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교육청 학원/교습소 정보 바탕, 유아대상 영어학원 실태 분석에 관한 보도자료(2016. 6. 29.)

유아 영어학원 교습 시간(하루 4시간 57분)이 중학교 수업 시간을 동일하고, 최고 교습비는 사립유치원의 11.8배, 대학 등록금의 3.3배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서울시교육청 학원·교습소 정보를 바탕으로 2015년 서울시 유아대상 영어학원 운영 실태를 분석함.

▲  서울시내 반일제 유아대상 영어학원은 총 224곳이었으며, 강남에 제일 많이 몰려 있음(41곳).

▲  유아 대상 영어 교습 시간 하루 평균 4시간 57분으로, 초등학교 수업 시수 기준 하루 7.4교시로, 초등학교 1.2학년 전 과목 수업 시수 5교시와 비교할 때, 2.4교시나 많고 중학교 수업시간(4시간 57분)과 동일한 것으로 조사되어 유아의 발달을 고려하지 않은 매우 위험한 학습 환경임.

▲ 서울시내 반일제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월 평균 교습비는 약 89만원(최고, GIA PRIMARY어학원 182만원)으로, 사립유치원비의 6배~11.8배, 대학 등록금의 1.6~3.3배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임.

▲  국책연구기관 간 유아 영어학원 개수조차 실태 분석에 터무니없는 차이(교육개발원 91개~육아정책연구소 214개) 발생, 기본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실제 교습시간 4,800분을 반일제 이상 학원의 기준으로 책정했지만, 기준 적용의 문제로 하루 종일(9:30~3:00) 수업하는 유아 학원들 상당수가 반일제 이상 학원이 아닌 것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실정임.

▲ 정부는 시급히 유아 대학 영어학원의 비용과 시간 실태를 조사해서 과다 징수되는 교습비 및 유아의 발달과정에 맞지 않는 교습 시간 등에 대한 상식적인 규제 대책을 세워야할 것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서울시교육청의 학원·교습소 정보를 바탕으로 서울시내 반일제 이상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2015년 현황을 조사하였습니다. 반일제 유아대상 영어학원은 우리나라 조기영어교육의 상징처럼 여겨지며, 고비용과 과도한 학습부담 등의 사회적 문제를 끊임없이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정부 차원의 조사조차 시행되지 않는 등 사회적으로 그 실태 파악과 대안 마련이 여전히 미비한 상황입니다. 이에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서울시내 반일제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실태를 조사·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의 철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 서울시내 반일제 유아대상 영어학원은 총 224곳이었으며, 강남에 제일 많은 41곳이 집중되어 있음.

서울시내에서 월 3,600분 이상(하루 3시간 이상) 반일제 학원을 운영하는 곳은 224곳이었으며, 총 정원은 16,731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224곳 중 강남교육지원청 관할 구역에 제일 많은 41곳이 몰려있었으며, 그 다음이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관할 구역으로 34곳이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강남과 강동송파 지역은 흔히 말하는 ‘사교육 과열지구’로 이 두 지역에만 75곳의 반일제 유아대상 영어학원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1] 서울시내 지역별 분포

지역구분	유아대상 영어학원 갯수
강서교육지원청	27
강남교육지원청	41
강동송파교육지원청	34
중부교육지원청	18
동작관악교육지원청	12
성동광진교육지원청	17
성북교육지원청	13
동부교육지원청	10
서부교육지원청	23
남부교육지원청	18
북부교육지원청	11
합계	224

[그림1] 서울시내 지역별 분포

■ 유아 대상 영어 교습 시간 하루 평균 4시간 57분으로, 초등학교 수업 시수 기준으로  하루 7.4교시로, 초등학교 1.2학년 전 과목 수업 시수 5교시와 비교할 때, 2.4교시나 많고 중학교 수업시간(4시간 57분)과 동일한 것으로 조사되어...유아의 발달을 고려하지 않은 매우 위험한 학습 환경임.

서울시내 반일제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월 평균 교습시간 5,949분이었습니다. 주5일-한달 20일 수업일수 기준으로 환산을 하면, 하루 평균 4시간 57분의 영어교습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루 5시간에 가까운 교습시간을 초등학교 수업시수로 환산을 해보면 하루 평균 7.4교시에 해당합니다. 이는 초등학교 1·2학년 시수인 5교시보다도 2.4교시나 많고, 중학교 하루 수업시간인 4시간 57분(교육과정상 중학교 일주일 수업시간 33시수*45분과 비교)과도 동일한 수준입니다.

이는 지난 2014년 전국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월 평균 교습시간인 5,575분(하루 평균 4시간 40분)과 비교할때, 약 374분이나 많은 시간으로 하루 5시간 가까이 학습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영유아의 학습환경 개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취학 전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이 하루 4시간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 대부분의 시간 또한 놀이·활동 위주라는 것을 고려할 때, 유아대상 영어학원과 같은 장시간 학습환경은 취학 전 유아의 발달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매우 위험한 학습 환경입니다.

이번 분석대상 중 교습시간이 가장 길었던 곳은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한 이튼하우스프렙국제어학원과 이튼하우스롯지국제어학원이었으며, 종일반이라는 이름으로 월 9,900분, 즉 하루 평균 8.25시간의 교습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등원시간이 보통 9시~9시 30분인 것을 생각할때, 저녁 6시까지 학원 교습행위가 이루어지는 셈입니다. 여기에 교습외 활동(쉬는시간, 식사시간, 간식시간 등)을 포함할 경우 저녁 7~8시까지 학원에 머무르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서울시내 반일제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월 평균 교습비는 약 89만원(최고, GIA PRIMARY어학원 182만원) 으로, 사립유치원비의 6배~11.8배, 대학 등록금의 1.6~3.3배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임.

서울시내 반일제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월 평균 교습비(매월 고정지출)는 약 89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의 기타경비의(매월 고정지출은 아님) 평균비용은 202, 541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표2] 서울시내 유아대상 영어학원 월 평균 비용 현황

항목	비용	비고
①월 평균 교습비	890,804원	매월 고정지출
②평균 기타경비	202,541원	모의고사비, 재료비, 급식비, 기숙사비, 차량비, 피복비 포함 (매월 고정지출 항목은 아님)
평균 총 학원비(①+②)	1,093,345원

이러한 서울시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월 평균 교습비용은 교육부가 올해 5월에 공시한 전국 사립유치원비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학부모 부담금(153,667원)의 6배에 이르는 금액입니다. 또한 월 평균 교습비를 연간 비용으로 환산하면 약 1,069만원으로 이러한 수치는 2016년 현재, 우리나라 4년제 대학의 연간 평균 등록금 667만 5,000원(출처 : 교육부·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2배에 가까운 비용입니다.

구역별로 살펴보면, 강남교육지원청에 소속된 학원의 월 평균 교습비는 1,157,120원으로 서울시내에서도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내에서 월 평균 학원비가 가장 비싼 학원은 서울 강남에 위치한 지아이에이프라이머리(GIA PRIMARY) 어학원으로 월 182만원이었으며 이 학원의 월 교습비를 연간 비용으로 환산하면 2,184만원에 달합니다.

[그림2] 우리나라 4년제 대학등록금과 유아대상 영어학원 교습비 비교

[그림3] 우리나라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과 유아대상 영어학원 교습비 비교

■ 국책연구기관 간 유아 영어학원 개수조차 실태 분석에 터무니없는 차이(교육개발원 91개~육아정책연구소 214개) 발생, 기본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사교육걱정은 서울시교육청이 공개하는 학원·교습소 정보를 통해 서울시내 반일제 이상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하느냐에 따라 같은 서울시내 유아대상 영어학원이 대상이라 할지라도 그 실태가 매우 다른 것을 확인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해 발표한  ‘학교교과교습 학원의 운영 실태 분석 : 유아 대상 영어학원을 중심으로’(2015)에 따르면 반일제 이상(하루 4시간 이상 운영, 월 평균 교습시간 4,800분 이상) 서울시내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수는 91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육아정책연구소의 ‘유아 사교육 실태와 개선 방안 : 조기 외국어 교육 효과를 중심으로’(2015) 보고서는 반일제 이상 영어학원(월 교습시간 4,800분 이상)이 서울 지역에만 214개가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국책 연구기관이 같은 기준으로 실태를 파악해도 이렇게 터무니없이 다른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표3] 서울시내 유아대상 영어학원 월 평균 비용 조사 현황

한국교육개발원 ‘학교교과교습 학원의 운영 실태 분석 : 유아 대상 영어학원을 중심으로’(2015)	육아정책연구소 ‘유아 사교육 실태와 개선 방안 : 조기 외국어 교육 효과를 중심으로’(2015)	사교육걱정없는세상
91곳	214곳	195곳

반면 사교육걱정이 학원·교습소 정보를 통해 월 4,800분 이상의 교습시간을 운영하는 서울시내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수를 집계한 결과 195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누가 조사를 하느냐에 따라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실태가 들쑥날쑥한 상황입니다. 유아대상 영어학원이 과도한 학습·비용 부담으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음에도 공식적인 집계조차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식적인 집계가 존재하지 않다보니,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실태 파악과 문제 개선 여부 확인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감을 통해 실태가 발표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내용이 교육청 제출 자료에 의존하고 있으며 매해 이를 조사하는 의원실도 다르다보니 비교조사가 가능한 자료라고 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정부는 유아대상 영어학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정부차원의 조사를 실시하고, 그 실태(분포, 강사자격, 시설현황 등)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며, 문제점의 개선여부를 확인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 실제 교습시간 4,800분을 반일제 이상 학원의 기준으로 책정했지만, 기준 적용의 문제로 하루 종일(9:30~3:00) 수업하는 유아 학원들 상당수가 반일제 이상 학원이 아닌 것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실정임.

부정확한 통계의 문제와 더불어 또 하나의 문제점은 반일제 이상 학원의 기준이 너무 느슨하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과 육아정책연구소는 월 교습시간 4,800분 이상을 반일제 이상 학원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는 하루 4시간 이상의 교습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반일제 이상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하루 일과를 살펴보면 쉬는시간, 점심시간, 자유놀이시간, 간식시간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고려하지 않고 반일제 이상 하루 교습시간 4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삼을 경우, 실제로는 반일제 이상의 운영을 하는 학원 중 상당수가 누락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림4] P 유아대상 영어학원 하루 일과(빨간 박스 : 교습행위에 해당) 이렇게 많은 수업을 진행하는데도

교습 시간 기준이 느슨하여 반일제 학원으로 분류되지 않는 실정임.

[그림4] 학원은 9시 30분부터 하루 일과가 시작되어 오후 3시에 프로그램이 종료되지만 간식시간, 놀이시간, 점심시간, 등·하원시간 등을 제외한다면 실제 교습시간은 하루 220분으로 월로 환산하면 4,400분입니다. 9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유아가 학원에 머무르지만 월 교습시간 4,800분 이상이 반일제 학원으로 정의된다면 시간제 학원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즉, 월 교습시간이 4,800분 미만일지라도 쉬는 시간, 간식시간, 점심시간, 놀이시간 등을 포함하면 반일제 이상으로 운영되는 학원이 상당수임을 고려해야 합니다. 국책기관이 4,800분을 기준으로 반일제를 정의했다하더라도 정부 차원의 조사에서는 이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설정해 반일제 이상 학원의 실태를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 우리의 요구

1. 서울시내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평균 교습시간이 4시간 57분에 이릅니다. 취학 전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루 5시간 가까이 중학교 학교수업 시간 이상과 동일한 수준의 영어 교습을 하는 것은 유아의 발달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과도한 교습을 하는 유아대상 영어학원에 대한 시간 제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 반일제 유아대상 학원(영어, 놀이, 미술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세우고(월 교습시간 3,600분 이상이 옳음) 정부 차원의 조사를 실시해 실태를 파악하고, 적절한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3. 육아정책연구소 연구를 통해 취학 전 유아의 외국어 교육은 대체적으로 큰 효과가 없다는 것이 밝혀지는 등 조기영어교육의 비효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 차원의 조기영어교육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유아교육의 내실을 다져 불필요한 조기영어교육을 근절해야 합니다.

2016. 6. 29.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선임연구원 최현주(02-797-4044/내선번호 502)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 안상진(02-797-4044/내선번호 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