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및 3개 의원실 주최 저출생 위기탈출, 교육개혁 포럼 결과보도(2024.7.12.)

10년 뒤 초등학교 한 반에 9.8명....

“경쟁교육, 더 이상은 지속불가합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7월 4일(목),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 백승아 의원,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과 공동으로 '저출생 위기탈출, 교육개혁 포럼'을 개최함. 1세션은 기조 강연과 발언, 2세션은 발제와 좌담으로 진행됨.

▲ 첫 기조 강연자로 나선 김누리 중앙대학교 교수는 “경쟁교육의 문제가 개인이 아닌 국가의 구조적 문제”라고 말하며 “경쟁교육을 극복하는 것은 한국 사회를 병적 퇴행에서 지켜낼 유일한 방법”이라고 소개함. 나아가 국가적으로 경쟁, 우열, 지배를 당연시하는 ‘정상성의 병리성을 깨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함.

▲ 김성은 세종대학교 교수는 ‘한국의 교육열과 저출산' 연구를 통해 사교육과 같은 외부효과가 소득계층에 따라 최대 63%∼최소 37%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함.

▲ 백병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팀장은 “2006년 이후 최근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 후 나온 정책을 살펴보면 저출생 극복 대책들이 경쟁교육과 사교육 부담 해소와는 무관한 것들이 대부분이었다”라고 말하며 앞서 시행된 잘못된 정책을 답습하고 있다고 지적함.

▲ 안솔잎 국립안동대학교 박사과정 학생은 이어진 청년 발언에서 지방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의 무기력한 현실을 소개하며 타인과 협력하고 연대할 수 있는 인간다운 관계는 ‘무한경쟁 패러다임의 전환’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함.

▲ 제 1발제자 홍인기 좋은교사운동 초등정책팀장은 향후 학령인구가 예상보다도 급감할 것이란 연구 결과(2034년 학급당 학생 수 8.8명_저위추계 기준)를 발표하며 시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했음. 특히 과거 독일에서 진행된 것과 같은 녹서(Green Paper) 제작을 통해 현재 위기에 대한 올바른 질문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음.

▲ 제 2발제자 김은주 부산대학교 교수는 지방의 저출생 현실과 위기를 진단하고 서울과 격차를 줄일 수 있는 현실적 정책 대안 필요성을 강조함.

▲ 제 3발제자 이한솔 다가치학교 사무국장은 “지금의 저출생 위기는 한국 사회의 공동체 붕괴에 이유가 있다”라고 말하며 개인을 고립시키는 경쟁 교육 시스템 문제 지적과 더불어 출산과 육아에 있어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함.

▲ 제 4발제자 김성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그동안 시행된 교육개혁의 한계를 지적하며 학력과 학벌주의를 넘어서는 대전환의 필요성을 제시함.

▲ 제 5발제자 김태훈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위원장은 대학 서열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① 공동입학네트워크 ② 재정의 국가책임제 ③ 수준 높은 고등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함.

▲ 마지막 순서로, 신소영 나성훈 공동대표와 함께 이어진 좌담은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 문제와 교육개혁 관점에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됨. 대학의 변화 의지, 정책입안자의 개혁 의지, 시민들의 참여 의지를 강조함.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024년 7월 4일(목) 서울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명례방에서 ‘저출생 위기탈출 교육개혁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최근 저출산고령화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를 위시한 각 정부 기관에서 저출생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 행사를 앞다투어 개최하고 있으며, 언론에서도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보도를 연일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출생 문제의 핵심 원인을 극심한 경쟁교육과 사교육비 부담으로 지목하며 관련된 대안을 제시하는 곳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합계출산율 0.7명 대라는 참담한 수치는 현재의 교육시스템으로는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지속 불가능하다는 방증이자 시급한 경고입니다. 2008년 창립 이후 우리 교육의 과도한 경쟁이 우리 사회를 지속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줄곧 경고해 온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출생률이 급감하고, 학교가 문을 닫는 위태로운 때에 다시 한번 경쟁교육 고통의 심각성을 알리고자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백승아,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실과 공동으로 본 ‘저출생 위기 탈출 교육개혁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오전에 열린 1세션은 “초저출생 위기의 출발점, 경쟁교육을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저출생 문제와 경쟁의 관계를 조명하는 기조 강연과 발언이 있었으며, 오후 2세션 “지속 가능한 국가, 교육개혁만으로 가능합니다"에서는 교육 현장의 위기를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제1 강연자로 나선 김누리 교수는 ‘야만적 경쟁교육’이란 주제로 “지금의 현실에서 그 누구도 아이를 낳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며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경쟁이 교육 문제의 근원”이라고 했습니다. 거대 위기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우리 교육은 ‘반교육’의 나라라고 말하며 “이런 현실임에도 한국은 경쟁교육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교육 불평등을 개인이 감수해야 하는 일로 수긍하는 사회”라고 꼬집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주시민교육 패러다임 대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특히 경쟁교육에서 연대 교육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즉,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교육의 4가지 핵심 목표로 ① 잠재력을 끌어내는 것 ② 강한 자아를 길러내는 것 ③ 사회적 자아를 기르는 것 ④ 행복의 감수성을 키우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김누리 교수 (중앙대학교)	안솔잎 청년 (국립안동대학교)

김은주 교수 (부산대학교)	백병환 정책팀장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제2 강연자 김성은 교수는 ‘한국의 교육열과 저출산’이란 주제로 다른 아이들과의 비교 속에 자녀의 사교육을 선택하는 등의 외부효과의 유무에 따라 출산율의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함을 증명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 결과 상호 비교라는 외부효과가 없을 때 출산율이 상승하는 것이 드러났고, 특히 저소득층에서는 더 큰 상승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비교에 의한 사교육비 투자라는 외부효과가 출산율을 떨어트리는 원인이 되는 것을 입증한 것입니다. 또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해결 방안으로 출산장려금, 사교육비 세금 적용을 제시하면서 “사회적 낭비를 줄이고 공교육을 보완하는 데서 방안을 찾아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모두가 사교육을 줄이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지만 홀로 합의를 이탈했을 때 더 큰 이익이 보장된다는 신념 때문에 협력이 어려운 것”이 현재 우리 사회의 한계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교육의 외부성(사교육 등)이 없을 때, 저소득층 소득 대비 사교육비 지출을 63%, 부유층은 37% 줄이는 효과를 증명함]

[교육의 외부성(사교육 등)이 없을 때 출산율의 변화는 특히 저소득층에서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

[가구 소득대비 사교육비 비중을 보면 소득이 낮을수록 소득 대비 사교육 부담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제3 강연자로 나선 사교육걱정의 백병환 정책팀장은 최근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여 관련 대책들을 내놓았지만, 그 대부분이 경쟁교육과 사교육 부담 해소와는 무관해 답답함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 십여 년간 효과가 없었던 정책들을 재탕하고 있음을 과거 저출산 교육 대책과 비교하며 지적했습니다. “바보야, 문제는 경쟁교육이야!”라는 강연의 제목은 두 초등학생 아이를 키우는 아버지로서 느끼는 불안과 위기감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강연자는 9세(아동수당 종료 시점) 가 된 자녀가 앞으로 직면하게 될 것은 극심한 경쟁이 아니냐고 반문한 후, 일시적 출산 유인책이 아닌 아이들을 행복하게 키우기 위한 교육 정책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기조 강연 후 “위기 탈출, 경쟁 아닌 다른 관계부터 상상하라!”라는 제목으로 이어진 발언에서 안솔잎 국립안동대학교 박사과정 청년은 “지방에서 대학에 다니는 것 자체가 패배감을 안겨 준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학문을 하는데 지방이라는 이유로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에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사회, 이러한 사회 속에서 수많은 청년은 무기력감을 느낀다.”라고 말했습니다. 대학원에서 평가 방식이 절대평가로 바뀌고 비로소 협력하는 기쁨을 알게 되었다고 말한 강연자는 인생에서 타인과 협력하고 연대할 수 있는 인간다운 관계는 “무한 경쟁 패러다임의 전환과 대학입시와 취업만이 유일한 목표가 되는 교육과정 혁신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제 2세션 <지속 가능한 국가, 교육개혁으로만 가능합니다.>의 제 1발제는 ‘통계로 살펴본 학생 수 감소 위기”라는 주제로 홍인기 좋은교사운동 초등정책팀장이 발표했습니다. “한 반의 학생 수가 2027년 15.9명, 2034년 8.8명으로 인구절벽이 매우 심각한 상황(저위추계 기준)”이라고 포문을 열며 정부도 이런 위기를 2017년부터 알고 있었으나 대안 마련에 소극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정권에서만 문제가 안 터지면 된다는 식의 현 정부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우려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발제자는 “어떤 정책을 결정하기에 앞서 사회 전체가 관심을 두고 참여할 수 있는 토론 문화 정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도 지금 처한 위기를 정책 수립 과정에서 국민에게 먼저 질문하고 공론화하는 녹서(Green Paper)를 만들어 보자”라고 제안하며 “좋은 질문은 좋은 대안 마련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다문화 시대 상황을 대비한 문화 다양성 교육 정책이 선제적으로 필요함을 말하며 문화 다양성을 확대하는 사회구조로의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제 2발제자 김은주 교수(부산대학교 유아교육과)는 ‘저출생 시대-지역의 영유아 교육의 현실 및 해소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 제2의 도시 부산은 현재 “노인과 바다의 도시”라고 말하며“지방 학생들은 인서울을 목표로 학창 시절을 보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출산율이 가장 높았던 지역인 세종도 출산율 1.0이 무너진 지금, “아이가 없으면 유치원은 폐업하고, 다시 아이들은 갈 곳이 없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지역사회를 더 황폐하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지역에 답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서울에서의 삶을 누리고 싶어 하는 심리가 견고”하다고 지적하며 “지역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실제적 지원과 함께 청년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제3 발제자로 나선 다가치학교 이한솔 사무국장은 ‘초저출생시대, 청년이 바라본 경쟁 문제와 해법제안’이란 주제로 발제를 이어갔습니다. 청년이자 청소년 교육활동가로 활동 중인 강연자는 “지금의 저출생 위기는 한국 사회의 공동체 붕괴에 이유가 있다”라고 말하며. “타인에 대한 신뢰 저하, 청소년 청년기 공동체 참여 기회가 압도적으로 적은 현실과 입시 경쟁문화가 미래에 대한 불안을 만들고 이것이 아이를 낳기 두려운 심리로 작용”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위기 앞에 지금의 현실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아이를 낳고 함께 기를 수 있는 ‘공동체’의 역할을 강조하며 이른바 ‘비빌 언덕’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태어나는 아이의 생애주기를 온전히 양육자 홀로 감당하지 않은 사회구조를 만들어 가는 것이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현민 학생 (신방학중학교)	정지현 학부모

이어진 논찬과 자유질문 시간에 저출생 위기를 바라보는 학부모, 학생의 관점에서 질문들이 이어졌습니다. 참석자 중 한 참석자는 ‘지금의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을 견인한 주요 요인은 엘리트교육이 주요하지 않았나? 경쟁 없는 교육이 국가나 기업인 차원에서 어려움을 줄 것에 대한 고민이 있는지?’에 관해 물었습니다. 이에 홍인기 선생님(제1발제자)은 ‘기업인으로서 국가의 교육에 만족하는가?’란 질문에 대한 응답을 조사했을 때, “세계에서 가장 높은 기업인 만족도를 보인 나라가 덴마크”라고 말하며 “그 의미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수많은 대안교육이 존재하고 공교육과 서로 공존하는 교육문화, 즉 ‘교육 다양성’이 인정되는 문화가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는 열쇠임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의성 인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고민 없이 1등만 추구하는 우리나라 현실에 대한 성찰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김현민 학생 (신방학중학교) 은 “우리(학생)는 꿈을 찾고 기업은 그 꿈을 응원해 주고 길을 열어주는 동반자가 되어주면 좋겠다.”라고 말하며 누구도 실패하는 것이 아닌 모두가 승리하는 사회로 가기를 호소했습니다. 논찬자로 참여한 정지현 학부모는 ‘아이가 미숙할 수밖에 시기인데 그것을 이해하고 배려하려는 마음이 없는 사회인 것 같다.”라고 말하며 “거리에서, 식당에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마치 우리 아이들이 폐를 끼치는 존재처럼 혐오의 시선에 미안함을 느껴야 하는 현실”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이에 김은주 부산대학교 교수는 “뭐든지 하려고 하고 밖에서 놀고 싶어 하는 아이의 본질을 찾아가는 교육이 우리 사회에서 자리 잡고 생태 놀이 교육과 세대통합, 유보통합 등도 그 본질에서 시작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했습니다.

제 4 발제자로 나선 김성천 교원대학교 교수는 ‘지속 가능한 국가를 위한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그동안의 정부가 교육개혁의 이름으로 시행한 정책들의 한계를 말하며 보여주기식 제도는 결국 오래가지 못함을 강조했습니다. 고등교육에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는데 정작 대학에 개혁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불신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하며, 입시 문제가 사회 각 분야 (노동, 정치, 복지 등)과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는데도 제도만 바꾸는 탁상행정의 폐해를 꼬집었습니다. 학벌주의, 학력주의를 넘어 대전환의 시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평생교육과 직업교육 연동을 통해 언제든 배움이 필요하면 나이와 상관없이 공부할 수 있는 사회구조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홍인기 선생님 (좋은교사운동)	이한솔 사무국장 (다가치학교)

포럼의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김태훈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위원장은 “경쟁사회에서 최종적으로 귀결되는 문제는 결국 서열화된 대학 체제 문제로 귀결된다.”라고 말하며 “해결이 쉽지 않은 주제는 분명하지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의 서열화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언급하며 종합적 대안으로 첫째 ‘공동입학네트워크’를 추진하여 서열 없이 일정 수준의 성적이면 공동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것, 둘째 ‘재정의 국가책임제’를 통해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게 하는 것(참여 대학에 매년 약 1,000억 정도의 예산 지원). 셋째 이러한 지원을 바탕으로 ‘질 높은 교육’을 실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학문 분야별 ‘전공 인증제’를 도입하여 인증을 취득한 분야는 취업과 입학 등에서 공식 인증 자료로 인정해 주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포럼의 마지막 질문으로 신소영 공동대표는 상대적으로 고등교육의 만족도 낮은 것을 예로 들며(24년 국교위의 대국민 교육현안 인식조사 결과), ‘교육의 수도권 집중화의 구조적 문제와 이유’를 물었습니다. 대답으로 김태훈 위원장은 “대학 교육 만족도가 낮은 이유는 간단하다.”라고 말하며 “대학 교육에 예산을 쓰지 않고 있는 현실, 대학에 들어가는 것에만 관심 있고 입학 이후 교육의 질에 대해선 정부가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원인”이라고 말하며 “재정 투명성 확보는 물론 대학 입학 보장제와 같이 대학 서열화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의지가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소영 공동대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나성훈 공동대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김성천 교수 (한국교원대학교)	김태훈 정책위원장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이날 포럼은 교육 정책뿐 아니라 양극화 현상, 지역소멸 위기, 고등교육과 산업과의 관계,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오늘 행사에서 다뤄진 의제들은 한 번의 포럼으로 끝낼 게 아니라 계속하여 질문을 던지고, 저출생 위기와 경쟁교육 문제에 관한 후속 연구와 대안 제시 활동을 통해 본격적으로 다뤄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교육걱정은 이번 포럼을 시작으로 저출생 위기를 가져온 경쟁교육의 폐해와 지속 불가능성을 지속하여 알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 국가교육 정책 수립을 견인하는 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관심 있는 모든 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4. 7. 12.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신소영, 나성훈)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책임연구원 황정호 (02-797-4044/내선번호 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