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의 민생특별위원회 내 ‘사교육비 절감 TF’ 구성에 대한 환영 성명서 (2016. 06. 08.)

‘사교육비 절감 TF’에서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제정 의지를 밝힌 것을 환영합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더불어민주당이 민생특별위원회 내 4개 TF 중 하나로 ‘사교육비 절감 TF’를 구성하고 (가칭)‘출신학교차별금지법’ 제정의 의지를 밝힌 것에 대해 환영함.

▲ ‘사교육비 절감 TF’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각종 제도를 만들겠다고 했던 약속대로 더불어민주당은 실효성 있는 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함.

▲ 출신학교 차별로 인한 국민의 고통에 대해 여야를 막론하고 새누리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다른 원내 정당 또한 당파를 초월해서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을 통해 경감에 나서야 할 것임.

▲ 사교육걱정은 이미 지난 4월 26일,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 100만 국민운동’을 시작, 이 법안에 담실 핵심 5대 요구안을 정당, 시민사회를 포괄한 전 국민들에게 알려나가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음.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학력학벌 차별로 인한 학교의 서열화, 이로 인한 무한 경쟁 교육에 의한 사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급학교 입시와 기업 채용 시에 출신학교 차별을 금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지난 4월 26일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 국민운동’ 출범식을 개최하고 5월부터 전국 50여개 지역 및 온라인에서 출신학교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100만 국민 서명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민생특위 내에 ‘사교육비 절감 TF’를 구성해 학벌이 우선되는 사회 풍토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의지를 밝히고, 상급학교 진학과 지방대학생이 기업 취업 시 피해를 보지 않는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이에 사교육걱정은 제1야당이 사교육비 문제를 중요한 민생 사안으로 결정하고 TF를 구성한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통계청의 학부모 사교육 의식조사에서 매년 사교육 부담 제 1원인이 “취업 시 출신학교로 차별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여, 사교육 절감의 제 1 과제로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을 들고 나온 것은 매우 정확한 문제 의식이라 할 것입니다.

하지만 20대 국회가 아직 원을 구성하지 못한 상황에서 민생의 문제는 또다시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TF 체제로 민생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적인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특히 사교육비 절감 TF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각종 제도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한 만큼 그 중 가장 대표적으로 제시한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이 실효성있게 제정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야 합니다.

학력과 대학서열화, 학벌문제는 한국의 고질적인 사회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에 여당인 새누리당, 다른 원내 정당인 국민의당, 정의당 또한 당파를 초월해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나서야 합니다. 이는 사교육비 절감, 공교육 정상화 등의 교육문제 뿐만이 아니라 가정경제의 부담을 완화하고, 각종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적인 열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교육걱정은 지난 2년간 출신학교 차별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여  ▲ 상급학교 입시와 취업할 때 출신학교에 관한 개인 정보를 학교와 직장에서 요구하지 못하도록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을 제정함, ▲ 특정 대학이 채용 과정에서 지나치게 독식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둠, ▲ 고졸 출신자들과 지방대 출신자들의 각각 채용 과정에서 일정 비율 이상 채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둠, ▲ 입시 실적 및 채용 실적으로 학교의 서열을 매기는 보도를 금지함, ▲ 기업과 대학의 차별 확인을 위한 정보 공개 요청권을 확보하는 등의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에 반영하기 위한 5대 정책요구안을 밝힌 바 있습니다.

사교육걱정은 학력・학벌에 의해 부당한 차별 관행을 타파하고 능력과 실력이 중심이 되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안에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이미 4월부터 벌이고 있었던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 100만 국민운동’을 정당, 시민사회를 포괄한 전 국민적 참여가 가능하도록 온라인과 오프라인 캠페인과 서명운동을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아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6. 6. 8.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연구원 김은종(070-7602-2768/내선번호 510)