는 분석 의견을 종합하여 3차례 이상의 내부 검토 회의를 거쳐 과반의 의견을 기준으로 해당 문항의 고교 교육과정 준수 여부를 판정하였습니다.

[표 1] 2025학년도 9월 모의평가 수학문항 고교 교육과정 준수 여부 판정 기준

문항 분석 판정 기준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 성취기준 (고등학교)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 평가기준 (고등학교)
세부 판정 기준 유형	①	교육과정 성취기준 또는 평가기준에 명시된 내용을 벗어난 경우 (명시된 내용: ▲교육과정 성취기준, ▲학습요소,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 ▲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
	②	교육과정 성취기준 또는 평가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을 출제한 경우 (교육과정에 명시되지 않는 내용: ▲이전 교육과정의 내용, ▲현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
	③	대학과정의 내용이 포함된 경우 (대학과정의 내용: ▲대학교재에서 다루는 수학용어·기호, 공식, 개념, 성질)

각 문항의 고교 교유과정 준수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은 교육과정 성취기준과 평가기준이며 추가적으로 교육부에서 발행한 △이전 교육과정 문서 △교육과정 교수·학습자료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에서 발행한 △선행교육 예방을 위한 각 교과별 안내자료(수학)를 참고하여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 문항 분석 결과, 수학영역 46개 문항 중 1개의 문항이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 출제된 것으로 판정되었음.

문항 분석 결과, 2025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 수학영역에서 출제된 46개의 문항 중 미적분 27번 1개 문항(2.2%)이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 출제된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미적분 27번 문항은 대학과정의 내용을 포함한 문제로 고교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고 대학과정에서 다루는 ‘함수방정식’과 관련된 함수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문항은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문항에 해당합니다.

[그림 1] 2025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 수학영역 미적분 27번 문항

미적분 27번 문항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2025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 수학 영역 문항을 분석한 결과, 고교 교육과정 미준수 문항이 4개였던 것에 비해 이번 9월 모의평가에서는 미준수 문항이 크게 줄어 매우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할 수 있음.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분석에 따르면, 2025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 수학 영역에서는 총 46개 문항 중 4개(8.7%)가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이번 9월 모의평가에서는 단 1개(2.2%)의 문항만이 교육과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6월 모의평가에 비해 9월 모의평가에서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의 출제 비율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입시 부담을 줄이고 사교육의 효과를 감소시켜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매우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됩니다.

[그림 2] 2025학년도 수능 6·9월 모의평가 수학영역 고교 교육과정 미준수 문항 비율

(출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일각에서는 이번 수능 9월 모의평가가 지나치게 쉬웠기 때문에, 본 수능시험에서는 난이도가 높아져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킬러 문항이 다수 출제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수험생들의 학습 부담을 높일 뿐만 아니라, 평가원이 명시한 수능의 목적과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수능은 공교육을 통해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교육과정의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출제되어야 하며, 이는 평가의 상식이자 원칙입니다.

■ 수능 모의평가의 목적이 수능 출제 난도 조절과 새로운 문항에 대한 적응 기회 제공임을 고려할 때, 6월과 9월 모의평가의 난도가 널뛰기 하는 것은 수능이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되어야 한다는 법적 담보가 없기 때문임.

수능 모의평가의 목적은 ‘수험생의 능력 수준 파악 및 본 수능의 적정 난이도 유지’와 ‘수험생에게 새로운 문항 유형과 수준에 대한 적응 기회 제공’입니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그림 3] 수능 모의평가의 목적

(출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하지만 6월과 9월 두 번의 모의평가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가 출제되었으며 킬러문항 출제 빈도가 극명하게 차이나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수능 모의평가의 난도가 널뛰기 하는 상황으로 인해 수능의 난이도 조절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졌습니다. 이번 9월 모의평가에서는 고교 교육과정 미준수 문항이 크게 줄었지만, 모든 문제가 고교 교육과정을 준수하여 출제된 것은 아닙니다. 이는 수능이 고교 교육과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법적 담보가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 따라서 수능을 선행교육규제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가 단 한 문제도 출제되지 않도록 하는 선행교육규제법 개정안 발의가 근본적인 해결책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능을 선행교육규제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입시 부담을 줄이고, 수능에서의 사교육 영향력을 축소시켜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선행교육규제법은 학교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법으로, 수능이 이 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 출제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국회의원 등 15명의 국회의원은 9월 23일, 수능을 선행교육규제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선행교육규제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배운 데서 출제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평가의 상식이 수능에서도 준수되어야 함을 공고히 하는 법률 발의에 환영을 표합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교육과정을 준수한 문제를 출제해야 하며,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 출제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국회는 이 선행교육규제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수능이 고교 교육과정을 준수하여 수험생들의 입시 부담이 줄고 공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촉구합니다.

2024. 9. 30.

국회의원 백승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문의 :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국회의원실(02-784-8570)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수학교육혁신센터 연구원 김상우(02-797-4044/내선번호 513)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수학교육혁신센터 연구원 최수일(02-797-4044/내선번호 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