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첨부 자료 3. 사립초의 불법 영어교육 실태 발표 기자회견(2015.11.30)

서울시 교육청은 선행교육 규제법을 위반한 채 영어교육을  실시하는 서울 지역 사립초등학교들에 대해 즉각 특별 감사를 실시하십시오.

▲ 우리 단체는 서울시 39개 사립초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2015년 9~10월 학교알리미와 홈페이지 자료를 분석하였고, 11월 중 무작위 20개교의 학교설명회에서 공개된 자료를 분석하여 구체적인 실태를 확인했음.

▲ 실태 파악을 통해 확인된 5대 위법 실태로는 △법률로 금지된 1-2학년 대상 정규 영어수업이 실제로는 버젓이 운영되는 경우, △1-2학년 전체 대상 영어 관련 교내 대회 등을 운영하는 점, △영어몰입교육을 실시하거나 어학원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점, △초등 3-6학년 대상 별도 ‘선행’ 영어 과정을 운영하는 점, △신입생들 전체에게 배우지 않은 영어 레벨 테스트를 시행하여 선행교육 규제법을 위반한 것 등임.

▲ 특히 초등 1,2학년 대상 불법적 정규 영어수업을 실시하는 근거로, △1~6학년 연계 영어교육과정 공식 체계를 갖고 있으며, △영어 방과후 수업을 1,2학년 전체 참여 ‘필수’ 항목으로 안내하며, △1-2학년 대상 영어교과 성적표 발행하며, △교육비 항목 중 영어 방과후수업 비용을 학교 공식 수업료에 포함시켜서 징수하며, △영어 방과후수업 종료 이후에 하교 셔틀 운행 시작함.

▲ 해당 학교들은 즉시 이런 위법적 영어교육과정을 중단해야하며, 서울시교육청 실태조사를 위한 특별 감사를 실시하여 이를 바로 잡고 해당 학교를 징계해야함.

▲ 교육부는 방과후 교실의 선행교육을 허용하는 법률을 개정하려는 바, 이를 허용할 경우 사실상 정규교육과정까지 선행교육화될 것이 분명한 만큼, 이 법률 개정을 중단해야함.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지난 2013년, 서울시 사립초등학교의 비교육적 과잉 영어교육의 실태를 조사·발표한 바 있습니다. 본 단체가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사립초 영어교육 실태를 재조사해본 결과, 대다수의 사립초들이 방과후학교를 활용하여 초등 1,2학년에게도 정규교육과정처럼 의무적으로 영어교육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이는 선행교육 규제법에 위반되는 불법적 형태입니다.

사교육걱정은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하여 2015년 9-11월에 걸쳐 서울시내 39개 사립초의 홈페이지와 학교알리미 공시자료 및 무작위 20개교의 학교설명회에서 공개된 내용을 토대로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분석 과정을 통해 확인된 위법적 실태는 아래와 같습니다.

<선행교육 규제법을 위반한 사립초등학교 영어 교육 5대 위법 실태>

제1 위법 실태 :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을 학년 전체가 참여하는 ‘의무 영어 방과후수업’으로 만들어 사실상 정규 교육과정으로 운영함.

제2 위법 실태 : 1-2학년 전체 학생 대상 영어 관련 학교행사를 진행함.

제3 위법 실태 : 3-6학년 정규교육과정의 타 교과 시간에 영어 몰입교육 및
어학원 프로그램 및 교재 사용

제4 위법 실태 : 초등 3~6학년 교육과정이 국가 교육과정을 넘어 선행 영어  과정으로 운영됨.

제5 위법 실태 : 신입생들 전체에게 배우지 않은 영어 레벨 테스트를 시행하여 선행교육 규제법을 위반함.

이에 사교육걱정은 초등학생에게 과도한 외국어 학습을 강요하고 유아 단계의 영어 선행교육을 조장하는 사립초의 불법 영어교육의 실태를 분석해 발표하며,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 대책을 시급히 세울 것을 촉구합니다.

■ 제 1 위법 실태 :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을 학년 전체가 참여하는 ‘의무 영어 방과후수업’으로 만들어 사실상 정규 교육과정으로 운영.

교육부는 지난 2013년 하반기부터 사립초의 과도한 영어교육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사립초 영어교육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계획을 세워 장학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더불어 2014년 9월에 선행교육 규제법이 발효됨에 따라 국가교육과정을 선행하는 영어교육이 금지되었고,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학교 영어수업은 시행령 제 17조에 의해 2018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된 상태입니다.

교육부에서 발행한 <2015 방과후학교 운영 길라잡이>에 따르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하며, 강제 참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서도 방과후학교 운영방침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 출처: 서울특별시 교육청 홈페이지

그러나 본 단체에서 서울시 사립초 영어교육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사립초가 방과후학교 영어수업을 의무화하여 정규교육과정과 진배없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선행교육 규제법 제8조 1항에 따르면, 학교는 국가교육과정 및 시·도교육과정에 따라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하여야 하는 바, 위와 같이 1-2학년 방과후학교 영어수업을 정규수업처럼 운영하는 행태는 엄연한 선행교육 규제법 위반입니다. 영어 방과후수업이 사실상 정규교육과정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립초등학교 영어 방과후수업이 사실상 정규교육과정인 5가지 근거>

근거1 : 1-6학년을 아우르는 영어교육과정 공식 체계표를 만들어 초등 1,2학년도 공식 영어교육과정의 대상임을 분명히 함.

근거2 : 홍보용 브로셔에 방과후 영어수업이 전체대상 의무 항목이라고 표기함

근거3 : 1-2학년 대상 영어교과 성적표 발행함

근거4 : 납입 교육비 항목 중 방과후 영어수업료를 학교 공식 수업료에 통합 징수함.

근거5 : 방과후 영어수업 종료 이후에 하교 셔틀 운행 시작함

▲ 근거1 : 1-6학년을 아우르는 영어교육과정 공식 체계표를 제시하여 초등 1,2학년도 공식 영어교육과정의 대상임을 분명히 함.

많은 사립초등학교들이 홈페이지와 브로셔 등을 통해 공식 교육과정 체계표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해당 학교 공식 영어교육과정을 1-6학년 전체 학년에 걸쳐 진행하는 것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즉, 초등 1, 2학년도 공식 영어교육과정 대상 학년임을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우촌초등학교는 1-2학년은 돋움기, 3-4학년은 심화기, 5-6학년은 발현기라 하여 초등 1, 2학년도 공식 영어교육과정 대상 학년임을 밝히고 있으며, 매원초등학교는 홈페이지를 통해 1-2학년은 입력단계, 3-4학년은 표현단계, 5-6학년은 사용단계로 구성된 BIPS라는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른 학교들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촌초등학교 브로셔	매원초등학교 홈페이지

▲ 근거2 : 방과후 영어수업을 ‘필수’ 혹은 ‘전체가 참여하는’ 항목으로 알림.

학교 홍보 브로셔 혹은 학부모 대상 설명회에서 방과후학교 영어수업을 필수항목으로 표기하여, 방과후 영어수업이 선택사항이 아님을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동초등학교에서는 브로셔를 통해 ‘방과후학교 교육활동으로 주당 4-5시간씩’ 운영되는 영어교육은 ‘필수’라고 기재하였고, 은혜초등학교도 브로셔에서 전교생이 참여하는 수준별 영어교육은 ‘전체가 참여하는 방과후학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동광초에서는 2015학년도 신입생들에게 배포한 학교생활 안내책자에서 방과후학교 중 학교특색교육활동으로 ‘전교생이 참여하는 영어반’이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성동초등학교 브로셔>

<은혜초등학교 브로셔>

<2015학년도 동광초 신입생 학교생활 안내책자>

▲ 근거3 : 1-2학년 방과후 영어 수업 평가를 아예 ‘공식 영어 교과 성적표’로 발행.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을 정규수업화 하다못해 성적표를 발행하는 학교도 있었습니다. 한신초등학교는 1-2학년 학생에게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를 따로 평가하고 자체개발 생활능력검정시험 점수와 태도점수까지 합산한 100점 만점의 ‘영어 통지표’를 학기별로 제공한다고 홍보합니다. 국가교육과정을 앞질러 가르치는 것으로 모자라 초등학교 1학년의 영어능력을 지필고사 등을 통해 평가해 성적을 매기는 것입니다. 엄연한 불법 선행교육입니다.

<한신초등학교 브로셔>

▲ 근거4 : 교육비 항목 중 영어 방과후수업 비용을 학교 공식 수업료에 포함시켜서 징수

사립초들이 교육비를 안내하는 방식에서도 1-2학년 방과후학교 영어수업이 사실상 정규과정으로 간주되고 있는 점이 드러납니다. 사립초들은 의무 영어 방과후수업비를 수업료, 급식비와 함께 분기별 필수 납입항목으로 징수하거나, 아니면 아예 분기별 수업료에 포함시켜는 형태로 징수하고 있었습니다.

청원초등학교는 학부모 설명회에서 교육비 안내 중 방과후 영어수업료는 필수 납부항목으로 표기하여 안내하였고, 매원초등학교는 설명회에서 입학금, 수업료, 외국어교육비, 급식비가 신입생 필수 납부 항목이라고 안내하였습니다. 일부 사립초는 방과후학교가 자율적 참여를 보장해야 하는 점을 의식하여 ‘무료 방과후학교’라고 이름을 붙이면서 실제는 수업료를 걷고 있었습니다. 실례로 태강삼육초등학교는 신입생 전체가 참여하는 영어와 중국어 수업을 운영하고 이를 월교육비에 포함시켜 받고 있으면서 이를 무료 방과후 교실이라고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청원초등학교 설명회 PPT>

	"수업료는 분기, 저희 모든 수업료라든지 납입에 관계된 것은 거의 다 분기별 납입이 많습니다. 135만원 입니다. 여기에 방과후 영어교육, 영어 디렉터 선생님께서 설명해주신 그 교육과 중국어 교육을 포함하는 외국어교육비가 54만원 정도, 그래서 분기별 189만원 정도가 수업료와 외국어교육비로 됩니다. 급식비는.. (중략) 여기까지는 누구나 저희 매원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라면 누구나 다 내시는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선택사항이죠. 스쿨버스비."
매원초 설명회 PPT	설명회 녹취 중에서

▲ 근거5 : 방과후 영어 수업 종료 이후에 전체 학생 대상 하교 셔틀 운행 시작함.

영어 방과후수업이 끝나야 하교 셔틀버스가 운행되는 점도 영어 방과후수업이 사실상 정규수업화 되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동산초등학교는 학교 브로셔에서 1-2학년은 2시 30분에 방과후학교를 마치고 1차 스쿨버스를 탈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으며, 홍대부속초등학교는 설명회에서 공개한 일과표에 방과후학교를 한 시간 하고 난 3시 10분에 통학버스가 운행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1-2학년 대상 방과후 영어수업은 전체가 참여하기 때문에 셔틀버스도 방과후 종료시간에 맞춰 운행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방과후수업에 대한 선택권은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산초등학교 브로셔	설명회에서 공개한 홍대부초 일과표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사립초의 1-2학년 대상 영어 방과후수업은 이름만 방과후수업이지 실제로는 1-2학년 전체가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정규영어수업입니다. 따라서 정규 수업 시간에 초등 1,2학년생들을 대상으로 영어를 가르치는 것은 선행교육 규제법을 위반한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 초등 1,2학년 대상 영어 수업 시수 분석표 : 매일 평균 1시간, 최고 3시간

우리는 아울러 이렇게 변칙적으로 운영하는 초등 1,2학년 대상 정규 교육과정 영어 수업시수를 조사했습니다. 설명회에서 1-2학년 영어수업시수를 공개한 20개교 중에 1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영어 방과후학교를 운영하지 않는 학교는 단 한 곳도 없었으며, 주당 평균 영어 수업시수는 6.5차시(매일 평균 1시간), 많게는 주당 15시간(매일 3시간)의 영어수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시 20개 사립초 2016학년도 신입생 기준 주당 영어 수업시수>

2016학년도 신입생의 주당 영어 수업시수**	학교명(시수)
0시간	없음
1-4시간	명지초(2) 리라초, 선일초, 성동초(4)
5-8시간	경복초, 동산초, 상명사대부초, 세종초, 영훈초, 운현초, 은혜초, 중대부초(5) 서울삼육초, 홍대부초(6) 태강삼육초(7)
9시간 이상	상명초, 청원초, 한신초(10) 매원초(12) 우촌초(15)* *우촌초는 방과후수업과 정규수업 중 이루어지는 몰입교육을 포함하여 15시간으로 파악됨
평균시수	6.5

**초등학교 수업은 1차시에 40분임

■ 제2 위법 실태 : 1-2학년 전체 학생 대상 영어 관련 학교행사를 진행함.

선행교육 규제법 제8조 2항에 따르면 학교에서는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는 교내대회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1-2학년의 경우, 교육과정 자체에 영어교과가 편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와 관련된 교내 대회를 진행하는 것은 위법사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2학년 정규교과에는 영어과목이 편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정규수업시간을 활용한 영어공개수업을 진행, △각종 영어 관련 교내대회(영어말하기대회, 영작문대회, 영어인증제) 운영 등은 모두 위법입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서울시 사립초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39개 중 20개교(51%)가 1-2학년에서 영어 관련 교내대회나 공개수업 등을 운영하였고, 특히 초등 1학년에서 이루어지는 영어인증제, 영어말하기대회, 에세이 대회 등은 초등학교 입학 전 영어사교육을 부추기는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서울시 사립초 중에서 1-2학년 대상 영어 관련 교내행사를 진행하는 학교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서울시 사립초 1-2학년 대상 영어 관련 교내행사 진행 실태>

연번	학교명	행사명
1	경복초	영어공개수업
2	경희초	영어말하기대회
3	금성초	영어말하기대회
4	동북초	영어공개수업 및 전시
5	동산초	영어공개수업
6	리라초	영어인증제(Lila English Certificate)
7	매원초	영어인증제
8	상명사대부초	영어말하기대회
9	상명초	Speech Contest, Writing Contest
10	서울삼육초	영어공개수업
11	선일초	영어인증제(JET Kids)
12	성동초	영어인증제
13	세종초	영어성경캠프(1학년)
14	우촌초	Presentation Contest, Writing Contest
15	은혜초	영어공개수업
16	충암초	영어인증제(JET)
17	태강삼육초	영어공개수업
18	한신초	영어인증제(JET), English444
19	한양초	영어말하기대회
20	홍대부초	영어말하기대회, 영어인증제
	계	20개교

■ 제3 위법 실태 : 3-6학년 정규교육과정의 타 교과 시간에 영어 몰입교육 및
어학원 프로그램 및 교재 사용

• 3-6학년 정규교육과정의 타 교과 시간에 영어 몰입교육

교육부는 2013년부터 별도 지침을 통해 몰입교육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립초등학교에서는 몰입교육을 시행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외국 교과서를 수업교재로 사용함으로써 선행교육 규제법과 초중등교육법을 동시에 위반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립초에서는 ESL(English as a Second Language) 환경 구축을 학교의 장점으로 제시하며 영어교과 이외의 시간에 영어로 이루어지는 교과수업(영어몰입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명초등학교 브로셔>

이렇게 영어교과 이외의 시간에 영어로 수업하는 영어몰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서는 원어민교사가 외국교과서를 활용하여 교과목을 가르칩니다. 주로 가르치는 과목은 수학, 과학, 사회 등입니다.

경복초등학교 몰입교육 교재 (History)	한신초등학교 몰입교육 교재 (Math)

<학교 설명회에서 전시된 몰입교육 교재들>

일부 초등학교에서는 미닫이를 사용하여 하나의 교실을 둘로 나누어, 같은 수업시간에 한쪽에서 담임교사가 절반의 학생을 데리고 우리말로 수업을 하고, 다른 쪽에서는 원어민교사가 나머지 절반의 학생들을 데리고 영어로 수학, 과학, 사회 같은 교과수업을 진행하는 식으로 영어몰입교육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정규일과 중에 원어민교사가 영어 이외의 교과 내용을 영어로 가르치는 모습을 설명회에 참석한 예비 학부모들에게 버젓이 공개하며, 이것이 해당 학교의 특화된 교육이라고 홍보한다는 것입니다.

우촌초등학교 5학년 원어민수업 화면 (분자구조)

우촌초등학교 5학년 원어민수업 화면 (주기율표)

영어로 타 교과를 가르치는 몰입교육도 문제이지만 몰입 교육을 통해 가르치는 내용도 문제입니다. 우촌초의 사례에서 보다시피, 몰입교육을 통해 가르치는 과학 지식 가운데 주기율표나 분자구조 등의 지식은 현행 중학교 및 고등학교 화학1에서 다루어질 내용이며, 초등학생에게 가르칠 내용은 아니기에, 이 또한 선행 교육 규제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제29조 1항에 따르면 정규수업에서는 국정이나 검․인정 교과서를 교재로 사용해야 함에도 몰입교육을 실시하는 사립초 중에서는 설명회 때 1-6학년에 걸쳐 사용하는 외국 교재를 전시하여 외국 교과서의 커리큘럼을 따르는 것처럼 홍보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교육 업체 교재 및 프로그램을 영어교육과정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교육업체의 교재 및 프로그램을 들여와서 학교의 공식 영어교육과정으로 사용하는 황당한 사례도 있습니다. 동산초등학교는 정상어학원의 프로그램 및 교재를 들여와서 학교의 영어교육과정으로 채택하고 있었으며, 이를 학교 홈페이지와 설명회 브로셔에 명확히 알리고 있습니다. 사교육업체의 커리큘럼이 학교교육과정을 대체한 것입니다. 과연 공교육기관이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동산초등학교 브로셔>

<동산초등학교 홈페이지>

<동산초등학교 설명회 전시교재>

■ 제4 위법 실태 : 초등 3~6학년 교육과정이 국가 교육과정 수준을 넘어 ‘선행’ 영어 과정으로 운영됨.

1-2학년 영어 수업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사실상 정규 과정으로 운영하다보니, 3~6학년 정규과정은 이를 받아 낸 선행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3~6학년에 대해 국가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초등영어교육과정이 실질적으로 무의미해진다는 것입니다. 즉, 국가교육과정에서는 3학년에서 다루도록 한 알파벳과 파닉스를 이미 1학년 때 다룸으로써, 정규수업에서 처음 영어 교과가 등장하는 3학년에는 이미 1-2학년 방과후수업의 수준을 넘어서는 내용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실제로 그렇게 하겠다고 버젓이 홍보하고 있습니다.(아래 우촌초 공식 영어교육과정  운영 체계 소개 자료 참고) 이는 3~6학년 단계에서 국가교육과정 및 시·도교육과정을 따르지 않아 선행교육 규제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촌초 공식 영어교육과정  운영 체계 소개 자료 참고>

■ 제5 위법 실태 : 신입생들 전체에게 배우지 않은 영어 레벨 테스트를 지필평가 및 인터뷰 등으로 시행하여 선행교육 규제법을 위반함.

심지어 1학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수준별 분반을 위한 입학 전 영어 레벨테스트를 실시하는 학교도 있었습니다. 상명초등학교에서는 학교설명회에서 배부한 <신입생 모집전형 FAQ>에서 예비소집일에 국어, 수학, 영어 과목의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하며, 입학식 이틀 후 영어 레벨테스트를 치르는데, 레벨테스트는 지필평가와 인터뷰로 이루어진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수준별 분반을 위해 영어교과가 교육과정에 있지도 않은 초등학교 1학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지필평가와 인터뷰 시험을 치르는 것은 선행교육규제법 시행령 제3조2항 “입학이 예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해당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평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2016학년도 상명초등학교 신입생 모집전형 FAQ>

레벨테스트 대신 입학 전 영어학습 경력에 따라 수준별 분반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태강삼육초등학교는 외국에서 생활했거나 영어유치원 경력이 있는 어린이들과 숲유치원이나 일반유치원 등 입학 전 영어교육경력이 적은 어린이들을 분반하여 수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태강삼육초등학교 설명회 배부자료>

때로는 입학 전 영어교육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설명회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파닉스 정도는 하고 와야 한다’거나, ‘알파벳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등, 1학년부터 시작되는 사립초 영어교육을 따라가려면 어느 정도의 영어기초가 필요하다며 입학 전 영어교육을 전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수준별 맞춤식 수업을 명목으로 초등학교 입학 전 영어 학습을 당연시하는 이러한 사립초의 태도로 인해 사립초에 자녀를 입학시키려는 예비 학부모들은 초등학교 입학 전 영어선행학습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상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불법 운영 유형	위반 법규 근거 조항	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항
1)초등 1,2학년 영어수업을 사실상 정규과정으로 진행	선행교육규제법 제8조1항 “학교는 국가교육과정 및 시·도교육과정에 따라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하여야한다” 위반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경우, 학교운영경비의 5퍼센트 범위에서 삭감한다. 다만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총 입학정원의 5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 조치를 한다.
2)초등 1,2학년 대상 영어 교내대회 개최	선행교육규제법 제8조 2항 “학교는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는 교내대회를 해서는 안된다” 위반
4)초등 3~6학년 국가 영어교육과정을 벗어난 선행 교육과정 운영	선행교육규제법 제8조1항 위반
5)초등 1학년 신입생 전체 대상으로 영어 레벨테스트 시행	선행교육규제법 시행령 제3조2항 “입학이 예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해당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평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위반
3)초등 3~6학년 영어 외 타 교과 영어몰입교육 시행	2013년 교육부 지침 위반	처벌 조항 없으므로, 관련 법령 정비 필요

이러한 사립초들의 불법 영어교육 행태는 초등교육과정 정상화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초등 입학 전 영어사교육을 조장할 뿐 아니라,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학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우리는 심각한 문제를 확인하며 정부 당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 우리의 요구

1. 사립초등학교는 초등 1,2학년에 영어 수업을 사실상 정규과정으로 운영하고, 영어 관련 교내 대회를 실시하며, 3~6학년의 경우에 국가 수준의 영어교육과정을 벗어난 선행 과정을 운영함으로 선행교육 규제법을 심각히 위반하고 있습니다. 사립초등학교는 이러한 불법적 활동을 즉각 멈추고 학교를 정상화시키십시오.

2. 서울시 교육청은 서울지역 39개 사립초등학교에 대해 △1,2학년 대상으로 한 불법 영어 교육 실태, △납입 교육비 항목 중 방과후 영어수업비 공통 납부 유도, △반 편성을 위한 영어 등의 레벨테스트, △외국교과서 및 학원교과서 사용 △3~6학년 영어몰입교육 실태 등의 불법적 행위를 특별감사를 통해 낱낱이 밝혀내십시오. 그리고 이러한 선행교육 규제법 위반에 따른 입학정원 모집인원 감축, 학교장 중징계 등 행정처분을 당장 집행하십시오.

3. 교육부는 전국 사립초등학교에 대해 선행교육규제법 및 영어몰입교육 금지에 대한 교육부의 지침 등의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십시오. 또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4. 현재 정부는 초중고 학교들의 방과후 교실 내 선행교육 프로그램을 풀어주는 것을 골자로 선행교육 규제법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할 경우 서울 사립초들의 경우에서 확인했다시피, 방과후 선행교육이 정규교육과정으로 둔갑해 학교 정규교육과정까지 선행교육으로 넘쳐 선행교육 규제법은 법률 개정 순간 무력화될 것입니다. 정부는 이 법률 개정을 즉각 중단해야합니다.

2015. 11. 30.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본 단체 정책대안연구소 정준 선임연구위원(02-797-4044. 내선 511)

김진희 연구원(02-797-4044. 내선 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