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 신년 교육부가 발표한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평가 및 권고 사항(2016.02.24)

2016년 교육부 업무 계획, 정말로

이대로 추진할까봐 걱정스럽습니다.

▲  교육부가 지난 1월 28일 ‘2016 교육부 업무 계획’ 발표. 내용을 확인해서 살펴보니, 실망스러운 내용이 많아.

▲  교육부가 발표한 업무 보고 내용의 태반은 정책 방향이 잘못되어 있어.(자유학기제, 대학구조개혁, 수학교육문제, 영유아사교육비, 2021년 수능체제 개편 등)

▲  또한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은 아예 업무 계획 속에 누락되어 있어(사교육비 절감 대책, 불공정한 다단계 고교 입시 전형 해소 대책, 현 대학 입시 제도 개선 방안 등)

▲ 교육부는 빠른 시일 내에 2016 업무 계획 속에 충실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야.

교육부는 지난 1월 28일 ‘2016년 교육부 업무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교육, 미래를 여는 창의인재”라는 제목의 업무계획은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사교육 절감이나 공교육 정상화의 측면에서 봤을 때 매우 우려스러웠습니다. 전반적으로 현재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이 다수 제외되었고, 반면에 계획 속에 포함된 다수의 항목도 그 정책 방향이 잘못되었거나 효과가 미흡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교육부의 핵심 공약이라 할 수 있는 자유학기제를 고입전형에 연결하려는 의도는 진로체험활동을 고입전형의 스펙으로 만들어 컨설팅 사교육의 증가를 가져오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고, ▲2021학년도 수능 계획은 올해도 발표하지 않은 채 이제 연구를 시작하겠다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수차례 지적했던 영유아 사교육비도 아무 이유 없이 대통령 선거 다음 해인 2018년에나 시행을 한다고 하니 문제 해결 의지를 의심케 합니다. 더 큰 문제는 부모들과 아이들을 위해 꼭 필요한 다수의 정책들이 이 정도 대책도 없이 아예 업무 계획에서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즉, 사교육 절감 대책, 고교입시와 체제 개선 대책, 본질적인 대입전형 대책 등은 내용은 물론 아예 계획조차 없어 본질적인 개선 노력이 희박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우리는 교육부의 2016년 업무 계획 내용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우리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말씀드립니다.

■ 제1영역 : 교육부가 발표한 업무 보고 항목 평가

Ⅰ. 자유학기제 활동 : “고입전형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어서는 안돼.”

▶ 교육부 업무계획

□ 자유학기제 확산을 통한 학교 교육 변화 유도

ㅇ (평가방식 개선) 학생들의 다양한 자유학기제 활동이 기록될 수 있도록 생활기록부 기록 방식과 NEIS 기능을 개편

※ 학생부에 꿈끼 관련 활동을 통합 기재하기 위한 ‘자유학기 활동’ 기재란 신설, 자유학기 동안 학생의 성취수준을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생활통지표’ 양식 신설

- 고입 자기소개서에 자유학기제의 ‘꿈·끼 탐색 활동’을 반영 검토

▶ 문제점

자유학기제 활동이 고입전형에 반영되면, 적성에 진로활동 체험의 의미는 사라지고 상위학교에 진학하기 위한 스펙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매우 큼.

교육부는 일반고에서는 추첨 방식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가장 중학생이 선호하는 영재학교, 특목고, 자사고 등에는 면접과 자기소개서가 있어서 자유학기제 활동이 반영될 것임. 그러면 중학교 상위권을 중심으로 많은 학생이 스펙 쌓기에 몰두할 가능성이 매우 큼.

따라서 고입을 대비해주는 사교육에서 자유학기제 활동을 관리해주는 컨설팅이 성행할 우려가 있음. `

▶ 개선 방향

-자유학기제 활동을 생활기록부와 NEIS에 기록하여 특목고 및 자사고의 고입 전형에 반영되는 것을 엄히 금지해야 함.

Ⅱ. 대학구조개혁 : “졸속 추진”

▶ 교육부 업무계획

□ 대학 구조개혁 지속 추진 및 평가 내실화

1. (법적 근거 마련) 대학구조개혁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대학구조개혁법｣을 제정하고, 후속조치로 세부 시행령 및 기본계획 수립(’16.상)

※ 시행령 주요내용 : 위원회 구성·운영, 사립대학 자발적 퇴출 시 잔여재산 귀속 등

2. (2주기 평가) 1주기 평가 결과 분석 및 대학 현장 의견 수렴, 구조개혁위원회 논의 등을 통해 2주기 평가 계획 마련('16.하)

※ 구조개혁 평가·컨설팅 기능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여 현행 한국교육개발원 대학평가본부를 “(가칭)대학평가센터”로 전환 추진

< 2주기 구조개혁 평가 개선 검토사항>

▪(정원 감축 시 지역균형발전 고려) 대학별 정원감축 비율 설정 시, 해당 지역의 지역별 입학 정원 수, 고교졸업자 수 등을 고려하는 방안 검토

▪(평가 시기) 대학구조개혁법 제정을 고려하여 2주기 평가 계획 마련시 확정

▪(평가 지표 등) 정성, 정량 지표 간 비중 조정, 대학별 특성(교육, 연구,산학협력 등)에 따른 선택 지표 등 반영 검토

□ 대학 구조개혁 결과에 따른 정원감축 등 후속조치 추진

1. (정원감축) 1주기 평가('15년) 후속조치로서 재정지원 사업 등과 연계하여 등급별 정원을 감축하고, 1주기 구조개혁 완성

※ 정원감축(누적) : 1주기('14～'16) 4.7만명 → 2주기('17～'19) 9만명 → 3주기('20～'22) 16만명

▶ 문제점

1. 현재의 대학구조개혁은 1) 효과적인 대학 특성화 효과 미비, 2) 학문 다양성 파괴, 3) 대학 자율성 훼손 등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로 인한 대학 내 각종 불협화음을 조장하고 있음

2. 특히 구조조정의 방향이 대학 내 전공 학과는 그대로 두면서 학생들의 숫자 등만 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백화점식 학과 배치에서 학과 종류는 그대로 두면서 규모만 축소하는 방식이라서, 대학 내 학과 역량 등은 더욱 위축될 것임. 그보다는 인원의 축소 없이 대학 간의 학과 간 빅딜 등을 통해서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대학 학과의 역량을 키우는 방식이 더 적절할 것임.

3. 지금의 대학구조개혁을 지속하면 열악한 지방 대학은 오히려 더 인원 감축이 심해지고, 그에 따른 대학교육의 축소, 다시 대학의 부실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겪지만, 서열의 상층부에 있는 상위권 대학은 상대적으로 더 유리한 상황에 놓이게 됨.

현행 구조개혁은 그 근거가 되는 법조차 통과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현행 구조개혁의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그러다 보니 정부의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구조개혁과정에서의 자율성보다는 정부의 Top-Down 방식의 일방적인 정책추진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 이런 이유로 구조개혁과정에서의 대학과 이해당사자인 학생, 교수 등의 의견이 반영되거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운 구조임.

대학 구조개혁이 현재 대학서열화로 인한 사회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양적 질적 혁신이 가능하도록 법률안이 마련되어야 함.

▶ 개선 방향

-대학 학과 및 정원의 일률적인 축소보다는 역점 교육 영역에 대한 대학들 간의 입장 조정을 통해 대학들 간의 특성화 빅딜 등을 통해 규모의 경제 효과를 도모하는 것이 적절함. (상세 대안 : 본 단체의 ‘좋은대학 100플랜’ 참고)

Ⅲ. 수학교육문제 해결 방안 : “재탕 정책이 절반, 실천의지가 보이지 않음.”

▶ 교육부 업무계획

□  배움을 즐기는 수학교육 실현

1. 게임기반 온라인 학습 콘텐츠 개발

(‘16) 초등 5~6학년 시범 운영 -> (’17~)초등전학년·중학교로 단계적 확대

2.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체험형 수학 프로그램** 제공 확대

(예) MATH Tour: OR코드와 함께 하는 대구 근대문화골목 매쓰 투어, 전주한옥마을 수학산책 등

3. 사회, 과학 등 타교과와 융합한 교육과정을 개발·보급

* 수학분야 창의·융합선도학교 : (‘16) 100교 -> (’17) 200교

4. 통계청과 협업해 프로젝트 형 통계수업 제공(‘16.하)

5. 수학 영재, 수학 우수학생 등을 위한 수준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6. 서술·논술형 평가, 관찰평가, 자기평가 등 과정중심평가 방안을 개발해서 현장에 보급

※ (‘16) 단원별 평가방식 개발 -> (’17) 개정교과서 연구학교 시범 활용 -> (‘18) 전면 보급

7.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시 수학에 대한 흥미도, 자신감, 학습의욕을 평가하고, 결과를 누적 관리 추진(‘16~)

8. 수학 수업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하는 수학 클리닉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중학교 단계 수포자를 획기적으로 감축

* (‘16) 400교(초 100, 중 200, 일반고 100) -> (’17) 600교(초 100, 중 400, 일반고 100)

※ 수학 학습의지 부족 중학생 비율 감축 목표(매년 창의재단 설문): (‘15) 18.1% -> (’16) 10%

9. 멘토링 그룹(동학년 동료, 선후배, 예비교사, 퇴직교원 등)의 재능기부를 활용한 중학교 수학멘토링제 활성화(‘16. 200교 -> ’17. 500교)

▶ 문제점

1.수학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9가지 대책을 내놓았는데, 수학교육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교육과정과 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교실 수업의 변화가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핵심적인 정책은 하나도 없으며, 주변적인 정책만 나열되어 있음.

2.대책 중 4가지(3, 6, 8, 9)는 1차 수학교육선진화방안(2012년)부터 추진된 계획임. 이미 4년이 지나가지만, 진행 결과는 미진한데 대책으로는 계속 나오고 있음. 다만, 7번 정의적 영역을 평가하는 것은 의미 있는 새로운 대책으로 판단됨.

3.특히, 수포자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예방책은 없으며, 수능 이과수학 시험범위 축소, 수능 수학 절대평가 도입 등 수학 제도적인 변화가 없어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 아쉬움.

▶ 개선 방향

- (입시 요인 개선) △수학 수능 절대평가 및 △이과수학 시험범위 축소, △문과 등에서 수학 수능 점수 가중치 부여 금지.

- (평가 및 수업 방법 요인 개선) 수학 교수방법과 평가의 혁신 관련, 과정 평가, 관찰평가 등의 방안을 보급하는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런 평가가 실제 학생부 기록방식에 반영되는 수준으로까지 나가도록 법률화시키는 것이 중요함. 그렇지 않을 경우, 기록은 변화 없이 평가방식만 바꾼다면, 실제 현장은 달라지지 않음.

Ⅳ. 영유아 사교육비 조사 : "당장 올해부터 시행할 것."

▶ 교육부 업무계획

□ 체감도 높은 사교육 대책 수립을 위해 사교육비 통계 조사 개선

ㅇ 유아(만3∼5세) 대상 사교육비 조사 실시방안을 마련(’16)하고, '18년부터 국가 승인 통계로 지정 추진(통계청 등 관계부처와 협업)

▶ 문제점

1.영유아 사교육비 규모가 정부 공식 파악이 없는 상황에서 유아 대상 사교육비 조사 실시방안은 높이 평가할 만함. 그러나 그 실행 시기가 2018년으로 너무 늦음.

2.이미 국책연구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에서 매해 시행했던 과제가 있으므로, 교육부가 이를 적극 참고하여 올해부터 조사를 실시, 2017년에는 국가승인통계로 그 결과를 발표해야함.

3.대상에 있어서도 조기교육이 만 3~5세뿐 아니라 만 0~2세 영아단계까지 퍼진 현실을 반영하여 대상을 만 0~5세 영유아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한, 영유아 사교육의 범주에 유치원·어린이집 특별활동까지 포함하여야 함.

▶ 개선 방향

-영유아 사교육비 통계 조사는 2016년부터 즉각 착수할 것.

Ⅴ. 2021년 수능 체제 개편 : “올해 조기 발표할 것”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수능 제도 발표를 2017년 하반기까지 무조건 기다리라는 정책은 너무나 무책임함. 해당 학생•학부모들의 불안감 증폭 및 사교육이 성행 우려.

▶ 교육부 업무계획

□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2021학년도 수능체제 개편 추진

1.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현장 안착과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2021 수능 체제 개편 방안 마련 정책연구 추진(’16.3월~)

※ 시험 시행과목 구성, 과목별 문항 구성 및 점수체제 등 연구

2. 수능 개편 일정을 사전 안내하여 수험생 불안 최소화

▶ 문제점

1.2015 개정 교육과정은 개정 취지에서 밝혔듯이 문•이과 구분에 따른 지식 편식 현상을 개선하고 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그에 따라 통합사회•통합과학 등 문•이과 공통 과목을 신설함. 따라서 수능도 교육과정 개정 취지를 생각한다면 공통 과목 중심으로 편성되어야 함. 그렇다면 현재와 비교하면 수능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됨. 문제는 교육부가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수능 발표를 2017년 하반기까지 계속 미루고 있음.

2.이렇게 교육부가 수능 발표를 미루는 동안 현장은 극심한 불안감을 보임. 현재 이과 수능 수학시험 범위의 과다로 그 여파가 초등학교 수학 선행학습까지 미치고 있듯이 수능의 영향력은 초등학교까지 미침. 그런데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과 학부모에게 내년 하반기까지 무조건 기다리라고 하니 학생과 학부모는 공통 과목이든 선택 과목이든 다 준비하려고 함. 실제로 사교육 기관에서는 이미 모든 과목을 다 준비해야 한다는 식으로 홍보하고 있음.

3.이런 상황에서 교육부가 3년 예고제를 핑계로 수능 관련 발표를 미루는 것은 무책임함. 3년 예고제는 이렇게 쓰라고 만든 정책이 아님. 3년 예고제는 수험생의 대입전형 변화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수험생에 해당하는 대입전형을 최소한 3년 이전인 중학교 3학년 때는 발표하도록 한 정책임. 따라서 이번 경우와 같이 수능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어 혼란이 있는 경우, 이 정책을 갖다 붙여 2017년에 발표하겠다는 것은 아전인수격임.

▶ 개선 방향

- 2015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수능 개편안은 2017년 말이 아닌, 올해 발표되어야할 것임.

■ 제2영역 : 교육부 업무 보고 항목에 ‘누락된’ 핵심 정책 과제 제안

Ⅰ. 사교육비 절감 대책 누락

정부 여당의 총선 공약으로 얼마 전 새누리당이 5년 내 사교육비 50% 절감 방안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이를 교육부와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막상 업무 영역에서는 이 부분이 누락되었음. 이 정책 공약이 아니라도, 교육의 영역에서 최대 민생 영역인 ‘사교육비 절감’ 부분이 누락되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음.

Ⅱ. 고교 입시 및 고교 체제 대책 누락

현재 고교입시 전형 제도가 ‘영재학교-특목고/자사고’- 전국단위 자율고-중점학교-일반고 등 순서로 전형이 이루어지는 비공정한 전형이며, 그로 인해 고교 간 서열이 심각하게 급증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중학교 교육의 정상화가 매우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고 아울러 자유학기제도의 중학교 정착 등에 심각한 위협요인이 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손질해서 공정한 입시전형제도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보이지 않음.

또한 고교의 서열체제는 이대로 둘 경우, 고교간의 양극화 및 그로 인한 간극 때문에 고교 간의 경쟁 자체가 사라지며 전체 교육역량이 현저하게 떨어질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고 있는 상황임.

Ⅲ. 대학 입시의 획기적 개선 방안 누락

현재 대학 입시 제도가 여전히 논술전형, 특기자 전형의 존치로 기형적인 대입제도 상태가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학생부 전형 등의 경우에도 비교과 영역의 비중이 커서 소득 계층이나 학교의 유형별 이에 대한 대비의 정도에 양극화가 심화됨. 또한 정시에 비해 날로 확대되어가는 수시 전형의 비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한다는 국민적 지지보다는, 영재고, 특목고, 자사고 등 소위 특권 학교를 비밀스럽게 우대하는 전형으로 악용된다는 의혹이 매우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실태를 규명하고 바로잡는 대책 또한 필요함.

2016. 2. 24.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 안상진(02-797-4044/내선번호 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