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첨부 자료 2. 사립초 영어교육 소송 관련 진행 상황

일시	내용
2013. 9	교육부에서 ‘사립초 영어교육관련 정상화 추진 계획’ 발표. 서울교육청에서 '사립초 영어교육 정상화 계획'을 세우고 편법 영어교육에 대한 특별 장학지도를 시행키로 함.
2013. 10. 8.	영훈·매원·우촌초 학부모 1만3820명이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에 해당 방침을 철회해 달라는 탄원서 제출.
2013. 11. 12	우촌초, 매원초, 영훈초 등 서울시내 20여개 사립초등학교 학부모 1000여명이 영어몰입교육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사립초 영어교육 정상화 방안’을 철회해 달라며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집회를 엶.
2013. 12.	영훈초 학부모들(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이 교육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교육부장관, 서울시교육감, 성북교육지원청 지원장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
	우촌초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일광학원(소송대리: 법무법인 ‘원’)이 교육부, 서울시교육청, 성북교육지원청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
2014. 1	영훈초 학부모들이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을 제기.
2014. 1. 29	서울시교육청에서 일광학원과 소속학교(우촌유치원, 우촌초등학교)에 대한 종합감사 발표. 총 10개 항목 중 4개 항목이 영어몰입교육 관련 내용으로, ▲초등학교 1,2학년 영어교육 부당실시 ▲초등학교 5,6학년의 일부 교과 기준수업시수 미충족 ▲외국도서의 수업 주교재 부당 사용 ▲유치원 교육과정내 영어교육 부당실시가 드러남.
2014. 2. 4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우촌초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일광학원(소송대리: 법무법인 ‘원’)이 “영어몰입교육을 중단하라는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임.
2014. 2. 5	서울시교육청은 2013년 2학기 서울시내 초/중/고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이 적정한지 등을 점검한 결과 40개 사립초 중 30개교가 초1, 2과정 영어 편성, 외국 교과서 사용 등 교육과정 운영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힘.
2014. 2. 13	교육부 2014 업무보고에서 유치원 정규 교육과정 내 영어몰입교육을 금지하고 일부 사립초등학교의 비정상적인 영어 수업 운영에 대해선 정상화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
2014. 2. 21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최주영 부장판사)는 영훈초 학부모 등 1276명이 교육부장관, 서울시교육감, 서울시 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를 일부 받아들임.
2014. 8. 22.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 부장)는 우촌초 학교법인 일광학원과 학부모 등이 서울시성북교육지원청장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함.
2014. 11. 4	서울행정법원은 영훈초 학부모 등 1276명이 교육부장관, 서울시교육감, 서울시 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을 상대로 낸 영어몰입교육 금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각하 판결
2016. 2. 25	영훈초 학부모들이 교육권 침해를 이유로 청구한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가 기각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